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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병원 수탁 사업자의 의도적 변경 좌시하지 않겠다!▲ 우형찬 의원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지역 주민과 환경을 배제한 채 수탁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시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남병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07년 10월 병원 운영 수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해왔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은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로·금천에 이르는 서울시 서남권에 있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하면서, “특히 설립 당시부터 노인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활분야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높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 2014년 공모 불참은 물론 금번 2017년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2차 공모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과연 서남권에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인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은 “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상태인데, 서울의료원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우형찬 의원은 “시립병원 중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고, 서남병원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 운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남병원 공모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초 첫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참여한 배경에는 심사주체인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갑작스런 서울의료원의 공모 참여는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비 부족을 나타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권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인근에 대학병원이 없어 그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제공해온 대학병원급 공공서비스를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학병원과 연계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남병원 공모와 관련한 심사 및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 수탁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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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에 주목”▲ 지원주택콘퍼런스 포스터 [광교저널] 노숙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택제공과 함께 적절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유지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선진적 주거모델이며,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절감 및 범죄율 감소 등 검증된 성공적 주거모델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최대 장애인복지공간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는 1부에서는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알콜중독 만성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해외 선진국 지원주택 운영사례 등이 소개된다. 2부와 3부에서는 복지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현황과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독일의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사례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마지막 4부에서는 이런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남원석박사가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거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나아가 그동안 방치돼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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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이 [광교저널]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돼,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2,665명(79,343명), 2017년 4월 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5.6%, 2017년 4월 30일 기준 38.9%와 비교해,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해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해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 수요가 있는 466명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도록 지원했고, 서울가정법원 등은 이미 후견인이 선임돼 있던 1명을 제외한 465명에 대해 임시후견인을 선임 결정했다.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돼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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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복지재단-천안충무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천안시복지재단-천안충무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광교저널] 천안시복지재단은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과 지난달 30일 충무병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참여를 위해 임직원들이 천안시민 1만명 행복기부에 동참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재단과 병원에서 계획하는 취약계층지원 협력사업 공동추진 등이다. 이지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보람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천안시복지재단과 협력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은수 이사장은 “지속적인 의료기관과의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의료적 혜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천안지역만의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회복과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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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경기도와 함께 건강버스 운영▲ 찾아가는 건강버스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3일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운영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건강버스)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좀 더 쉽게 진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고양시 건강버스와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사업(치과,한방,내과)과 연계·협업해 운영됐다. 시 건강버스에서는 ▲골밀도 측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 분석 ▲건강 및 영양 상담을 실시했고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사업팀에서는 ▲채혈 ▲소변검사 ▲한방 ▲치과진료를 맡아서 진행했다.복지관 관계자는 “그 동안 병원진료가 어려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고양시 건강버스와 경기도 치과버스가 함께 와서 기초검진과 스케일링 등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보건소 관계자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장애로 병원진료가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시민중심의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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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아동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 일산병원 협약 [광교저널] 고양시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등 아동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 336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검진은 ‘드림스타트 건강검진사업’ 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 자인메디병원의 검진센터에서 진행된다.아동들은 보호자와 함께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검사 결과는 비만, 시력저하, 청력저하, 구강상태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추후 아동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근거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검진결과로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연계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보건교육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건강검진은 72개월 이상 유아 및 초등학교 2·3·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71개월 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1·4학년생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의무 건강검진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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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최신형 119특수구급차 20대 배치▲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전남지역 11개 소방서에 신형특수구급차 20대를 배치해 구급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신형구급차는 현장 구급대원들의 차량 구조와 구급장비 선호도 의견을 반영한 특수구급차로 29일 10대가 배치된데 이어 7월 말까지 10대가 순차적으로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기존 구급차와 비교해 실내 공간이 넓고 승차감도 좋다. 자동식 산소소생기, 충전식 흡인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각종 응급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특히 구급대원의 편리성과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구급차다.정찬우 전라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신형 특수구급차 도입으로 응급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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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랑의 쌀 기탁▲ 서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쌀 기탁 [광교저널] 안산시는 서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지난 28일 안산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쌀 10kg 1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해 설립됐으며, 저렴한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원정환 이사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안산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 쌀 후원에 이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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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자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하동군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 조성’사업과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인구 위축으로 공공·생활 서비스의 불균형, 지자체의 행정비용부담 가중, 지역 간 삶의 질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13개 시도, 69개 시군구에서 70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에서 21개 사업 선정 후, 현지 확인과 발표심사 등 3차에 걸친 외부전문가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전국 9개 시군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도는 하동군과 합천군의 2개 사업이 선정됐다. 하동군에서는 특교세 10억 원을, 합천군에는 8억 원을 각각 확보해 지역 인구유입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군의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 조성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다기능 종합복지관 구축으로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귀농 귀촌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종합복지관 내 전국 최초로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합천군의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유휴시설인 폐교를 활용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복합지원 공간을 조성해 주거(정주)공간, 문화복지·교육 지원공간, 여가·취미활동 공간과 프로그램까지 두루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 심사과정에서 귀농 귀촌 정착 제고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윤인국 경남도 행정국장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의 성장기반과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우리 도에서도 인구정책TF팀을 신설하는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문제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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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병원 간 '전원조정업무 협의회' 개최▲ 병원 간 전원조정업무 협의회 [광교저널] 경남도 소방본부는 27일 도청 소방작전지휘실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등 28개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병원 간 전원조정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원조정업무'는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정과 병원 간 핫라인을 통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이번 협의회는 상반기 전원조정업무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전원조정업무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조정시스템 구축은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관계 기관·단체 간 적극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