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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당선인 인수위원회, 과제 TF단 인선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12일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15명과 인수위 산하 5개 과제 TF단 위원 26명 명단을 발표했다. 인수위와 과제TF단은 13일부터 가동된다. 시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행정 경험, 분야별 전문성, 지역 신망도 등에서 검증된 능력과 높은 평가를 받는 분들로 구성됐다"며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용인특례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비전과 구상, 정책을 인수위원회와 과제TF단에서 잘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앞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지낸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행시 23회), 부위원장에 용인시 부시장 출신인 황성태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행시 33회)을 임명했다. 인수위원에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가), 박신환 전 경기도 경제실장(전 경기도 균형발전실장/행시 37회), 이연희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전 수지구청장),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전 행정안전부 과장/행시 41회), 신재춘 전 경기도의원(경민대 정보통신과 교수/공학 박사), 김용규 전 용인시의원이 임명됐다. 이태원 명지대 예술학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이윤송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장, 신동빈 용인대 경영학과 교수(전 신갈고 교장), 노갑택 명지대 스포츠 지도학과 교수, 정원동 전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전 청와대 행정관/행정학 박사), 이우철 전 경기도 대변인(전 경기도 연정협력국장), 강석재 전 용인시 관광전문위원도 인수위원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기획행정 ▲문화복지여성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4개 분과만으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변화 열망을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5개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F는 과제별로 용인시 행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ㆍ해법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 TF단은 ▶플랫폼시티 TF단 ▶반도체 클러스터 TF단 ▶죽전 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 ▶취약계층 지원 TF단 ▶문화체육시설 확충 TF단 등 5개다. 플랫폼시티 TF 단장에 배명곤 전 용인시 도시정책실장, 플랫폼시티 TF단 위원에는 한홍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겸임교수, 신승만 전 시의원(행정학 박사), 류임춘 전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 본부장, 김도형 전 국회의원 보좌관(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TF단에선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가 단장을 맡고, 정순문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교수(전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부사장), 김용탁 전 SK하이닉스 D램 개발본부장 겸 부사장(전 서울대 전자공학과 초빙교수),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상무), 전병삼 전 용인시 공원사업소장, 정진건 전 매일경제신문 뉴욕특파원(원삼출신)이 활동하게 된다. 죽전 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유기석 전 용인시 일자리산업국장(명지대 일반대학원 지방행정학과 객원교수)이 단장, 죽전 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 위원으로는 정해수 전 기흥구청 건설과장, 임성주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국제사이버대학 특임교수), 전명윤 칼럼리스트, 고택현 이상일 시민캠프 청년대변인이 임명됐다. 취약계층 지원 TF단은 김진태 전 용인시 감사담당관이 단장, 최정숙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근 용인신체장애인복지회 지부장, 이태영 희망나눔 봉사단 회장, 안충훈 전 용인시 노인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뽑혔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TF단장은 박상섭 전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맡았다. TF단 위원으론 백남섭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이두한 전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박병용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학 겸임교수, 이민희 용인시 체육회 이사가 임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와 과제TF단 활동에 도움을 줄 자문위원들도 조만간 위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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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용인경전철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이른 시일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시도 ▲2017년(37억원) ▲2018년(40억원) ▲2019년(47억원) ▲2020년(35억원) ▲2021년(38억원) 등 연평균 37억원의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 2021년 총 승객 929만 2727명 중 무임승객이 263만 8915명(28.4%)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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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7기 경기도 인수위, 시민참여 도정 구현을 위한 준비에 박차[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위원장 최순영)가 27일 오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청 관련부서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시민참여 도정 구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최순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경기도는 연정을 넘어 당‧정‧민이 함께하는 협치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조직개편, 조례개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부실했던 경기도의 시민참여 정책을 언급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획기적인 도정 쇄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금주 중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시민을 모집,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전개하는 한편, 내달 서울시청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공개강좌를 열 계획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경기도 각 권역별로 개최하고, 시민들이 보내온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경기도청 SNS 소통관 배치 및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공공 데이터 공개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구성으로 31개 시·군 협치 강화 ∆경기 지방정치축제 개최를 통한 갈등 조정과 협치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시민참여위는 시민의 정책 제안, 도정 핫라인 등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 및 지역·부문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담 인력 등을 두고 이 당선인의 공약 실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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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 당선인 첫 행보는?▲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과 청소근로자와의 오찬 모습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지난 26일 12시 잠실본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은 청사 청소업무 근로자 15명을 초청,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취임 전 첫 공식 일정으로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보람됐던 일, 개선방안 등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청소 근로자들은 구청을 담당하고 있는 11명과 보건소 2명, 구민회관 2명이다. 기간제, 용역, 공공근로의 형태로 채용돼 길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사의 청결을 책임져 왔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무시간, ▶근무 연수, ▶채용 형태, ▶업무 주요 내용, ▶출퇴근 소요 시간, ▶휴게시설의 개선 필요성 등 현황부터 근무 시 애로사항, 처우개선까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의견이 제시될 때마다 꼼꼼히 질문하며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고용형태,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경순 씨(61세)는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얘기를 경청해 주는 느낌을 받아 좋았다”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마음 써서 살펴봐 주시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함께 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구청 구석구석을 살뜰히 보살피시는 직원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으며 출마를 결심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졌다”면서, “앞으로 펼쳐 질 송파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우리 구민이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주인 되는 1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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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당선인, 별도 인수위 구성없이 시정기획추진단 출범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용인시를 이끌어갈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규모의 자문단인‘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정기획추진단’을 구성했다. 