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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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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치료가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제한 사항 및 지원 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만족도 조사 시 통증 개선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등 진료로 인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감소했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수혜 대상과 관련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우선 지원 및 대상자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 평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성격,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입찰 등 계약 방식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미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만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약업소가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의무 대상자 외 실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급률 및 향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차량 비치 등의 다양한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 취지와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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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문화재단에 문화재단 기획, 초청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입액은 초라한 실정으로 수입액 증대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재단의 분야별 감사 지적사항이 다수로 총체적 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신뢰감 형성을 위한 신중한 운영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성비 비율 개선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용인시립합창단 단원의 관내 거주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니 용인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2년 임금협약서 조항 중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인상 관련 사항이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가 유능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용인FC 출신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청소년수련원 내 용인시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용인시장학재단에는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수입을 증대를 위한 자구책 모색과 계약 업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이 부담하는 부분을 축구센터의 비용 분담 및 조속한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하고, 철저한 검토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 위촉직의 특정 직군, 성별 편중을 지적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위원 구성 및 신뢰 있는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장율과의 소송 패소 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 부족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MOU 체결 시 일회성 사업 추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관성 있는 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장기적인 연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추진 시 수혜 대상 학교 범위 확대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3개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시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위원회 위원 현행화를 요청하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MOU를 체결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자 선정 시 차순위자에 대한 배려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처인‧수지구 장학회협의회가 재단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트러너 육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아트트럭 운영 시 시민 불편사항 점검 및 이용 확대 방안 강구, 수요 예측이 안 된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사업 변경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10주년 기념 책자 제작과 관련해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제작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계획에 따른 재단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백서를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 근로계약 종료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 이전에 대한 최우선 검토 및 적극적 행정을 요청하고, 축구센터 소양교육에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 등 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경찰대(LH관리) 운동장 시설 보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시민들의 주말 이용은 불가함을 지적하고,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정확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MOU 체결 후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축제는 계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청소년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상담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검토하고, 미래교육센터가 청소년 미래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장학금 수혜자의 사후관리(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중복사업 지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예술인 공연 시 재단 소속 감독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예술원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제회의실 및 마루홀의 동시 대관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 강구 및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시장학재단에 이자 수입이 장학사업의 주요 재원인 만큼 금리 현황을 반영한 예치금 관리에 더욱 신경쓸 것을, 용인문화재단에는 연간 사업계획서 부재, 계획 없는 출연금 편성 등 출연금 운용 규모에 걸맞지 않는 재단 사업의 운영 부실 및 관리 부서 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명시 이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부서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7급 직원이 의원면직 후 4급 팀장으로 재임용되는 등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우수 영입 선수 중 용인시 선수 영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내 우수한 자원을 유소년부터 체계적인 훈련 통해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연도 내 불가능한 사무실 이전 비용의 집행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재단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다.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채용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채용 시 자격기준 외 지원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원칙에 입각한 채용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특정 계층‧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버스커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황미상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채용 분야 집행에 있어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업체 평가 및 관내 업체를 고려한 수의 계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시설 대관 시 단체‧개인들의 민원과 의견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관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감독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최근 3년 피복비 구입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 및 낙찰업체의 정확한 정보 미인지, 확인 절차 누락 등 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위탁시설의 지역 내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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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8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용역 관련해 유사한 사업을 비슷한 시기 각각 다른 업체에 수의 계약 하는 등 쪼개기 수의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 발주 시 기간, 유사성 등을 사전에 고려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내 아이돌봄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회수 불능 및 미반납 도서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보조)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과 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도‧점검 시 사전 계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결원 확충 및 부족한 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도서관 유지 관리 용역과 관련해 사업 내용이 동일함에도 업체별 계약 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일부 보조사업에서 연도별 국도비 지원 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회 분회 회의 지원비 책정 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읍면동별 어버이날 행사 시 경로당 별 인원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것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정부 양곡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과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를 