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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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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1동, 동백지구대와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동백1동이 용인동부경찰서 동백지구대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동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지구대와 합동으로 진행한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실제 상황처럼 연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유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고지,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출동 및 인계 등 단계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민원인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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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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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을 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에 판매 독려를 강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있어 인식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시 매년 행정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을 통한 관계 규정 준수율 제고를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용인형 고령친화도시 로드맵 구상을 강조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인력 및 기구(기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분과 추진 당부하면서 아동보호팀의 공무용 차량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관계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직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재정 낭비가 없도록 성실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우수 참여자 격려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학교예절교육관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고, 시립·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회계 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용인평온의숲 안치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계약 시 감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면서 위반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예절교육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예절교육관은 남·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에 관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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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 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감사 자료 작성 시 직위(직급) 통일해서 작성할 것과 「용인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한 작성을 당부했다. 또한, 처인구에도 아이돌봄사업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요청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및 고림동 작은도서관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연도별로 분류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을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용인창의과학도서관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비 비율 고려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수의계약 업체를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폐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해 학부모와 운영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청덕도서관에 대한 직영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동부도서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추후 운영을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사업 효과성 판단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해 사업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대해 수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착오 입력 및 착오 접수를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인사의 위촉을 검토하고, 회수불능 도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시 배려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시 고의성 및 반복성을 살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혼용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신축 도서관 건립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디오북 등 시각장애인의 대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동부도서관에는 미술작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성복도서관의 경우 특성화 운영도 중요하나 주민 누구나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위원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강조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되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 개관 후 소음, 도서 장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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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의 보건정책(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재영 의원은 3개구 보건소에 공통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률 증대를 위한 노력 및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고소·고발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면서 위법행위가 확실한 경우 입증을 철저히 해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인원 및 제반 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요양시설 입소자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대상자의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명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출산 정책 효율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료 및 약사 관계 법령 위반자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도시농부학교와 같이 만족도 높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 건 등은 적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가용 인적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사업 추진 전개 과정을 살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수지치매안심센터 이전 증축이 임대기간 종료 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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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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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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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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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평창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