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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본부장, ‘예방강화’ 주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의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발맞춰 직원 종무식 등 연말 주요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장 의장(비상대책본부장)은 지난 3일 오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0차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 방역에 대한 고삐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의회 주요행사 및 회기운영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상대책본부는 12월 중 개최하기로 계획됐던 2020년 의원종무식과 직원종무식에 대해 상임위별 자체 종무식을 열고 의장단 격려방문을 실시하거나,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제348회 정례회’와 관련해 오는 14일과 18일로 예정된 제4·5차 본회의의 참석인원을 도지사와 도교육감 등 집행부 2명과 도의원 14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해당 본회의는 기존 집행부석과 임시좌석, 방청석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안건 심의에 필요한 필수인력만 최소 입장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비상대책본부는 ▲음식점 식사문화 방역지침 마련 ▲사우나 등 핀셋방역 혼란 해소책 강구 ▲학교급식 현장점검 강화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지도점검 등의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장 의장은 “전문가들은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도 2.5단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과 의료체계에 집중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철저히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이날까지 총 126회의 일일회의를 개최하고 509건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사 등 유사시 절대부족 개선방안 검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조속완료’ 등 총 63%(321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이 추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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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주간재활 활동 우수작 시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한 주간재활 활동(컬러링)의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로 센터 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주간재활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참가자 각 가정으로 컬러링북 세트를 발송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출품작 가운데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0명(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이 시상자로 결정됐다. 총평회와 시상식은 센터에서 21일 오후 3~5시 진행됐다. ▲대상작품 대상을 수상한 최모씨는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었고, 센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수상하니 열심히 그린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생기네요”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 이번 재활프로그램이 회원들의 창의적 활동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정신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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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주민자치센터 운영 잠정 중단▲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잠정 중단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진(사진: 통영시 제공)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4일부터 2주간, 15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프로그램도 전면 휴강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에 의거해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긴급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약 2천여 명의 수강생들이 120여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특성상 좁은 실내공간에서 노래, 요가, 댄스, 악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르가 많다” 며 “특히 수강생 대부분이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중단조치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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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활동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 이하 용인동부서)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야간시간대 용인처인·기흥구 관내를 일대를 순찰하며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를 하는 야간 청소년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이번 야간 청소년 보호활동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출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등 위기청소년은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함에 일제 발굴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 하고자 계획됐다. 이번 활동의 실효성 및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활동이 심화되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 온라인 모니터링·비대면 상담 등 온라인 발굴활동도 같이해 청소년 밀집지역 파악 후 사전 확인된 장소 위주로 방역 수칙 준수하여 소규모·선별적 발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현장 보호활동 과정에서 마스크등 개인위생 물품을 착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과 신고방법이 적시된 홍보물품인 마스크와 소형 손소독제도 전달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예방활동도 함께 실천했다. 김기헌 경찰서장은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개학이 장기화 미뤄지고 현재는 격일, 격주제 수업으로 학사운영이 이뤄짐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를 이탈해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사전에 발굴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부분은, 청소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예방조치로서 지역경찰 및 전기능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정과 학교로 복귀토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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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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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한섭, 기업재난안전협회와 MOU‘체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본사 상황실에서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본사 상황실에서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섭 사장과 (사)기업재난안전협회 김진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사는 기업안전협회 전문가로부터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또 정기적인 교육과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공사는 앞으로 BCMS, ISO22301 등 각종 재난안전관련 인증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와 시민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한섭 사장은 “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데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조치가 크게 반영되었다”며“공사의 사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시민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재난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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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정부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했다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 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하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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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대응▲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가 발생하자 축산농가에 여름철 가축관리요령 등을 전파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먼저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도내 모든 시·군에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절기 취약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또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시·군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9월까지 가축재해예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시·군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농가 현장지도에 나선다.폭염주의보가 발표될 경우 사육시설에 대한 환풍 실시, 충분한 급수, 그늘막 설치를 통한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온도가 높은 한낮(오전 11시 ∼ 오후 4시)에는 사료 급여를 자제하고,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소량을 자주 급여하며, 특히 단위면적당 권장 사육두수보다 10%정도 줄여 가축을 입식하고, 출하가 임박한 가축은 신속히 출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또한 전기장치 과열에 의한 축사화재와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정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축사 내 전기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환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도는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11억2천만원’,‘가축재해보험 94억6천만원’,‘축사내부 소독 및 차단방역사업 4억4천만원’ 등 110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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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 총력▲ 산사태 현지점검 [광교저널] 경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산사태에 의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신속대응 체계 및 산사태 방지 추진기반 구축, 산사태 신속 조사·복구 등의 4개 목표를 정했다. 도내 18개 시·군 1,821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연 2회 이상 현지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거주민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 등을 우기 전에 완료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8개 산사태 현장예방단 72명 등을 활용해 태풍, 집중호우, 연속강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으면 적극적인 대피명령을 실행할 계획이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는 도와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집중호우, 태풍 내습 시 기상상황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및 단계별 대응으로 신속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산사태 예방 대응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22일에는 각 시군별로 산사태 재난대비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마을주민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한다.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사태 사전설계 심의단을 운영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견실한 항구복구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여름철 산사태 예방·대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산사태 위험 요인 발견 시 해당지역 산림부서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산사태 취약지역 1,821개소를 점검했다. 4월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태풍 ‘차바’ 산사태 복구 사업장 19개소와 사방댐 사업장 64개소, 땅밀림 우려지역 2개소를 점검해 미흡한 사업장 31개소에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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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추락사고 예방 조치위반‘강력처벌’▲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 이하 노동부)은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 한달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 이하 노동부)은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 한달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