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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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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0일까지 김장철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소비가 급증하는 배추와 양념류 등의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중·대형 유통업소에서 제조·판매되는 배추, 절임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마을, 양파, 돼지고기 등의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은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방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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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평화가 아닌 전쟁불사 각오와 튼튼한 국방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게 표창하고 안보 특강을 진행했다. 향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용인시재향군인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문석 용인시재향군인회장, 김진익 윤군 제55보병 사단장, 시도의원, 향군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재향군인회 요청에 따라 기념식 직후 ‘한반도의 정세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강의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늘 대비하고 대처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이 시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고도화하며 도발해온 그간의 기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 전술핵 시험, 탄도미사일ㆍ순항미사일ㆍ방사포 등 여러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며 도발할 경우 우리의 대응능력, 문재인 정부의 9ㆍ19 남북 합의의 허점과 문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시스템과 요격체계, 사드 운용 개념도, 한국형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각종 그래픽, 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방식을 고도화하며 올해에만 30여 차례의 노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데다 막강한 비정규전 병력을 가진 북한이 각종 무기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면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보의식 강화와 국방력ㆍ한미동맹의 강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느슨해졌던 한미동맹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폭 강화한 것은 안보공백 해소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며,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니 불시에 하마스의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것'이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 야당 지도자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만일 적이 무자비하게 도발하면서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에도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기피하자고 할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와 준비 태세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이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말뿐인 평화, 일시적 눈가림 평화를 위해 국방력을 희생하는 유화정책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 적이 침략했을 때 나약하게 대응해 전쟁에서 지고 나면 평화도, 자유도 없고 억압만이 있을 것이다. 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할 것이다"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자고 했다. 이 시장은 1938년 히틀러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히틀러에게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던 뮌헨협정의 주역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유약한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무서워한 나머지 적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서 나약한 유화정책을 폈던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면서 뮌헨협정(1938년 9월)의 교훈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 방송에 패널로 나섰던 이 시장은 당시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환상에 빠져 곧 통일이 올 것 같다고 한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어떤 내용의 통일을 말하는가. 통일이 된다 해도 내용이 중요하다. 북한 체제와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겠는가. 지금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본심은 우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면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올해 말에 북한을 평가할 때 비핵화의 길로 단 한 발짝도 떼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이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체제는 전부 독재이고 전체주의라는 것을 북한 등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인 만큼 그 체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과 지혜를 모으며 힘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향군의 날 71주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발전과 번영의 나라를 물려주신 선배님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쓰여있다. 선배들이 지켜준 자유와 번영이지만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민생 등도 함께 무너진다. 시장으로서 공직자와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석 용인시재향군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창설된 우리 향군은 향토예비군 창설의 토대가 되어 국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안보’ 하나뿐이다”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념식에선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온 공로로 이변구 용인시재향군인회 이사와 오경근 용인시재향군인회 여성회 부회장이 시장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재향군인의 날은 국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견고히 하고 재향 군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앞서 세계향군연맹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1961년 5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1965년)했다가 어버이날과 겹치는 문제로 지난 2002년, 기념일을 10월 8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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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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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계식주차장 일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지역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60곳을 방문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내용은 ▲안전 검사(정기 및 정밀안전 검사) 이행,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검사확인증 및 사용금지 표지 부착, ▲이용 방법 안내문 부착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검사와 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경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사고 예방의 효과가 커 구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 검사를 적극 이행하도록 점검과 계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추진하겠다”며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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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야간주차 위반 고지서도 자동발송 ‘신속 행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고지서를 자동으로 발송해 주는 우편물 자동발송 시스템을 개선, 밤샘 주차 위반 화물차에 대한 고지서도 자동 발송한다고 5일 전했다. 시는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효율을 높여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편물 자동발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된 고지서 양식에 문구만 작성하면 우편물을 자동으로 발송해 주는 간편 우편 서비스부터 우편물 수신 조회, 발송 비용 정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통해 주정차 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 민방위 통지서 등 연 80만건의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밤샘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까지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게 돼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대상자를 확인한 뒤 일일이 고지서를 출력, 봉투에 넣은 후 개별 발송해야 했다. 불법 주정차한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와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등 연간 발송 건수는 1500건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 자동발송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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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한 시간 동안 14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4일 명지대 소방서입구 삼거리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0대 차량,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함께한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이 진행된 처인구 역북동 일대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 단속원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고, 처인구 환경위생과는 개조된 소음기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LED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불법 안개등을 설치한 불법 개조 사례 4건을 적발했다. 구는 불법 LED 조명을 장착한 이륜차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차량 개조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와 계도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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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전했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 품목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한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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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13일~27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기 대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지역의 제조·판매업체, 중·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이 판매하는 완전조리된 차례음식, 대추·곶감·밤·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소고기·돼지고기·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이 대상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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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