요구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협약(MOU)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고려해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연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 증가 추이에 비례한 지원 시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스마트도서관 도서 반납 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올해 청덕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된 후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가 타 도서관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죽전도서관의 도서 미반납 및 연체자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지역적 특색에 기초한 특성화 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이윤미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용역과 관련해 다수의 업체가 수의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투명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의 장서 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정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보조)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특정 업체와의 다수의 수의 계약, 특정 시기 집중 집행 등 용역 추진 관련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 및 통합 입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지정 주차 공간 확보 및 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 시 어린이 승하차 공간 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도서관 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해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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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기교 교통불편 해소의 길 뚫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종종 수해까지 발생하는 수지구 동천동(법정명 : 고기동)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7월 초 이상일 용인시장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 강웅철 도의원(용인)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은 ▲고기동 주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 건설 협력 ▲용인시 중로 3-177호선 조기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하고 용인시와 성남시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고기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게 된다. 용역 비용은 양 시가 공동 분담한다. 이 시장은 “고기교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두 도시 사이에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방치돼왔다”며 “민선8기가 시작되자마자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과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바 있고, 김동연 지사도 적극 협력해주셔서 오늘 난제를 해결하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 내용이 좋은 만큼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남시와 함께 고기교 일대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교통기반시설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 주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김동연 도지사와 신상진 시장, 안철수 · 정춘숙 국회의원 등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과 성남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와 주변도로가 정비되면 지난 8월과 같은 수해가 고기교 주변에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기교 일대 교통개선을 위해 용인과 성남이 합의한 대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지만 경기도도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고기교에 인도가 없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므로 인도는 지금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성남시가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기교 인도 설치 비용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신 시장은 “두 도시 시민 불편을 오랫동안 야기해왔던 고기교 문제의 돌파구를 이상일 시장과 함께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기교는 동천동과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어왔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용인시와 성남시의 입장이 달라 문제 해결이 지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쏟아진 폭우(534mm)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고기교와 함께 도로시설과 주택, 상가 등이 침수돼 용인시는 38억원(시 추산)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기교 일대를 포함한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1일 이를 수용해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동막천 추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과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현재 동막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의회 2회 추경 심의 중이며 동막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입찰 공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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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가상승기 대책…하반기 재정 88% 신속 집행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 부문 예산 집행률 88%를 목표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문 적극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집행률 7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3분기 1591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집행대상 규모가 큰 투자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 심사기간도 통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해 조달청에 지급한 뒤 업체가 대금을 조달청에 청구하는 방식의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도 완화한다. 각종 보증금 등도 금액을 축소하고 비용 지급 소요기간도 일부 단축한다. 특히, 민생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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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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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와 지역 건설산업 발전 논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 박상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지회와 함께 공동 기획·제작하는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지회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발주방안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은 올해 1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법률의 내용과 함께 시에서 추진해온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페이퍼 컴퍼니, 공공입찰 사전단속'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박상원 용인시지회장은 "각 건설업체가 법령을 숙지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청 담당 부서와 협업해 적발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하는 적발을 대신해 가이드북을 활용한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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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1일 기흥구 중동 버스차고지에서 열린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식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황재욱‧박남숙‧유진선‧김진석‧하연자‧이진규‧명지선‧정한도 의원과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광역버스‧전철역과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노선을 시설하는 등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전격 도입했다. 지난 1일부터 관내 110개 노선에 165대의 용인시 공공버스 운행을 시작했으며, 2차로 21개 노선에도 용인시 공공버스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1차로 기존 97개 노선(마을버스48, 일반형 시내버스49)을 110개 준공영 노선(마을버스59, 일반형 시내버스51)으로 전환했으며, 남사 한숲시티~용인시청을 잇는 24-3번 버스 등 165대가 용인시 공공버스로 전환돼 지난 1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용인시 공공버스에는 민영제 운영시 도입됐던 버스 옆면 상업광고를 제거한 용인 공공버스 디자인이 부착돼 있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김기준 의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시가 직접 버스노선을 관리해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작년 5월부터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시범운행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내․마을버스에 노선입찰방식의 준공영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110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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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품질 저하 '페이퍼 컴퍼니' 꼼짝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변경한다고 6일 전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는 자산이나 기술력이 부실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정가격 2000만원~2억원 관급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 사전 단속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시는 이달부터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로 단속 범위를 조정했다. 또 용인시청과 각 사업소에서 발주하던 공사와 함께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계약 건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기준 강화와 함께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