백군기 당선인측에 따르면 백군기 당선인은 20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14층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정기획추진단’사무실에서 시장직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정기획추진단’은 위원장 없이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건설 등 4개 분과 9명의 위원과 간사 겸 대변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약사항 점검을 위한 조언 등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소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온 관행을 없애고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인수위 업무를 시작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운영된다. 분과별로 시정현안과 재정상황 및 조직 현황을 파악해 민선7기의 시정비전과 발전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백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시장이 되겠다”며 “100만 시민의 ‘명품 행복도시 용인’을 위해 정의로운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발전 5대 핵심공약인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주변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특별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경제자족도시’, ‘빈틈없는 공공안전망이 구축된 복지도시’,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통해 반드시‘명품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백 당선인은 시정추진단 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인수위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과별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전직 공무원 등 해당 분야의 실무형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치행정 분과에서 김도년 전 용인시 처인구청장, 김성종 단국대 교수가 활동하며, 문화복지 분과에 김남숙 전 용인시 평생교육원장, 윤건호 용인송담대 교수, 경제환경 분과에 서주원 명지대 교수, 난개발 관련 시민 활동가 최병성 씨, 도시건설 분과에 서충원 강남대 교수, 윤일수 아주대 교수, 이병설 전 용인시 건설교통국장이 활동한다. 조재헌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변인을 맡는다. 한편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민선7기 인수지원단’을 구성해 분과별 실국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등 민선 7기 시정 정책 기조를 정하는 인수위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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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도청1번가’, 41일간 572건 정책제안 접수▲ 김관용 경북도지지사가 신도청1번가에서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광교저널] 새 정부를 향해 경북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책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보다 다양한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새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정책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1일간 ‘신도청1번가’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신도청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의 경북도 버전인 셈이다. 도는 신도청1번가 운영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오프라인 접수건수 1335건의 43%에 해당하는 572건이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정책제안을 접수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도는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도청 내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했으며, 운영 첫날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정책제안 일일 접수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도민의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주말은 물론 휴일도 쉬지 않고 운영해 도청을 방문하는 많은 도민과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정책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도청1번가를 찾은 택시기사 남모(울진군)씨는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을 제안하면서 “도청에 접수창구가 없었다면 평생가도 제안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인 김모(안동시)씨는 국내산 고추사용 확대를 제안하면서 “열린 정책을 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며 제안참여 소감을 밝혔다. 신도청1번가로 접수된 제안내용의 경우 민생·복지 231건, 문화·관광 29건, 농·수산업 60건, 안전·환경 75건, 건설·행정 76건, 기타 10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안내용은 다자녀가구 LPG승용차 허용, 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도서관 설치, 전동휠체어 야광표지판 부착, GMO식품 표기 의무화, 농업용 로봇산업 육성,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통령 참석 요청,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다. 특히 민생·복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도민들이 새 정부에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민생문제 해결과 여성·노인 등의 복지환경 개선에 거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신도청1번가 이후에도 홈페이지의 ‘도민행복제안’과 ‘정책제안 공모전’이라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가동해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담아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바로 도지사이고, 도민들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50일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8월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054-880-28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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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 정책 축제 열린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행사 안내도 [광교저널]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열기를 7월 서울광장에서 또 한번 잇는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캠페인으로 추진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개막식에서‘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 정책’발표, 박시장과 정책별 핵심어로 토론 7월 7일 오후 5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 박원순 시장이 국민이 선택한 ‘서울시 5대 혁신 정책’과 2대 역점 사업을 발표하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이 정책별 주요 핵심어(키워드)로 서울의 혁신, 대한민국의 혁신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한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총 6,611명의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5대 혁신 정책 및 2대 역점 사업에 대해 정책별 핵심어(키워드)를 가지고 시장과 참여자가 자유롭게 토론한다. 개막식에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도 가진다.개막식 사전 행사로 서울광장에 11개 혁신 정책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를 설치, 개막식에 참석하는 시민과 전국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 상담한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21개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도 함께 전시된다. 폐막식에는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현장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 재현, 실제 정책에 반영 7월 8일 오후 6시에 개최되는 폐막식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선을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단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democracyseoul.org)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정책 의제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데모크라시서울 및 엠보팅(mvoting)을 통해 총 12,000여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7월 3일부터 7일까지 거리투표 결과와 7월 8일 현장투표 결과를 최종 합산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박람회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 제안과 토론 내용은 중앙 정부에서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민주주의 특강, 문화예술 공연, 시민 작당 대회 등 풍성한 정치 축제의 장 시민 민주주의 정책 공론장이 될 이번 박람회에는 정치, 역사, 광장, 여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민주주의 특강이 열린다. 