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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일 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교육 ▲기업채용 지원 ▲복지지원사업 ▲위탁지원 등 5개 분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전했다.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 경험 제공을 위해선 청년인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이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2월까지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용인시 생활임금 1만 1190원이 적용된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용인시 거주 대학생들을 연결해 청년에게는 전공과 적성을 살린 일 경험을, 아동에게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선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용인 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ㆍ컴퓨터 등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50명에게 Nike, IBM,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 현직자의 온라인 특강과 모의면접ㆍ기업별 선택형 그룹 멘토링ㆍ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용인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강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일자리 창출프로젝트1',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일자리 창출프로젝트2' 등이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출 인턴' 사업이 가장 주목할만하다. 무역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이 자기 계발과 구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도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시 5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이 면접용 정장 구입 부담을 느끼지 않고, 취업 준비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용인청년 희망옷장'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도 1309건의 정장을 대여하기도 했다. 면접이 예정된 용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당 4박 5일까지 총 5번 대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단국대학교와 강남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위탁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함께 지원해 청년일자리 박람회, 취업 준비 전략 온라인 특강, 직무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청년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돕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에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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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지난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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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보육 공로로‘국무총리상’받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홀에서 열렸으며 이희준 용인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수한 보육 정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정착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공공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21곳을 확충하고 새로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호평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해 지난 2020년부터 25개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놀이 키트를 배부하고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과 소독 등을 지원하고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힘써왔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시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보육 현장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보육교사들과 시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용인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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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60명 직접 추가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비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교사의 공백 발생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올해 관내 718곳 어린이집 가운데 586개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731명을 지원받았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인건비 6억8000만원을 확보,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보조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동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거나 영아반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시는 내년 1월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2월 중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3월부터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각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교사가 투입돼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관내 보육교사와 아이들, 부모들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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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09% 초과 달성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2년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2만 1749개를 웃도는 2만 3759개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7일 전했다. 올해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산업 유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건강한 소상공인 육성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쉼없이 달려왔다. 골프장이 많은 특성을 살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골프캐디 양성과정'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ㆍ희망드림 일자리 등이 대표 사례다. 이외에도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 용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용인시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등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용인 일자리박람회에선 청년 구직자를 위해 인사·IT개발·마케팅·공기업·영업 등 직무별로 현직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계획대로 추진해 일자리 180여개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인특례시 자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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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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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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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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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 답변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2020년 만들어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시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인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약 30만 명의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현재 60여 가지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맞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정책을 심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정책 수요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역경제, 보육 관련 위원회에서도 청년 위원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청년정책의 세부사업들은 각각의 실·국과팀에서 별도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기에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로 일자리 정책과 산하 청년일자리팀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보면 채용 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 지원 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 사업 역시 용인시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용인 관내 청년을 채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에 관내 청년 채용을 종용하기에 앞서 용인시 재원이 투입되는 출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의 관내 청년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묻고, 두 번째로 용인형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분산된 청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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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