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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완공된지 3년여만에 개통... 드디어 "경전철시대개막"용인시청역사위에 축포가 터졌다 우측에서 다섯번째부터 좌측순으로 김학규 용인시장,김문수경기도 지사,이우현국회의원,백군기국회의원...기념테입 컷팅을 하고있다. 26일 오후 3시께 시작된 개통식에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데이빗 채터슨 주한 캐나다 대사, 이우현, 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문수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용인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잘알고있다"며 용인출신 도의원들이 중심이돼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권환승제도에 오는 2014년1월1일부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시민들과 경기도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학규용인시장은그동안 경전철의 개통을 기다린 용인시민에게 인삿말에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녹색청정교통수당으로서 용인의 자랑거리가 될것을 약속한다"며 " 용인경전철개통식이 용인경전철의 발전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와 역량을 모아주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데이빗채터슨 주한캐나다대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있다.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도 용인시 '축제의장'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에 앞서 2시 10분께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여명은 행사장 주변에서 스크린 도어 미설치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개통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으로 집입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통이라는 문구와 꽃을 달고 용인경전철이 힘차고 안전하게 첫운행을 시작하려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기대에 찬 얼굴로 웃으며 용인시민들이 경천철에 오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가 경전철을 개통하긴 했지만, 운영비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7월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거부하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7786억원(이자 포함 8500여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한편 시민들은 완공된 후 개통하지 않는 경전철을 보며 의견이 분분했지만 비로소 개통이 돼 경전철시대가 도래하자 기대에 찬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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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사행정 엽관제용인시장 김학규는 옛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라면 용인시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J본부장은 자칭 나는 정치인입니다”라며 “김학규 용인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J본부장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으로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됐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기술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김학규 용인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식으로는 용인시는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으로 실적제와 엽관제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용인시 인사행정은 엽관제로 돌아가고 전문지식이 없는자가그자리에 가다보니 상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보름이지난 지금 작성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구 몇 개를 집어넣으려다가 업체의 반대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시일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관계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 J본부장 고교 선배인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J의장은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왜! 아직도 용인시장은 J의장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해야 밖에서 일을 한다며 J의장은 밖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심의위원회 활동과 고급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용인자치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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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情으로 할 것인지... 단호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용인시장입법(국회), 사법(검,경찰), 행정(공무원) 3대권력 중 하나인 행정가들은 시민에게 한없이 군림을 한다. 이리가면 저리로 가라,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일단 관공서를 가려면 벌써부터 겁을 먹는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서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 공무원들은 모든일들은 내일처럼 안 해준다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적절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합리화를 시킨다. 하여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다른부서로 ?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귀찮아하기가 일쑤다. 업무를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 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찾았다. 위생계 담당자에게 y정신병원안에 있는 병원들이 몇 개인지 식당들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업체로 등록은 됐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런데 담당자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그렇다 다중업무로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귀찮아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모를수는 있다 그러면 빨리 전임자에게 물어봐서 설명해야한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담당업무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 담당자는 시립과 도립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y정신병원이 y시립이란다 어째서 y시립이냐는 질문에 우린 잘모른다 하지만 업체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시립에 관한 서류일체를 준비해오면 시립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말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 담당팀장은 한술 더 뜨면서 짜증을 낸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며 민원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체크한 것을 보여주며 y시립이란 것을 자꾸 보여주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류만 갖춰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초지일관 하고 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다 무식한 것이 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다. 만약 민원인들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무어라고 따질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y시립이라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라고 하니 그것은 잘모른다고 한다 담당업무가 아닌가보다 즉 시립이라 하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한다.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웬만하면 갈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닭았는지 담당주사에게 묻는다, 담당주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계에 알아본다. 그러더니 “y시립이 아니고 이젠 s시립”이라며 민원인을 나무란다 “s시립을 잘못 알고 와서 따진다”며 민원인은 이미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팀장과 기흥구 보건소 소장을 먼저 만나서 s시립인것을 알고 구청을 찾은 것인데 기흥구청에서는 시립이라고 주장해 구청에는 왜 그렇게 등록이 됐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담당자가 y시립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질문의 방향이 바뀐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팀장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따지는게 더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왜 용인시에 s시립병원이 있냐는 것이고 s시립병원을 용인시민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y시립병원인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 구청을 찾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의 횡포 아닌 횡포를 당하는 민원인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일일이 확인 못한다 구비서류만 갖춰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한다는 말도 갑갑한 말이다 서류만 갖춰오면 확인절차도 없이 내준다 이것이 ‘행정’ 3대 권력기관의 말인가?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면 무엇이 탁상공론이란 말인가!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일단 지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요즘같이 고급인력이 난무한 세상에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더란 말인가 공무원은 자질이 문제인 것을 ... 담당팀장은 일단 불을 끄려고 담당직원을 두둔하며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언론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마 폭행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기관이 민원인보다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을 “서류만 갖춰오면 해줘야 한다”며 합리화만 시키는 행동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관장이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로 돌아가는데도 기관장은 안중에도 없다. 언론기관을 우습게 알며 "써라! 언론이 타협이 어딨냐?"며 오히려 언론을 질타를 하며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생각 없이 말을 하는 구청장에게서는 더 이상의 관할구에 정이 떨어진 듯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퇴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하려고 담당업무에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용인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얼마나 축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기흥구의 결정권을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