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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해준다. 시에 따르면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지난해 50%에서 최대75%로 재산세 감면분을 크게 확대했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단,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총 인하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시의회 제출 후 승인·의결되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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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무·회계·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6일까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문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전문감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제3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의 임기가 2021년 5월6일 만료돼 제4기 전문감사관을 모집하려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법무, 회계, 건축 분야 10명씩이다. 지원을 하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7일부터 2023년 5월6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jango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인구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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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년 95건 237억원, 2019년 101건 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건 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중 운영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신축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팩스(031-324-3359) 또는 담당자 이메일(kbli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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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주택가격 확인하고 의견제출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4월7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가격에 대해선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오는 4월 21일까지 통지한다. 시는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의견 제출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월5일까지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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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차장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시설비 일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9일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종교시설·대형마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로, 개방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4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주차 면수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유형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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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산지복구비 단가 변경 안내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변경된 산지복구비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앞서 산림청은 올해 산지복구비가 평균 2.2% 상승했다고 고시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복구비는 비탈다듬기, 산돌쌓기, 콘크리트흙막이 등 작업 시행 여부와 경사도에 따라 산출하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평균 2.2.% 상승했다. 이에 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알리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사전에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상자들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영수증 사본(또는 보험증권)을 시 산림과 및 각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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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함께 육아하는 ‘2021년 가족품앗이’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2일부터 16일까지 육아공동체를 지원하는 ‘2021년 가족품앗이 함께 쓰는 육아일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가족품앗이 사업을 통해 자녀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총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비(아동별 월 2만 원) ▲부모응원비(가정당 1만 원) ▲리더활동비(월 2만 원)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대상은 7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3~8가정이 구성한 팀이다. 단, 용인에 거주하는 가정이거나 부모가 관내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팀별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주말 체험학습이나 부모의 재능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계획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월 2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가족품앗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육아공동체 및 돌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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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 183가구 모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83가구 모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83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80㎡이하는 172만원, 80㎡이상은 344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29곳에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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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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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의 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알림 및 자료실에서 제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시 법무담당관에 우편이나 이메일(fromdog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각 분야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20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