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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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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5일 오후 5시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의 진행으로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 유향금 경제환경위원장, 안희경 의원과 식생활교육용인네트워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지역푸드플랜의 강점을 살려 지역 먹거리 보장의 선도 지역으로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도내 31개 시군 먹거리 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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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총 43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5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15건, 동의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의견제시 2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제235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일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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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0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우수’▲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28일 민원인 1008명을 대상으로 ‘2020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 지수가 80.1점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조사됐고 지난 24일 밝혔다. 만족도 조사는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시민의 만족 수준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접근편리성 ▲응대친절성 ▲민원처리태도 ▲체감만족도 ▲평가요소 중요도 등 6개 분야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종합만족도 지수는 지난해 79.2점에서 0.9점 상승한 수치다. 특히 공정성(82.4점), 친절성(82.3점), 설명태도(81.1점), 접근용이성(81.0점), 접수처리 편리성(80.3)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시는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부서에 전달하고, 만족도 제고 방안을 수립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개선 요구 사항을 처리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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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0년 ‘비대면’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포천소방서와 공동 주관으로 포천시청, 포천경찰서 등 11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북부 도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공조강화와 원활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곳에 모여 실시하는 기존 대규모 합동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6월 ‘비대면 긴급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훈련은 계획 수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훈련이다. 13개 기관 296명이 참여한 이번 비대면 훈련은 토론형과 운용형을 조합해 ①세미나→②기술훈련→③기능훈련→④종합훈련 총 4단계로 구성돼 단계별로 진행됐다. 1~3단계는 각자의 기관에서 임무절차 확인, 개인별 대응기술 연습, 팀별 절차 및 기능숙달 등 기관별 최소단위 부서·출동대별로 훈련을 진행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각 기관의 협력관들이 대표로 영상회의에 참석해 가상훈련상황 메시지에 따라서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4단계 종합훈련에서는 대진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형화재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및 비화로 인한 산불 상황을 가정, 정부 영상회의시스템인 '온나라영상회의'를 활용해 지휘부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중점 연습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전례가 없는 비상상황에서도 실시 가능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훈련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비대면 훈련의 첫 시도가 기존 현장훈련을 보완하는 새로운 유형의 훈련을 갖추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소방 훈련담당자들과 유관기관 긴급대응협력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비대면 훈련방향을 보완·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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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23일 경기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정상균, 만59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세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위원장에는 천영미 의원(안산2), 부위원장에는 오진택(화성2), 최종현 의원(비례)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동철(동두천2), 김봉균(수원5), 김영준(광명1),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오진택(화성2), 원용희(고양5), 이동현(시흥4), 이종인(양평2), 이필근(수원1), 최종현(비례), 추민규(하남2), 이애형(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신설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중교통, 광역철도 구축 등 도정 중점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사를 이끌 사장이라는 직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청문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 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로서 올해 6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달 정원 88명, 1본부·4부서·1센터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으로 향후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는 물론 교통분야 미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30일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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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의원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비례)은 심각한 사격장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문산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사격훈련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존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한 주민 100여 명이 결집하여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나섰으며, 이날 집회에는 전승희 의원 외에도 정동균 양평군수와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용문산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더불어 빈번한 오발 사고 등 발생으로 총알과 포탄이 인근 농경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방위라는 명목하에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군 사격장을 폐쇄하고 이전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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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정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은 남양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들의 요청으로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청취 및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훼손지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 주제로 남양주 훼손지 정비사업 해당 지역주민 10여 명과 경기도의회 임창열(민주당, 구리2) 의원·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운주 도시주택과장·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훼손지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이견을 하루빨리 조율해 신청 서류를 국토부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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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의원, 코로나시대 경기도 여성이 바라는 정책 발굴 토론회[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감염병은 성평등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코로나시대 경기도 여성이 바라는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인 박옥분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최윤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은경 교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코로나시대에 가족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안전한 곳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돌봄의 탈젠더화, 가족의 민주화, 노동의 성평등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윤선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도 여성 일자리 위기와 돌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사회적 돌봄의 정상성 회복을 위해서는 일에 대한 재개념화와 돌봄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여성에 대한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개발 등을 통한 직업 기초 역량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10명의 토론자들은 평생교육강사, 병원 간호사, 어린이집 원장, 미용사협회장, 피아노 전문강사, 음식점 소상공인, 전업주부, 치매미술협회 대표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며 필요한 여성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시기에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귀한 의견을 당 차원의 여성정책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열화상 체크와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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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재난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추진한 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5일 제2차 본회의,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제3차 본회의, 8일 제4차 본회의,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