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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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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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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척사대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가 개최한 ‘2024년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 도시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생활밀착 시설에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고 통학버스도 한 대 증차했다”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가 올해 문을 열고,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원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생활밀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매우 감사하다”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는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7명의 복지기관 관계자와 봉사자들이 장애인복지유공자 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6명이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고, 8명이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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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회장 박찬선)가 처인구보건소의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고 7일 전했다.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한다.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는 농촌지역의 여성리더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의 농업인 등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농가의 일손을 거드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온 점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 연합회는 오는 5월까지 매주 수, 목요일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 자격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박 회장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활동이 아닌 치매 환자와 가족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봉사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 여성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쌀빵과 장아찌, 김장김치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 대상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는 등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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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자유와 민주주의 박탈되면 평등도 없어…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은 중요 과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자유와 민주주의가 박탈되면 평등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내 자식과 후손들이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한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및 1분기 정기회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바탕의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특별 강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과 자문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특강을 통해 지난 1938년 뮌헨협정을 바탕으로 거짓된 평화협정에 대해 설명해 왔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히틀러 수상에게 속아 무장을 해제하며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고, 결국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심각성과 미북 평화협정의 허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외세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국방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민주평통이 오늘처럼 좋은 행사를 마련한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공유하고 되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축사에 이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한반도 정세 전망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북한사회의 인권문제와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도 진행됐다. 한편, 시와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역사 바로알기 용인시대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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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봄맞이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6일전했다. 구는 시설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일까지 용인시립 골드테니스장 등 관내 35개 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파손, 고장, 훼손 등을 점검 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연말 15명의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담당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 교육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시설 예약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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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초등학생 대상 용인의 문화와 역사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시박물관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인 ‘선사시대’ 부분과 지역화 교과과정인 ‘우리 고장 용인’을 배울 수 있도록 박물관 체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학년별로 맞춰 운영된다.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배워보고, 선사시대 용인의 대표 유적과 유물을 배우는 ‘선사시대로 떨어진 조아용’이 운영된다. 5학년과 6학년은 처인‧기흥‧수지구의 시대별 대표 유적지와 유물을 배우고 용인의 보물이 담긴 매직 큐브를 만들어보는 ‘뒤죽박죽, 용인 역사 큐브’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용인시박물관은 문화 소외 지역과 특수학교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참가 대상자는 초등학교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용인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resve/index.do)’에서 할 수 있다. 용인시박물관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시박물관은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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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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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대한민국연극제 유치기념 창작오페라<춘향전>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3월 9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유치 기념으로 창작오페라 <춘향전>을 개최한다. 용인에서 첫 선을 보일 창작오페라 <춘향전>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간축제지원 육성사업 <한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에 선정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제16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창작오페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적인 정서가 깊이 묻어나는 친근한 사랑 이야기를 ‘온누리엔 봄 빛’, ‘달아 달아 밝은 달’, ‘사랑가’ 등의 다양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연출, 아름다운 의상을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며 소통할 예정이다. 용인을 대표하는 코리안오페라단의 정나리 단장이 예술총감독을 맡고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클래식타임즈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해리가 춘향 역을, 독일 오페라하우스의 전속가수 테너 김태형이 이몽룡 역을 맡아 청순하고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본 공연의 티켓 가격은 R석 1만 5천 원, S석 1만 원으로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와 인터파크 티켓 또는 CS센터(☎031-260-3355/3358)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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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덕도서관 별자리 관측 ‘스페이스 탐험대’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덕도서관이 15일 용인시어린이천문대와 별 관측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탐험대’ 행사를 연다고 5일 전했다. 스페이스 탐험대는 2022년부터 이어온 프로그램으로 3층 야외테라스에서 별자리를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별자리 종류와 관련 신화에 대한 강연, 야광 별자리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마련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을·겨울철 별자리의 종류와 별자리에 담긴 신화 이야기에 대한 강연을 듣고 도서관 야외 테라스에서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측해 볼 수 있다. 야광 별자리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생으로,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5일 오전 10시부터 청덕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 메뉴에서 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청덕도서관은 교양 과학을 특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