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새마을부녀회·문고회장 취임식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용인시새마을회 제16대 황정순 부녀회장과 제12대 서경순 문고회장 취임식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새롭게 취임한 황정순 부녀회장과 서경순 문고회장이 활약해 용인을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며 “지난해 시에서 무료 급식소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로 온정을 베푸는 새마을회의 연대 정신에 존경을 표하며 쾌적한 시설에서 앞으로 더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느끼는 보람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또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며 “오랜 시간 새마을지도자로서 이웃에 봉사해 온 두 회장은 헌신과 희생이 인생 그 자체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다. 앞으로도 용인시새마을회가 만개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신임 부녀회장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며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신임 문고회장은 “도서 나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새마을문고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 새마을정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난 임기에 이어 회장직을 연임하는 김춘연 새마을회장과 송태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새마을지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을 비롯해 새마을토닥토닥작은도서관 운영,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2월 1일부터 6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9회 임시회를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기흥구, 시민 불편 빠르게 해결하는 ‘생활행정톡’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김요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구 ‘생활행정톡’에 상하천 산책로 빙판길 사진을 올리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구 관련 팀에서는 4시 25분 “해당구간 모래 포설(살포)을 완료했고 우천으로 인해 오늘 상하천 전체 점검 및 미비 구간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 박기용 기흥동장은 지난 16일 현장 순찰 중 오전 10시 공세동 642번지 일대 도로 파손을 신고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11시 30분 구 관련 팀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분으로 파손이 심한 곳에 대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올해 더 강화한다고 21일 전했다. 기흥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여원 줄어든 83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구는 가로화단·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생활행정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9000여만원 늘어난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바텀업(Bottom-Up)’ 행정을 추진한다. 바텀업 행정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은 매월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행정톡은 구청장과 동장, 담당부서 주무관들이 불편사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구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생활행정톡 민원 1536건 중 1509건이 조치 완료돼 98%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구청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적극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행정과 생활행정톡을 활성화시켜 선제적·능동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민주당 박인철 시의원에 “근거ㆍ논리도 없이 시장 공격하는 태도 한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시의원이 1일자 지역 주간지 기고를 통해 용인 처인구에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큰 성과를 낸 이 시장에 대해 '시민 개인 재산의 희생을 원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논리도 없이 시장을 공격하는 몰상식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기고문에서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3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인재들의 주거를 위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박 시의원은 또 ’용인에서 공공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의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 규모는 약 1815만 m²(550만평)이다. 이같은 개발사업을 두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은 서로가 유치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실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문제의 시의원은 내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개발계획까지 집어넣어서 550만평 어쩌고 했는데, 상세 내용을 파악도 못한채 마구 말하는 것도 한심하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이 서로 유치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하는 말 또한 돌아가는 걸 모르는 헛소리"라며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윤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용인의 미래를 위해 용인 역사상 처음 있는 국가산단,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는데 그 과정도 알려고 하지 않은채 어떻게든 트집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후 시장과 시가 중앙정부에 국가산단 구역 내의 주민과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작년 11월 중순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돼 국가산단 후보지 남쪽 남사읍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가 지난해 11월말 나왔고, 관련 뉴스가 용인에서 크게 보도됐는데 시의원이란 사람은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기업들 이주대책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뜻을 묻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같은 내용도 보도됐는데 엉터리 주장을 한 시의원은 달나라에 사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내가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27일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때 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국가산단 대상지에 편입된 510여 가구 주민과 70여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직후인 11월 20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시민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클 테니 시가 앞으로 그분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이야기 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9일 국가산단 구역을 36만8160㎡(약 11만평)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단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확보한 것은 이 시장과 시의 집요한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이상일 시장은 “작년 12월 26일 남사읍 통리장 대표들이 용인 발전에 시장이 기여한 공이 크고 이주자 택지도 확보해 줘서 고맙다며 시장실로 감사패를 들고 왔고, 보도도 됐는데 박모 시의원은 용인 소식에는 눈도 귀도 닫고 있는 것이냐”며 “그 사람은 시의회 시정질문 때도 시민이 원하는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대책을 시가 마련한 것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특기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박모 시의원이 수용 당할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글같지도 않은 글을 쓴 것 같은데 그에게 국토교통부나 LH를 찾아가서 '수용 당할 주민을 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하라'고 말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주민 위해 피켓시위라도 한번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국비 한 푼 받아온 적이 없는 박 시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받는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관련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시의원이란 분이 일의 진행과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서 시장을 흠집내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을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타당한 논리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시의원에 대해선 일 잘하는 시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폐회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해 동안 의회는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해로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인시는 오랜 숙원이었던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서 균형발전의 구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교통 문제와 주민 이주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용인의 발전이라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용인시의회 32명의 모든 의원은 용인의 백년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일 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 발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간담회는 올해 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지역 내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며 ”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교육지원청 가족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의 캐릭터 ’조아용‘과 용인교육지원청의 캐릭터인 ’미르아이‘를 함께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캐릭터 콜라보 활동 역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과 김 교육장은 처인구 이동읍에 계획이 확정된 ’반도체 하이테크 신도시‘가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이 시장은 내년 학교시설 개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용인시의회에서 삭감했지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펼쳤다. 지역 내 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소통을 통해 그동안 관할권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하나 둘 해결하고 있다. 지난 9월 이 시장과 학부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대기장소가 협소하다는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용인교육지원청에 학교부지 활용을 통해 인도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의견에 공감하고 조경석으로 조성된 학교부지 일부를 절개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시에 학교부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통학로 개선 공사를 진행해 상현초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에서 용인초등학교 측이 제기한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학생안전을 위한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시와 교육지원청은 함께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인도로 사용됐던 공간을 ’승하차 구역‘으로 변경하고, 학교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조성해 학생은 물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승하차 구역‘과 통행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와 교육지원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부분을 해소한 용인특례시는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과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