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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사의뢰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의원)에서 지난 7개월간 증인 및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는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 및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토지리턴제 특정업체 선정, 반환금리 결정 및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 배경,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위기까지 몰고가는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태에 개탄하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 이번 수사의뢰는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 및 수사의뢰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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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투명한 관급계약 위해 계약과정 공개!안성시는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정보와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현황에 관한 정보를 2월 7일부터 안성시 홈페이지 및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보는 조달청의 입찰 자료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자료를 담당자가 가공·수정하지 않고 직접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관급계약의 하도급 및 기계장비임대업자?근로자에게 계약정보를 제공하여, 체불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안성시의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http://gyeyak.anseong.go.kr을 입력하거나 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접속해 열린시정>정보공개/개방>메뉴에서 ‘계약과정정보공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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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장님 의중이면 공무원 닥달해도 되나?"▲ 수원지법전경 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 재판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7일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문 일정을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이다. 한편,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결국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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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전 정책보좌관 '특정법무법인에게 입찰편의 제공한 혐의' ··· 불구속 기소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가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경전철 관련 국제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씨의 금품수수 등 입찰편의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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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세종청사 국무총리실…도청에 무방비 노출”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14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에서 탐지성능이 기준에 미달(총 30회 중 11회 탐지 못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성능에 편차가 있어 수신감도 떨어지고, 정상신호(무전기 등)와 도청신호 구별하지 못했으며, 도청 주파수를 표시하는데 10분 이상 소요(시방서 기준 30초 이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스트는 안행부 청사이전사업과의 주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관련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현재 안행부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스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비승인 장비로 인한 탐지능력 저하 가능성, 공개입찰에 따른 사양 공개로 보안상 문제 발생 우려, 악용될 경우 도청탐지장비가 도청장비로 둔갑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실무진들이 “문제가 없다” “승인장비보다 값이 싸나 성능은 동일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성능점검 결과로 작년 맹 장관의 답변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당장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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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공사 비리 단속 나선다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동주택 공사입찰 전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금년도에 총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6개 단지에 11억 원의 시설물 개?보수 지원금과 24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억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 대상 단지 내 공사입찰 전 과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내 2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최근 공동주택 내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체결 시 공사비 부풀리기와 담합 등을 통해 공사비를 빼돌려 부실공사와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공사 입찰 전 과정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며 오는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입찰공고, 서류접수 및 보관, 입찰서 투찰, 낙찰자 결정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비리가 발견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단지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법령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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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수억원 챙긴 용인 C대 이사장 입건돼대학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은 용인에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 공사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 C대학 81살 최모 이사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B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 C대 이사장 최씨는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씨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대금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들러리 건설업체 두 곳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업체 공급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비 명목으로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청,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23억4000만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 임원이 현금뭉치가 든 쇼핑백을 들고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 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면서 “관내 사학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건설이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최근 10여년간 C대학 내 여러 건물을 지은 사실에 주목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C대학 관계자는“자체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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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내식당 식자재공급, 삼성에버랜드 등 4개 대기업 차지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권오진 도의원(용인5)은 “경기도의회 278회 임시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내의 210개 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식자재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 푸드, 롯데삼강 4개 대기업이 83%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식자재 시장규모를 100조원이라고 밝힌 권의원은 단체급식시장의 규모는 9조원이며 이마저도 9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91%의 골목상권을 중소 자영업자는 받지 못하는 서비스 등 각종지원을 받는 대형마트로 싹쓸이하는 대기업이 구내식당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권의원은 지난 276차 회의시 식자재시장의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생태계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 대책의 미진함에 실망했으며, 더욱이 정부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형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음에도 경기도는 아직도 공공기관 식당 식자재 공급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식자재공급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식자재 업자가 구내식당 한곳에 납품하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어 두 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자제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에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으로 인한 불이익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본사를 서울에 두고 경기도의 식자재 시장을 점령한 식자재 공급업체인 삼성에버랜드, 신세계 푸드, 롯데삼강이 영업지역에 지방세 납부와 지역지원 활동을 하도록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