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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광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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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까지 미세먼지와의 전쟁 벌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달성을 목표로 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고 고농도 비상 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주변 배출 저감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보상제, 공동집하장 12곳 운영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또 잔가지 파쇄기 임대 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풍덕천2동과 신갈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운영, 농업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해나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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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을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 계절형 실업자와 휴·폐업자, 실직자를 비롯해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가정 발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전기요금 체납 등 39종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다. 가스·전기 검침원과 체납관리단,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가정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정, 서민금융 연계, 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민간기관 협력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해준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5개 병원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한랭질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동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전담 인력 21명을 배치해 홀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파 시 행동 요령과 한랭질환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살핀다. 방한조끼와 담요, 보온양말,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별도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생계유지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게 시 본연의 역할”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기가구 이웃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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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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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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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에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 부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감사관에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용인 SNS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 이벤트 진행 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 및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설계와 SNS를 통한 청년정책의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하고,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 인구정책 사업에 분야별 부서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영하고 현실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아용 굿즈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 집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요청하고, 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SNS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청년LAB(기흥)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익명 신고가 원활하도록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용인청년LAB 매니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청년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 경전철을 통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사업을 심도 있게 재추진할 것과 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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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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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언급했다.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해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해 플랫폼시티에 접근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사업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인접지역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흥구 보정동에는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분당 차량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이 ’대규모 점포(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량사업소와 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질문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약 25만㎡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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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3개 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계획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건의해왔으나, 무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미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 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할 것이냐며, 시는 입지 검토의뢰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오던 지하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는 10년 뒤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듯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은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도 단절되어 3만 3000명 보라동 주민과 보라동은 슬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 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 의원은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처인구 110개소, 기흥구 104개소, 수지구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에 용인시 인구 40%가 살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개소가 있어 나오는 비율이라며, 이와 같이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 별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개최되어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의 수립으로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삼가동을 비롯한 7개 동에는 독립청사가 없고, 이 중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구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서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해 부지 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동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자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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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민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민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수지구 11개 동의 동장들과 만나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불편 사항들을 세세하게 살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3일 처인구를 시작으로 38개 읍·면·동장과의 티타임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읍·면·동장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물론 문제 해결 방안과 어려운 점 등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이 시장이 제안했다. 지난 10일 기흥구에 이어 진행된 이날 티타임에서는 풍덕천로 148번길 일원의 도로재포장 공사부터 정평천 정비 및 산책로 개선, 가로수 보호 덮개 설치, 도담교 도로 확장, 동막천 환경정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성복천 수질 개선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동장들에게 “도로재포장 공사나 산책로 개선, 가로수 보호 덮개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도 시민이다. 내가 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은 다들 비슷하게 생각한다. 시민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런 게 적극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모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 시장은 수해 당시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집기류를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심곡서원은 용인의 자랑거리이자,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정암 조광조 선생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여생을 살았는지,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복천 수질 환경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시민 누구나 오염 방류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다. 사건이 발생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행정체계가 시와 구, 읍면동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티타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편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잘된 것들은 함께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는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이 시장이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티타임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