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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직기강 확립 고삐 죈다▲ 경주시 [광교저널] 최근 언론에서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며 공직 사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경주시는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고자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암행 감찰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고삐죄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음주운전, 직무태만, 관행적 비위행위 등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공직기강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달 초 최양식 경주시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강에 나선다.또한 7월 정례 직원 석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선다.아울러 공직감찰 강화의 일환으로 암행감찰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와 민원처리 지연, 소극적 민원처리, 불친절 등 민원 만족도 저해행위, 공무원의 복무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해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최양식 경주시장은 “행정신뢰를 저해하는 복무기강 해이 행위와 공직자의 품위 및 공직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1,500여명의 경주시 공직자 모두가 원칙을 준수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청렴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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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괴산군 [광교저널] 괴산군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말까지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는 엄중조치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830-3622,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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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땐 목줄 착용하고, 배설물 수거해야▲ 반려견 산책 땐 목줄 착용하고, 배설물 수거해야 [광교저널]성남시 탄천 구간(15.7㎞)을 반려견과 산책하려는 사람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발생 때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반려견 주인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탄천 둔치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과 배설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천 일대에서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철모 성남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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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켜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김해시 [광교저널]김해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장애인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변화를 이끌어 장애인주차 관련 불편 및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김해시는 상반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년대비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186건(과태료188,287천원)이었으나 2017년도 6월 현재 736건(61,120천원)으로 전년 6월 대비 20% 대폭 감소했다.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14명을 고용해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홍보 및 단속하는 장애인주차단속도우미사업과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위반행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와 앞, 뒤, 양측면, 진입로 등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관내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 126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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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합동 단속 시행▲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구간을 알리는 청색 노면표시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주요 승강장 134개소를 일제히 정비하고,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및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그 동안 주로 시 단독으로 해오던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 전체의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버스승강장 내 주차행위,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인도주차 등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예고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조기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 주·정차 안하기, 규정 속도지키기, 무단횡단 안하기, 교통신호·정지선 지키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지키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릉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질서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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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지난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와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를 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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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부동산법위반···'과징금분할 납부가능해지나?'▲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해진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해진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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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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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경찰청장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서‘우승’▲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23일 경기남부청 대표로 참가한 용인동부서팀이 결승전 전·후반에서 1:1로 비겨 연장전으로 들어가 2골을 추가 기록해 3:1로 깔끔하게 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여를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총경 이왕민 이하 용인동부서)은 지난 22~23일 원삼면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양일간 개최된 경찰청장배 전국 축구대회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대표로 참가해 총 16개 시도 지방청 대표팀 중 결승전에서 서울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6월경부터 전국 251개 경찰서가 참가해 각 지방청별 경기를 거쳐 우승 경찰서가 각 지방청 대표로 본 대회에 참가했다. 경기남부청 대표로 참가한 용인동부서팀이 결승전 전·후반에서 1:1로 비겨 연장전으로 들어가 2골을 추가 기록해 3:1로 깔끔하게 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왕민 용인동부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친절, 공정, 신속이라는 모토 아래 단 한건의 의무위반행위 없는 클린 경찰서 만들기는 물론 업무에서도 우승, 각종 경기대회에서도 우승하는 훌륭한 경찰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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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선거참여 홍보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난 6일 강남대학교 벚꽃축제 행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을 모델로 하는 트릭아트와 참참이 캐릭터를 이용, 선거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대면 홍보 ▲ ‘아빠․엄마 투표하세요.’ 구전 홍보 ▲ 홍보용 피켓(자두 캐릭터) 등을 활용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 투표일 등 집중 홍보하고 국회의원선거 홍보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 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0대 총선 홍보 슬로건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유권자들에게 준법선거와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