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황진희 도의원,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지역특성 및 현장 의견 수렴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과 관련해 지역특성과 현장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인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지정 비율이 파주 지역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파주교육장은 2019년에 경기도교육감과 파주시장간에 MOU를 체결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점을 이유로 들며, “파주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파주 혁신교육 비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혁신교육의 중요 포인트는 자율성과 독자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학교는 교사의 지식이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교육적 요구 등에 기초한 자율성 확대라는 미래지향적 교육 철학에 기반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구도심과 공존하는 신도시 지역인 김포 지역은 현재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최근 평준화 정책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이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지역별 학습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동·서로 길게 펼쳐진 김포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고교 통학 문제와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타당성을 검토 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최경자 의원, 주민동의 없는 학교통합 등 교육행정 개선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11일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현장행정사무감사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김포·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합 설립과정에서 주민동의 없이 추진된 교육행정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최경자 의원은 “현재 포천 영중초, 영평초, 근주초 등 3개교의 통합 설립과 관련하여 포천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포천시의회가 교육청의 입장과 다른 결의문을 채택할 때에는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만큼, 교육청이 학교 통합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형식적인 교육행정을 펼친 교육청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청이 3개교 통합에 약 90% 학생·학부모가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그 수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3개교 개교 예정은 2022년 3월이지만, 부지매입과 관련해 법률상 교육감이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교육청이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해 현재 3개교 통합은 현재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임채철 의원, "교육청 일제 잔재인 구령대 학생들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의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ㆍ의정부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한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교내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령대 및 조회대 등 학교 시설물을 없애거나 재정비해 학생들의 무대 및 공연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 및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 개별로 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으로 구령대를 재정비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러한 실정은 결국 4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운 광복절 ·경술국치일 계기교육의 일환이었던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탈바꿈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구령대를 학생들의 동아리 발표 공간으로 변경해 만족스러운 공간혁신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세부 예산 계획을 세워 관내 학교들과 함께 구령대를 재정비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이애형 의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 사업 활성화 요청[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10대의 마약사범 증가 추이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 내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경기도 약사회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사업 등을 제안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020년 6월 1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음주 및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청소년들의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정확한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에 이르러 마약사범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부터 증가세를 하고 있다”며, “술과 담배는 마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오남용교육 및 금연·금주지도는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의 보건교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시행되는 교육 시간도 적은 시간 할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보건 교육 시간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 약사회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의정부지역 2019년도 87%·2020년도 70%, 김포지역 2019년도 71%·2020년도 56.8%, 파주지역 85%·65.4%로 참여율이 줄어들었으며, 포천지역은 4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4개의 지역교육청에 “해당 사업 참여율이 지역별로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 예산 문제가 작용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 협약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기형 의원,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 안일한 행정” 질타[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중학교 배정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 일부가 인근의 학교를 두고 원거리로 배정되거나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신규 유입된 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생들과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 신설 역시 결정된 사안으로 파악되는데 학교가 미신설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설을 위해 6천에서 9천 세대의 가구 수가 필요하나 유휴 교실 상태를 고려할 때 학교 신설 조건이 미충족됐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리 기준이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학급을 증설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결국 현장을 보면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기존 주민들과 신규 입주민들, 또 교육청 간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는 교육청이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배정과 신설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적극 소통해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남종섭 위원장, 특성화고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 촉구▲남종섭 의원, 특성화고 활성화에 적극적 관심 촉구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주 마감한 각 지역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고 받고 특성화고 활성화 문제는 진학중심의 빗나간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길이고, 지금 교육행정위원회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전하며 교육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남종섭 위원장은 “매년 경기도 관내 특성화고의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의 취업률은 심각할 만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저조한 신입생 유치의 원인이 각 교육지원청의 낮은 관심에서 비롯한 홍보 부족이 꼽히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했지만 각 교육지원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교육지원청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서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관내 8개 특성화고가 있고,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모집정원 1,911명 중 2,025명이 지원하여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보고하고, “특성화고 졸업생 역시 취업률 47.5%, 진학률 36.4%로 전체 졸업생의 84%가 취업 내지 진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6%의 학생들에 대한 취업과 진학률 제고에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미자 평택교육장은 “관내 5개의 특성화고가 있고 모두 정원을 채웠지만 1개교에서 2명이 미달하였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고 보고하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48%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29.8%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모든 학교에 취업전담교사가 비치되고, 취업지원관도 병행 배치된다면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송미 안성교육장은 “교육장 부임이후 처음 관심 가졌던 사항이 바로 특성화고 신입생 유치였고, 그동안 중학교 대상 홍보 강화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많은 연수를 진행해 관내 2개 학교 모두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보고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는데 올해 27억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했고, 특성화고의 학과가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는 학과로 개편됨으로서 학생들의 충원이 용이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신 여주교육장은 “여주는 도농복합도시로써 관내에 2개의 특성화고가 있고, 일반고 직업계과 운영교가 1개 있는데 신입생 유치와 취업률 모두 저조한 상황이었다”고 보고하고, “올해 인식개선을 위한 관리자 연수와 홍보물의 유튜브 제작 등 노력을 하였지만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인식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교육장님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교육청이 학생들을 진학으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특성화고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
김성수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북부 도민을 위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김성수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북부 도민을 위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2001년 5월에 개원하여 20년이 경과해 전반적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3년 간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며 “특히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건설본부 예산 재배정으로 지난 2019년 12억원, 2020년 46억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단순히 시설만 개보수 하기보다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 남부지역인 안산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북부 지역 청소년 및 학교, 가족 단위의 고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찾아가는 환경교육, 다 같이 놀자 동네한바퀴’ 사업은 10개 학교, 18회, 978명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으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 2개 학교에서 2회 정도만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홈페이지 조회 수도 낮고 경기 남부 지역의 특정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박재만 의원, "고령장애인 쉼터 대안제시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9일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장애인 쉼터 부족과 장애인단체 민원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얼마 전 고령 장애인들이 쉼터가 없어 갈 곳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56만 명 중 24만 명 정도가 고령이다. 2017년 고령장애인 토론회에서 쉼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왔으나 오산시에 추진하려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고령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 부족한 기관에 대해 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복지를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 육성 현황, 장애인 단체 민원과 관련한 공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 설립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로, 해당 기관이 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 경기지역화폐․골목상권․소상권인․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주요업무를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의원들은 올해 출연금 편성 및 집행내역과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운영,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개진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말 개원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버팀목이 되려 부단히 노력해온 것을 알고 있다” 며 “그렇기에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사업방안을 견고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여러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잘 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
왕성옥 의원, “청년 노동자 지원 공정하고 균등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6일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년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확인이 철저해야 함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왕 의원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 업체에 2018년에는 중견기업이 빠졌다가 2019년에는 37명이 다시 들어오고, 2020년에는 다시 빠졌다. 만약 본사와 지사가 다른 개념으로 잡혀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근로자 37명이 받았다면 반환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왕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시·군별, 남녀 성별 분류에 따라 수혜대상이 고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수혜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불균등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