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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9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보라초등학교 30여명의 학생들이 의정참관 위해 의회를 방문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194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는 시장의 시정연설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 2015~201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김기준 부의장과 김운봉 의원은 “의정참관을 위해 의회를 방문한 보라초등학교 30명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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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9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9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5일부터 12일간의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변경))」등 변경안 2건이 상정돼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8건이 가결됐다. 특히,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리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해 통·리장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혜 의원의 이의제기로 표결이 실시돼 부결됐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19명이 증원되는 개정안에서 10명 줄어든 9명으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 의결 후 이어진 시정 질문을 통해 김중식, 박남숙, 이건한, 남홍숙, 유진선, 소치영, 윤원균, 박원동, 박만섭, 이제남, 김운봉 의원은 각각 용인시 재원확보 계획 및 추진성과, 인사정책,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 가능여부, 경전철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시설 보강 및 신축계획,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해결방안, 용인 시금고 문제, 용인급식지원센터 및 용인급식 현황, 경전철 현황 및 시장의 경전철 활성화 의지,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처인구 관내(백암, 원삼, 양지면) 인도 개설계획,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계획 및 추진사항, 용인시청 정문 진입로 개선,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 문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오염방지에 대한 향후 용인시의 개선방안, 장기미집행 공원(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 및 대책방안 등 용인시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해결책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정 의원과 이건영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입장과 견해 및 신설 구 추진계획, 구청의 실질적 대민예산 상향 조정반영 여부, 처인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및 추진계획, 모현면을 읍으로 승격 및 읍에 맞는 행정인력 확보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을 받고,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에버랜드에서 단절된 용인경량전철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의 효율적인 연계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김상수, 이건영, 이제남, 박남숙, 김운봉, 윤원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가결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신현수 의장은 “우리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동료 의원들은 집행된 예산이 과연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고, 집행부의 정책을 반영할 조례안이 시민의 생활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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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도 예산 1조4012억 확정…올해보다 0.93%↑▲ 제183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고 있다. 용인시 내년도 예산이 1조401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0.93% 늘어난 금액이다. 용인시의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2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1조4012여억원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처리위탁 비용 3억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키로 결정됐다. 또 수도사업특별회계 753억65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87억7206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올해 예산(1조3031여억원)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높아져 980여억(0.93%)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면서 “시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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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 도의원『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 계획』촉구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오진 도의원(용인5, 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을 촉구했다. 경기 동부지역(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 주민들의 물 공급지로서 지난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온 반면,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아온 수도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권오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경기 동부지역 대부분이 상수원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복 규제로 지자체 면적의 150%에 가까운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경기 동부지역이 지나친 중복규제와 난개발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적용 역시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정해져 있으나,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건설비 전액을 지역개발 원인자 부담으로 결정을 받아 시공이 무산되는 등 경기 동부지역은 사회기초시설 건설마저 개발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비슷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차원의 발전전략계획 수립과 접경지역지원 법안을 통해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에 반해 그동안 경기 동부지역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발전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이 가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기존의 규제완화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존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 이를 위해「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연구추진 연구용역비 10억여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권오진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은 향후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주요 지역이므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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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전철」, 예산안 심의서 일반철도 관철키로원혜영 의원 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이 일반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원혜영·심상정·김현미·유은혜 의원과 서울시·경기도·부천시·고양시 등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원혜영 의원은 “대곡~소사 구간은 현재 일반철도로 추진 중에 있는 소사~원시구간의 연장선인데 어떤 구간은 일반철도로, 어떤 구간은 광역철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원칙한 국가행정의 전형”이라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또 “대곡~소사 구간이 포함된 서해선은 경부선, 경의선으로 집중된 화물·여객을 충청, 호남 등 서해축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가 기간철도로 2011년 4월에 수립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일반철도로 규정돼 있다”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일반철도로 전환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정부예산안에 광역철도 예산으로 20억을 배정해 놓고 있다. 한편 대곡~소사 구간 사업자가 소사~원시를 포함한 전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 차량을 제작 및 납품하도록 돼 있어 2011년 4월 착공한 소사~원시 구간이 2016년 먼저 완공되더라도 전철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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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의왕시의회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을 처리한다. 4건의 조례안은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1건의 의견청취안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다. 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진행하며 7월 8일과 9일 이틀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장들의 설명과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집행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안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결을 거친 후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거쳐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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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군포시의회(의장 김판수)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 을 전달했다. 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송정열 의원을 비롯해 김세현 공인회계사, 유효종세무사, 김현수세무사 등 4명으로 구성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판수 의장은 “결산검사도 예산안 편성 못지 않 게 중요하다”며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곰히 살펴보고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였는지를 면 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표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송정열 의원도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성과 를 심도 있게 따져보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었는 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특히 예산집행에 대하여 당초계획,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사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마련과 예산편성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류 후 10일 이내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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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5월 1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임승근 부의장이 발의한『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임승근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공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를 가지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현재 우리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공공시설물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공공시설물 관리를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로 인한 도시공사의 경영 다각화와 재정건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는 새내기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10일 임용된 신규 공무원 17명이 방청하여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14일 고덕삼성산업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리시는 첨단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연초에 계획됐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지혜와 슬기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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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오산시의회오산시의회(의장 최웅수)는 24일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중(4. 24 ~ 5. 3)까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5분 발언,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각각 진행한다. 이날 최웅수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북한은 최근들어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파기선언, 군 통신선 차단, 미사일 발사 예고와 남북교류의 보루의 개성공단 마저 잠정폐쇄로 인한 중단된 사태는 오늘날 상호협력과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20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산시의회와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있어서도 부진한 문제사업과 시민의 민생안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검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