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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不교부단체, 지방재정 개악 '저지'··시민문화제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불교부단체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불교부단체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6개 도시 주민대책기구가 개최한 대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과 용인 성남 화성 수원시민 1만5천여 명이 참석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정 시장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또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시와 일절 사전협의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행자부가 어느 틀에 끼어 맞추듯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악순화 시키고 학살시키고 있다, 5백만 시민이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용인시의회 의원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 이건영,김대정,박만섭 시의원 4명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백종헌 의원과 김정렬, 이종근, 이철승 시의원 4명 화성시의회 조병수, 노경애.원유민, 김정주 시의원이 삭발식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문화제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돼 오후 5시20분 쓰레기 수거 등 주변정리와 함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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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덕도서관, 지역 커뮤니티··자원활동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청덕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제1기 자원활동가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봉사문화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다. 재단은 첫 자원활동가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에 의해 선발된 인원은 오는 17일에 발대식을 가진 후 자원활동 마인드 함양과 도서관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청덕도서관을 알리고 도서관 운영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 동아리 활동 제공을 통해 용인시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문화적 자존감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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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깔창 생리대' 사연듣고 기흥동이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9일 기흥동의 단체회원들이 새로 구성한 한 사회복지단체가 관내 저소득 자녀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훈훈함을 전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9일 기흥동의 단체회원들이 새로 구성한 한 사회복지단체가 관내 저소득 자녀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훈훈함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최근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생의‘깔창 생리대’사연을 보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단체 회원들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한부모 가정 중 어려운 형편으로 생리용품을 사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용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단체 관계자는“우리 사회에 생리용품 조차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회원들끼리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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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대위, 재정제도개편 관련··집행부와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준 이하 특대위)는 지난 9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대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김기준, 박만섭, 김상수, 남홍숙, 유진선, 윤원균, 소치영, 김대정, 이건영 의원과 기획재정국장, 재정법무과장, 세정과장, 정책기획과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대위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제도에 대해 알리고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대위 김기준 위원장은 “용인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4.8%로 가용재원이 1,644억 원인데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용재원을 상회하는 1,72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대위를 결성해 지난 3일부터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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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들, 정부서울청사 앞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이건영(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 이어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도 이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은 김상수, 이정혜, 김선희, 이건영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도 이어갔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30일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권 침해 저지 및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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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자부앞에서 1인시위 이어져▲ 정찬민 용인시장의 바통을 이어받기위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 모였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정부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정부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남홍숙, 김대정, 이건한, 홍종락, 고찬석, 김중식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30일「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권 침해 저지 및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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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 저지···기자회견 '갖고' 단식에 들어가▲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인석 화성시장이 낭독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시(이재명시장), 수원시(염태영시장), 화성시(채인석시장),정찬민(용인시장) 4개 지자체장이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시(이재명시장), 수원시(염태영시장), 화성시(채인석시장),정찬민(용인시장) 4개 지자체장이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체장들은 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직격탄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였고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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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 ‘突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시장은 “취임 2년만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빚도 많이 갚아 나가고, 조금씩 희망의 빛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위기에 몰렸다”며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1,724억원이나 줄어들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 왔다.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나 깨나 고민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정 시장은 “집권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호응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이나 사회기반시설 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용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어 저항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시장으로서 시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거스리지 않았던 제가 1인 시위라는 저항에 나서는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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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추모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장 정찬민은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용인시 현충탑(김량장동 소재)을 찾아 6일 참배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장 정찬민은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용인시 현충탑(김량장동 소재)을 찾아 6일 헌화를 하고 있다. 현충탑 참배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정치인, 기관단체장, 보훈가족, 일반시민 1000여명이 참여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장 정찬민은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용인시 현충탑(김량장동 소재)을 찾아 6일 참배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리고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도사, 현충일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용인시 현충탑(김량장동 소재)을 찾아 6일 참배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한다”며“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추념사를 하고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한다”며“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추념사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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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8회 1차정례회···'시정질문쏟아져'▲ 유향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도시계획도로 대3-6호선(언남동~마북동)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유향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도시계획도로 대3-6호선(언남동~마북동)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유 의원은 “언남지구와 언남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금까지 진행 사항과 토지보상 완료 후 도시계획도로 대3-6호의 그동안 도로개설 추진 상황, 용인시가 선 도로 개설 후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적장애인 등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택시 이용 방안을 제안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