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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 지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되어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물었다. 또한, 2008년 주민요청에 따른 315호선의 지하차도 계획에 따른 LH와의 협약 체결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2년 6개월을 허비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6년 타당성조사 의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가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다면 공사가 제때 원활히 추진됐을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하고, 보라지구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보라지구 준공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용인시는 선제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며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와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놓여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이니 용인시는 공문만 발송한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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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서 느티나무 도서관 관련 용인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사과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티나무 도서관과 관련한 용인시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본 이념과 운영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의 느티나무 도서관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 큰 실망과 그 행태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의 보도 내용에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예산지원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하고 악선전을 하며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용인시를 향해 해를 끼치는 악선전이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표현한 것이, 경기도의회를 향해 예산복원을 요구한 시민들의 청원이, 용인시가 말한 정치 행위이고 악선전이며 강한 유감을 언급할 만큼 왜곡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시의 보도 내용에는 해당 도서관이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으로 비판이 나온다며 민간사립시설을 향해 엄중 경고, 반성과 성찰 촉구 등 일반적이지 않은 보도 언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활동이 용인시에서 경고의 보도를 유포할 만큼 비판받을 활동이며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요청했다. 이어,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서명을 하던 시민들은 도서관이 마치 정치적인 시설로 이용된 것처럼 지적하는 내용을 보며 왜 용인시로부터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용인시가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경고나 하고 도서관 운영지원비를 운운하며 협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느티나무도서관의 장소를 단순히 대관해준 것을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했고 날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보를 내는 무능한 행정 수준을 나타냈다며, 도서관에서 대관한 행사와 관장의 강의,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출마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호도하며 편향적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등 오히려 더 정치적인 상황을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보도 내용에 시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건강한 활동을 하라고 언급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사명에 따라 충실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오랜 역사를 더럽혔다며, 느티나무도서관이 정치적인 시설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명소로 잡았겠냐고 물었다. 그동안 지원되어 온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이 용인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왜 경기도의회를 향한 청원에 용인시가 발 벗고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편파적인 내용을 유포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편향적이고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아온 한 민간 시설의 그간 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피해를 유발시킨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담당 책임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며, 용인시의 공정하지 않고 저급한 보도에 대해 용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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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느티나무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강화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티나무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은 전국에 27곳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5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느티나무 도서관의 운영비 대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용인시가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4000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의 단 하나뿐인 사립이자 동천동의 유일한 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공공사립도서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닌 낭독회, 독서회, 동아리, 메이커 스페이스, 텃밭, 마을 포럼 등 여러 커뮤니티 활동과 실험을 통해 전국 도서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견학을 오고 순천, 파주, 하남 등의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오고 타 지역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정도로 도서관으로서 큰 가지를 지녔는데 최근 경기도의회가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금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서관 사서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그 피해는 느티나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임에도 용인시는 오히려 자극적인 단어들로 꾸민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엉뚱한 이슈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도에는 모 교육청이 「언론보도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 공문을 각 초·중·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가 도서 검열 논란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었는데 용인시는 도서 검열을 넘어서 도서관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타 지자체는 사립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용인시는 소극적인 것을 떠나 다소 부정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느티나무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지원도 강화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보도한 대로 ‘시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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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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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에는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있었다. 애국지사들의 결연한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고 말했다. 이어,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작년 제9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리는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성명서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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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3일 회의를 개최해 제271회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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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지 확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부채납 예정지인 ▲역북동 산10-3 ▲마북동 101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다음 달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 심의대상지 현지 확인을 정례화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로 뛰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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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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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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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