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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1월 월례조회'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강조[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6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월례조회’에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의정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책 중심의 합리적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은 내년 예산안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내년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사회와 경제 구조 대전환을 준비해야하는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수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가족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간 의회 사무처 가족들이 코로나19 대처에 모범을 보여 왔듯,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 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손세정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평소 참석인원의 3분의 1 미만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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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000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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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제248회 임시회 개회▲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이 제248회 임시회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책근무와 방역근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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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용인시만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자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뉴노멀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용인시는 아이돌봄 수요자인 부모가 정책을 이용하려면 개인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용인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타 지자체는 전통시장 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상점을 만들고,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공공일자리와 연결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뉴노멀 시대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등 정책을 펴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뉴노멀 환경을 살아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해진 미래이며, 용인시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백신’이 절실하다”면서 “구시대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은 끊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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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추경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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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교육감과 경기교육 현안 논의 차담회 가져▲남종섭위원장, 교육감과의 현안논의 차담회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주, 용인4) 위원장과 권정선(민주, 부천5), 안광률(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면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대책과 학사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건립과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 교육도서관의 역할 정립,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노력, 택지개발지구 소규모학교 설립 추진, 내년도 예산안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교육도서관이 그 명칭에 걸맞게 교육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들과 함께 차별화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 소규모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대거 가정보육을 선택함에 따라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과 교사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공동체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거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교육지원청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남종섭 위원장님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교육여건에 맞춘 소규모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설립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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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임시회 11일 개회···회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평창군의회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의회(의장 전수일)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며 7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결정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회기 중 모든 회의장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수일 의장은 “제2회 추경 및 수해복구 등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안건이 많아 임시회 개회는 불가피하지만, 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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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00억 원 늘어난 7,504억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4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 불구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인 만큼, ‘삼척형 뉴딜’, ‘3대 위기극복’, ‘신성장 동력’ 등 미래발전을 촉진하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발행지원 5억 원, 취약계층 생활방역물품 지원 및 재해/재난대비 복구 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양호 시장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관광지 등 자체 수입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행사・축제성 예산과 경상사업비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 일자리 확충 및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 및 서민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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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 실시▲경기도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내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의석 간 거리두기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임시회 기간(9월1일~18일) 중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감염병 확산방지책을 강구해 보다 안전하게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의장단과 13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20여 명은 3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본회의를 일정대로 운영하되 방역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9월1일로 예정된 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2 수준인 96명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총 112명으로 제한된다. 참석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의장석 포함) 대비 65% 수준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본회의장 내 1개 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전파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17일 2차 본회의에 대해서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편, 18일 3차 본회의에 한해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산안 등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확진자가 발생할 시 상임위 회의실 집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회의를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5분 발언 서면대체 ▲도정질문 일정연기(9.2~3⇒9.17) ▲전자회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본회의 시간 축소 ▲추경예산·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중심 의결 등을 다뤘다. 장현국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운영방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본회의 회의 개최는 허용되나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공문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데 이어 30일 2.5단계로 격상했다. 2.5단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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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세미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대표 이미진)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미진 대표는 “제8대 의회 후반기를 막 시작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이미진, 김진석, 신민석, 안희경, 전자영, 정한도,하연자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 재정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건강한 살림 모델을 발굴해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