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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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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회기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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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편의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용인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50세 이상 연령대 거주자가 처인구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 인구가 많은 편으로 처인구청 별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함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소외되면 안된다며 처인구청 별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은 여름에 덥고 습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 불쾌감을 유발해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17곳을 통틀어 에어컨이 설치된 화장실은 양지주민센터 한 곳 뿐이라며 장마와 폭염을 반복하는 여름철 공중화장실은 바이러스와 세균 번식이 쉬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국가 위생 수준의 지표로까지 여겨지고 있어 수많은 지자체들이 머물고 싶은 화장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업에 앞다퉈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쓰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만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처인구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처인구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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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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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대표 박은선)는 지난 19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인 ‘용인의 가치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화의 다양성과 도시재생 관점의 문화도시 전략 수립, 용인형 문화도시에 대한 방향성 제시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문화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헌연구 및 사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용인시민들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문화, 예술 중심의 한계적 속성을 탈피한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속성이 연계된 문화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반도체산업단지 등 경쟁력을 가진 용인시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은선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용인의 특성을 담고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는 박은선(대표), 안치용(간사), 김영식, 김상수, 김운봉, 이진규 의원(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인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문화시설 등과 가치있는 문화 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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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수립·시행 ▲대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등 사업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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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을 요청하고,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의 문제점 지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본회의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2022년 11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2월 6일 임시회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보고서엔 최초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고, 용구대로와 구성로가 분기되는 마북삼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음에도 사업지 주변 30개 신호교차로를 특정해 교통량을 분석할 때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구성2교 삼거리와 마북삼거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교차로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1일 노선버스 600대 이상이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를 경유해 용인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차량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구대로에서 각각 분기되는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가 있을 때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고, 구성2교 삼거리를 없애는 경우의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 결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했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이 더 개선된다면 마북사거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마북동 1.4㎞ 구간 전선지중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공방법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을 굴착하고, 4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선을 굴착 후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는 도로의 길이 방향으로 굴착한 경우는 굴착한 해당 1개 차선을 포장하고 도로를 횡단 굴착한 경우는 도로 절단 폭의 3배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북천변에 있는 대로3-6호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으며 최근 수많은 도로 굴착으로 도로는 누더기가 되어 있다며 1.4㎞ 전선지중화 구간을 살펴보면 도로중앙을 컷팅해 횡단한 곳이 총 28곳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최초 계획한 도로 굴착 차선만 포장하고 횡단 절단면 3배만 포장한다면 마북동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구간 1.4㎞ 전체 재포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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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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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읍·원삼면에 한우·전기장판 각각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원삼면에 기탁이 이어졌다. 원삼면에는 지난 20일 백암신협 두손모아 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전기장판 19개(19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면은 이날 기탁받은 전기장판을 지역 저소득층 19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병조 백암신협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면 관계자는 “백암신협 두손모아봉사단원들의 따뜻한 온정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남사읍에는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이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며 150인분(1인분 300g, 불고기용 100인분·국거리용 50인분)의 한우를 기탁했다. 읍은 기탁품을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읍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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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순)가 지난 20일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미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협의체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동 관계자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지역자원을 찾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관 협력 보호 체계가 한층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