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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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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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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4 문화예술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추진 중인 본 지원사업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총 4억 7천1백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전문예술 △생활예술 △모든예술31 △마을형 축제 △청년·원로 연계까지 5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이전 사업 분야를 일부 통합하고 신설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일반공연‧전통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용인 소재의 전문 예술단체(또는 개인)를 지원하는 ‘전문예술’ 분야와 생활 예술단체(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생활예술’ 분야가 있으며, ‘모든예술31’은 경기도 소재의 전문 예술단체(또는 개인)로서 용인 지역 공동체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설 및 개편된 지원사업으로는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마을형 축제’로 소규모 마을형 문화예술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의 축제 문화를 활성화시킬 관내 문화예술 축제 경력이 있는 전문 예술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각각 운영한 청년·원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청년과 원로 예술인을 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통합시켜 세대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개요 및 공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공모 신청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예회관운영팀(031-323-6394/6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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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음악과 향기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민원실 새 단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새해를 맞아 구청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을 음악과 향기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새 단장 했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민원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에 아로마향 디퓨저를 놓고, 스피커를 설치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음악은 전문 음원 업체를 통해 날씨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 민원인들이 민원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실 바닥에 업무별 색상 유도선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출생·혼인신고를 한 민원인들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꽃으로 장식한 포토존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민원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새 단장을 했다”며 “작은 변화지만 방문객들도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어 좋고,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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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 기업 ‘GA코리아’탑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지난 4일 ‘GA코리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5일 전했다. ‘GA코리아’ 이용성 총괄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상일 시장을 만나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기탁한 ‘GA코리아’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과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로 올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액은 목표액인 12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온 ‘GA코리아’는 지난 2022년 수해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용성 총괄사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할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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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일부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려는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정책과 품목별 최신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8일 ‘농업과 탄소중립’을 시작으로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안전교육,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텃밭관리, 양봉 등 8개 과목 18개 강좌로 구성됐다. 수강을 원하는 농업인은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원삼면, 이동읍,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등 각 강좌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당일 현장에 참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자원육성과 인력육성팀(031-324-4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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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로등·신호등 전기안전 원격으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도로조명설비를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 전기 누전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5일 전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 전기 점검원이나 시민이 감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전기 사용 현황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확보한 4억 3100만원과 시비 2억 8700만원을 투입해 가로등 분전함 1390곳과 신호등 제어함 1516곳 원격점검기기를 설치한다. 이 기기를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하면 전압과 전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누전이나 과부하, 과전압, 정전, 분전함 내부 온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기기에 내장된 통신 모듈을 통해 전력 데이터를 통신사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이는 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로 공유된다. 시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개선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전기설비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엔 감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으로 도로 위 전력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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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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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림동~양재역 광역콜버스 15일 운행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승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광역콜버스’(M-DRT)가 오는 15일부터 처인구 유림동~서울 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고 5일 전했다. ‘광역콜버스’는 카카오T 앱으로 해당 노선의 정류장 중에서 원하는 정류장과 탑승 시간, 좌석을 예약한 뒤 이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다. 버스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정차하는 정류장 수(6개)가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적어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시는 이 구간에 44인승 대형버스 2대를 투입해 평일 하루 8차례씩 출발지인 고림동 서울병원 정류장에서 양재역까지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중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 후 운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대신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된다. 시범운행 기간이 지난 뒤엔 2800원의 광역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실증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유림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광역콜버스 운행을 시작한다”며 “수도권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인 광역콜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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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