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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재편성 ?[광교저널 경기.용인/나영미 인턴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0일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보고토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위원회가 개발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편성돼 있을 경우‘사람중심’의 개발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지난 주 결재를 하면서 일부 위원회가 편성된 것을 봤는데 옛날 그대로다”며 “위원회 편성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 것도 안된다. 결론 다 내놓고 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들 위주로 편성됐을 경우 난개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에는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고 또 각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 중복된 면은 없는지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깨인 사람,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백 시장은 “각 실국으로부터 위원회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고 필요할 경우 재편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위원회를 이전과는 성향이 다른 위원들로 재편할 경우 각종 개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난개발조사특위와 관련해 백 시장은“8월초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7월 중순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난개발 치유 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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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성명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할동을 겁박하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할동을 겁박하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출신 임동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질의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데, 성남시는 임 의원의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 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비난하며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임 의원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원 자격으로 오직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혜행정을 경기도지사와 도민들께 알리고 도지사에게 엄정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도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선출직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쳤다며 중복감사의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인 1차 허가 건에 대한 감사였으며, 2017년도 검찰 수사는 특혜의혹보다는 검은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되었기에 성남시의회와 임 의원의 의혹제기는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 또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임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과연 위법인 것인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뢰를 받은 네 명의 변호사 모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답하였으며, 오히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시장이 이토록 간단한 법률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지주장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성남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성남출신 도의원을 겁박하는 악질적인 정치공세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도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특혜의혹 제기, 성남시정 흠집내기’라 비난하며, 형사고소까지 불사하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오만함을 1300만 도민은 물론,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방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성남시의 악질적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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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지난 7월 3일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지역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8일간의 공개모집 공고(6.9∼6.26),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7.3)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에서는 이번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심사위원을 외부 관계공무원, 변호사, 외부 전문가 및 교수, 정치권 및 언론, 유관기관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3배수로 위원 풀을 구성했고,공모에 응모한 3개 법인이 모여,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그룹별 위원위촉 우선순위를 정해 심사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도청 영상회의실의 영상장비를 활용해 심사위원과 공모 신청기관 발표자가 각각의 방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듯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 공모에 그간 도내에서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3개의 기관이 각각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심사결과 총평에서 심사위원들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인권 관련 활동경험이 많고, 시군 지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우수했으며,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지침 외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제시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천수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은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금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 및 종사자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8월 이후에는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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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돗물 ‘매우 우수하고 안전’ 재확인!▲ 함양군 [광교저널]함양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평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수질 향상 및 2017년도 상수도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열고 함양수돗물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2017년 상반기 수돗물 품질보고와 2017년 상수도 주요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돗물 수질 향상 방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2017년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따르면 함양군 상수원수 수질등급은 Ib등급,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 ‘좋음’ 수준이며, 정수처리를 거쳐 생산되는 수돗물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 58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우리군 수돗물 수질은 매우 우수하고 안전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널리 홍보해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수도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K-Water 현대화사업소 강인구 소장은 2017∼2021년 5년간 총사업비 176억이 투입돼 진행되는 현대화 사업을 설명하며 “블록시스템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 노후 수도관 정비 등을 진행하는 현대화 사업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누수율 제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가뭄을 극복하는 선제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수질평가위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강현관 소장은 상수도 가뭄대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수돗물 평가위원들은 수질관리 자문뿐만 아니라 물 절약 생활화 홍보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수질평가위원들은 올해 상수도 가뭄이 극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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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보행자 횡단보도집중 조명시설’ 설치▲ 난우중학교 앞에 설치된 _보행자 집중 조명시설_ 설치모습 [광교저널] 관악구가 서울시 최초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를 설치, 타자치구의 교통안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은 가로등 지주에 LED 집중 조명기를 설치해 야간에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시설이다관악구는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총 182건으로 보행자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혀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대상은 최근 보행자 횡단 사망자 발생지점 및 위험지역 37개소를 선정했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측과 호암로 국제산장APT앞을 포함해 난곡로, 쑥고개로 등 관악구 4개차로 이상의 주요도로 횡단보도다. 