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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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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동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박물관이 오는 3일부터 동지 맞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우편으로 교육 키트를 받은 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운영된다. 교육 키트는 동지의 의미와 풍습을 알 수 있는 활동지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동지책력(달력)’ 만들기, 부모님의 건강을 비는 ‘동지버선’만들기, 비누클레이로 ‘동지팥죽’ 만들기, 우리 가족 액운을 맞아주는 ‘미니 장승’ 만들기로 구성됐다. 신청은 용인시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resve/index.do)에서 하면 되고, 선착순 80명 모집으로 대상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다. 용인시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에서 마련한 동지 체험과 함께 2021년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박물관(031-324-2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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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 28명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앞서 각종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심의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 2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분야는 하천·수자원, 사면·토질, 구조·방재, 도시계획 등 4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위촉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지형·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해당 사업이 인근 지역·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심의 하게 된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jinkyuki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경력이나 자격 등을 심사해 위촉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다음 달 8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방재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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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0년 이상 사용한 낡은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화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저녹스 버너를 장착한 보일러를 말한다.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번 지원 규모는 일반가정 1190대와 저소득층 가정 10대로 총 1200대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까지 3913가구에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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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근린공원에 사연 담아 문구 남길 수 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앞서 벤치를 비롯한 시설물과 수목 등 공원 곳곳에 아이의 탄생, 결혼기념일 등 사연을 담아 원하는 문구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까지 시민들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수목을 기부하면 명판을 제공하는 ‘고기공원, 기부하go 참여하go 가꾸go’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곳은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될 위기에 처했던 곳으로, 공원 가꾸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도 가능하다. 명판 문구는 기부자가 기념할 수 있는 문구를 담아 20자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스윙벤치·피크닉 테이블·등의자 등 시설물이나 이팝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 등 수목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팝나무는 15만원, 느티나무는 30만원 등 기부금액은 물품마다 상이하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aar2005@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방치된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원 조성과 관리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네 공원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공원을 쾌적하게 가꾸는 '우리 동네 공원 지킴이' 활동을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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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청각장애인 5가구에 ‘방문초인등’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은 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청각장애인 5가구에 ‘방문초인등’설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동에 따르면 초인등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호출벨을 누르면 소리 대신 내부에 설치된 수신기에서 깜박거리는 불빛으로 방문객이 온 것을 알려 주는 장치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명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초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작동 방법 등을 안내했다. 초인등 설치를 지원받은 A씨는 “음식 배달을 시키면 언제 오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등기우편물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초인등이 설치돼 큰 불편을 덜게 돼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초인등 설치 지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한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실제 꼭 필요로 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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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13일까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민평가단 ‘버스고고’로 활동할 100명을 모집한다. 버스의 쾌적성, 기사의 친절도, 안전 운전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시민들이 평가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버스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cho4929@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버스 시민평가단은 올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암행으로 활동하며, 평가활동 회당 1만 3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들의 평가 결과는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를 비교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시는 평가 결과를 운송사업자 인센티브 지급·한정면허 평가 기준 등으로 사용해 운송사업자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단 활동이 버스 준공영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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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를 위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장학금 접수는 다음달 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대학생 자녀 1인당 50만원 씩 총 45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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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소차 시승 행사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보급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열린 수소차 시승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의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백군기 시장과 함께 오후석 제1부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실내·외 디자인 등을 살펴본 후 운전석에 탑승해 직접 주행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직접 운전해보니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조용하고 떨림이 적은 장점이 있다”며 “이달 문을 연 에버랜드 충전소를 계기로 관내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승에 앞서 백 시장은 지난 9일 관내 첫 수소충전소인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차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시민들이 구입한 수소차 52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날 시승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28일까지 시민 50명을 모집, 10월5일부터 29일까지 무료 시승 행사를 운영한다. 운전경력 1년이 지난 만 21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ehrud111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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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할 전문가 1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0월 8일까지 ‘통합 물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할 전문가 10명을 모집한다.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첫 출범하는 통합 물관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통합 물관리 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수질, 물환경(수생태), 상·하수, 하천, 가뭄·홍수, 물 산업, 법률 등 7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 관내 소재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수,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박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관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무국장 등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물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돋보이는 이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물관리위원회에서 함께 할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들과 함께 경안천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 용인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감안한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