국회위원 박주민(만43세), 역사 강사 심용환(만40세), 인권활동가 박진(만45세),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만41세)이 강연자로 나서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정치 분야) ‘우리시대의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세월호 이후 첨예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소통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씨가 이야기할 예정이다. (역사 분야) ‘민주주의는 역사를 먹고 자란다’는 주제로 역사N교육연구소장 심용환씨가 맡는다. 4.19혁명을 통해 절대 권력을 무너뜨렸고 6월 항쟁으로 확고한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한 대한민국이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으로 권력 농단을 막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광장 분야) ‘촛불 광장’이 우리 삶에 남긴 의미를 돌아보고 촛불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촛불과 함께했던 힘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으로 2016년 촛불 집회 사회자로 유명한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박진씨가 강의한다. (여성 분야) ‘여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여성주의 연구자로 활동하는 권김현영씨가 광장 민주주의를 만들어 간 여성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이 개최되는 7월 8일 서울광장에서는 ‘시민작당(作黨), 광장에서 모의하당(黨)’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이 참여해 를 개최한다. 시민작당은 개인부터 가족 단위, 취미 모임, 마을 모임, 청년 그룹, 시민단체 등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해 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재 활동을 시작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당’, ‘다둥이 육아 해방당’, ‘암재발 걱정마라당’ 등은 모두 자신만의 의제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광장에서 손수짜기(디아이와이, DIY) 워크숍을 진행하며 향후 작당을 모의하게 된다. 시민작당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촛불 집회와 대선 이후 시민 직접 정치 모임 결성을 통해 정치 행동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이며,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이 모여 다채로운 이익, 요구, 의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당 강령을 만들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일상에서의 유쾌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서울광장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박람회 기간 동안 서울광장에는 가족 단위 시민이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7월 7일 저녁에는 가수 한동준씨를 비롯한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촛불집회 관련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서울광장 물놀이와 푸드 트럭, 작년에 이어 서울특별시 해당 실국과 산하 기관들이 참여해 시민을 위한 안전 체험 교실,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시민 안전 파수꾼, 알쏭달쏭 공공주택 입주 상담,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다양한 정보 안내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박람회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책 축제로 기획됐고, 서울시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정책 축제의 마당만 펼친 것이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 정책은 문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새정부 주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행정의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서울시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은 중앙 정부와 협력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시민이 선택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간 경과 및 시민 작당 활동 등을 100일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행사 관계자는 행사 기간중 장마가 예정돼 있다는 일기 예보에 따라, 우천시에도 행사는 진행되며, 태풍 등으로 조형물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로 이동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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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기대하는 대전시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행사가 23일 오후4시 40분부터 유성구 봉명동 세븐팩토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참여해 대전 시민들의 새 정부에 기대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취지로 국민의 참여 및 소통 기회 제공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한편, 대전시는 주민 누구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대전시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층 시민봉사과 민원창구에 설치돼 있으며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정책 등에 대한 제안접수 창구를 오는 7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이 외에도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나 SNS(공통해시태그 #국민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기타 행사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42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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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이크 in 수원' 참여 열기 뜨겁다▲ 지난 16일 나혜석거리에서 열린 ‘국민마이크in수원’ 현장에서 시민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광교저널]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국민마이크’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관내 곳곳에 운영하는 ‘국민마이크in수원’에 참여한 시민이 170명에 달하는 등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수원시와 수원영상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국민마이크in수원’은 16일 인계동 ‘나혜석 거리’, 17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세 시간씩 진행됐다. 이틀간 국민마이크로 정책을 제안한 시민은 79명에 이른다. 새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마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원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민마이크in수원’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교산 등산로, 지동시장 등 7곳을 방문했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영상제작단체들이 시민 의견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9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분야는 단연 ‘일자리’였다. 시민들은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력단절 여성 취업기회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주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다수 발언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아이들을 데리고 화성행궁을 찾은 한 젊은 아빠는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했고, 제자들과 함께 화성행궁을 방문한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국민마이크’에서는 방문한 장소의 성격에 걸맞은 제안들이 접수됐다. 16일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마이크’에서는 “휠체어 이동 차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17일 이주민영화제가 열렸던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한다’는 ‘국민마이크in수원’의 운영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책 참여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국민마이크in수원’ 운영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국민마이크in수원’은 23일 남문 로데오거리와 수원역 환승센터, 24일 만석공원과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운영된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다. ‘국민마이크in수원’으로 수집한 시민 의견은 영상으로 만들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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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개 단체,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지방분권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지방분권 정책 제안 [광교저널]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수원시 3개 단체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찾아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가 확고해 수원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분권이 이뤄진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의지를 담아 새 정부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는 “중앙정부는 도시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광역시의 절반도 안 되는 재정과 인력으로 늘어만 가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