오는 6월말까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구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 및 통행량이 많은 난곡로, 은천로 등 11개소, 약1.8km구간에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밖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어왔던 문성로 난곡터널 서측과 은천초교 정문앞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운전자의 차량과속과 신호위반 등이 잦은 지점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횡단보도는 자동차라는 거센 물결을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다리와도 같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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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하계 방역소독 본격 실시▲ 홍농읍 하계 방역소독 본격 실시 [광교저널]홍농읍에서는 이장단 주관으로 지난 6월초부터 홍농읍 31개리 전 마을에 대해 예방위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주민 건강지킴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소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우려되는 감염병 유행 및 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위생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9월말까지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모기서식지인 물웅덩이나 하수구 등 마을의 취약지와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가마미해수욕장 주변은 더욱 세심한 방역과 함께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과 병행하면서 비브리오 패혈증,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등 예방에 모든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김연수 홍농읍장은 “관내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위생해충 및 감염병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전염병 없는 홍농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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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축산농가 악취···원천차단 나선 '용인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악취민원민생현장점검을 하고있는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축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도로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번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또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평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에는 120여 농가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악취를 줄이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와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가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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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침수피해 제로’ 목표로 ‘총력’▲ [광교저널 서울.송파/김수진 기자]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10월 15일까지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김수진 기자]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10월 15일까지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에 대비해 공무원 비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대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우선 침수이력이 있는 184개 취약가구를 직접 점검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며, 호우 때는 현장에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펼친다. 구는 보다 원천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및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노후 수방설비 개량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했다. 또한 총 연장 26.123㎞, 31건의 노후하거나 통수용량이 부족한 하수관거를 새롭게 정비하고, 하수도 32㎞와 빗물받이 30,589개를 준설하는 등 올여름 ‘침수피해 제로’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침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주민들에게 하수관 점검과 풍수해 보험 가입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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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수‧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지난해 여야는 유례없는 혁신 경쟁을 통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8월 1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법률이 정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 시한을 넘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246:54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면 된다. 이것이 의원정수와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2015.8.13. 국회의원 원혜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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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여름 피서지는 역시 강릉 경포해수욕장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지난해와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피서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피서객을 위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가 늘어났다. 8월 4일부터 경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 중인 여름해변 대표축제인‘경포 썸머 페스티벌’은 개최기간을 지난해보다 3일 늘여 8월 9일까지 총 6일간 운영되며, 패러세일링, 블록점프, 요트 등 다양한 체험형 놀이기구 도입으로 즐거움을 더했고, 지난 8월 2일부터는 주문진항에서 경포해수욕장 앞까지‘바리스타크루즈’유람선 운항이 재개돼 여름바다 낭만의 정취를 한층 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불법행위가 사라진 질서 있고 쾌적한 피서지로 탈바꿈했다. 피서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등장하던 불법포장마차 및 노점행위, 사륜 전동사발이 및 경광 자전거 질주 행위, 교통체증 및 동물학대 논란이 되었던 경포관광마차 운행과 백사장 내 불량음식물 및 폭죽을 판매하는 잡상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호객행위 등 불법 및 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졌고, 지난 개장식에 해변 상가 업주와 강릉시와의 자율 협약으로 상가 앞 공영주차장을 피서객 주차편의를 위해 완전 개방함으로써 상가 업주와 관광객간의 고질적인 주차 시비가 사라져 강릉의 이미지 제고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릉시에서는 전국 중심해변인 경포해수욕장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서유지 요원을 주·야간 14명을 배치해 무질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피서객이 버린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해변 청소를 위해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클린타임제를 운영하고 해변 청소장비인 비치클리너 가동 및 청소원 40명을 동원해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피서기간 동안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낭만여행 장소로 인식돼 다시 찾고 싶은 경포해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