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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불피해복구봉사자는 해수욕장 시설 ‘무료’[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5일 경포 등 20개소의 해수욕장을 일제 개장한 가운데 지난 4월 발생한 옥계 산불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에 도움을 준 개인 및 기관․단체에 감사의 뜻으로 20개 전 해수욕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옥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자원봉사, 후원, 성금․품 기탁 등으로 도움을 준 개인 및 기관․단체를 기억하며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범시민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용 대상은 자원봉사, 후원, 성금․품 기탁 등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한 사람이며 시 20개소 해수욕장 내 설치된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자원봉사 확인서, 기부금․품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해수욕장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으면 시설별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옥계 산불 피해복구에 자원봉사, 후원, 성금․품 기탁 등으로 힘써주신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동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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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캠핑장 활성화에 1억 ‘투입’[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 야영장연합회(회장 박영광, 이하 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2019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관내 캠핑장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연합회는 국도비 6천5백만원과 군비 3천5백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군 소재 캠핑장에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군 내 관광지 및 축제와 연계해 안전교육, 전통공예․문화․예술체험, 세대소통, 가족 캠핑요리경연대회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내 축제나 관광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후기 게재,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 구매 영수증 활용을 통한 이벤트 참여 유도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야영장연합회 홈페이지(http://www.평창캠핑장.kr/sho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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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8일 개막해 내달 31일까지 3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350여개 기업이 참가, 최대 80%의 할인 상품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코리아세일페스타 사무국)은 자동차·가전·백화점, 화장품·의류 패션 등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기업 350여개사와 대표할인품목을 27일 공개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현대차·기아차·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3사가 최대 12%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가 승용차 4개 차종(아반떼, 소나타, 싼타페, 맥스크루즈) 총 7천대를 5~10%, 상용차 4개 차종(마이티, 카운티, 뉴파워트럭, 엑시언트) 총 270대를 50만원~300만원까지 할인한다. 기아자동차는 5개 차종(모닝, 레이, K3, K5, K7) 총 5천대에 대해 최대 12% 할인 판매한다. 쌍용자동차도 5개 차종(티볼리, 티볼리에어, 코란도C, 코란도 투리스모, G4 렉스턴) 총 1,300대를 최대 10% 할인한다. 650만원이 넘는 TV도 최대 170만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419만원의 삼성전자 UHD TV(75형)는 120만원 할인된 299만원에, 620만원짜리 LG전자 OLED TV(65형)는 170만원 할인된 450만원에 판매한다.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도 대폭 다른 가전도 최대 30%까지 할인하다. 백화점도 최대 80%의 할인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패션, 식품, 생활, 잡화를 최대 80%, 현대백화점은 의류, 잡화, 식품을 최대 80% 할인하고, 롯데백화점은 패션상품에 대해 최대 70%낮춘 가격에 판매한다. 화장품과 의류 등에선 최소 50% 이상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더페이스샵의 잉크래스팅 파운데이션 슬림핏, 삼성물산의 에잇세컨즈 의류, LF의 닥스·헤지스·질스튜어트 등 의류·악세사리, 형지의 샤트렌·올리비아 하슬러·라젤로 등 가을 신상품, 현대리바트의 테누토 3인 리클라이너소파, 까사미아의 생활소품 및 패브릭 등은 기존 가격 대비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살거리·볼거리·놀거리 축제… 최고급 냉장고·TV·노트북·제주 왕복항공권 등 국민참여 경품 이벤트 열려 쇼핑축제 기간에는 할인된 살거리와 더불어 볼거리, 놀거리가 함께 제공된다. 광화문광장에 LG전자,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이 입점된 세계 최초 VR 복합쇼핑몰 체험관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 참여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깜짝 경매 이벤트 등이 열리며 사회적기업과 청년몰 등 11개사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살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제공된다.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펼쳐진다. 최고급 냉장고와 TV, 노트북, 제주도 왕복항공권과 특급호텔 2박 숙박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이 1,100여명의 이벤트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참여업체 및 국내 문화·관광지 등의 구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전통시장은 구매영수증 대신 방문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업체 및 할인상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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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행복나눔가게 4호는 마냐나로~~▲상갈동 행복나눔가게 마냐나현판식(좌 김학면상갈동장 우 김미정 마냐나대표) [광교저널 경기.용인/나영미 인턴기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26일‘행복나눔 가게’ 4호로 관내 커피전문점 ‘마냐나’를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상갈동은 지난 2016년 성금‧품을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지역상점 3곳을 ‘행복나눔 가게’로 정하고 나눔활동을 격려했다. ‘마냐나’는 지난 5월부터 매월 직접 만든 단팥빵 50개를 어려운 이웃 7~10가구에 전하고 플리마켓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 왔다. 현재 1․3호 행복나눔 가게인 맥주집 ‘엘리팝’, 고깃집 ‘금강산’이 매월 치킨, 갈비탕 등 10인분씩을 어려운 이웃 총 20가구에 전하고 있다. 2호 가게는 지난해 5월 폐업 전까지 꾸준히 기부에 참여했다. 마냐나의 김미정 대표는“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게 참 행복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나눔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학면 상갈동장은 "많은 업체들이 행복나눔 가게에 동참해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 가게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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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국제물산업 박람회서···장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2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18 국제물산업 박람회 상하수도 업무개선 사례 발표회’서 급수공사비 고지서의 전자출력 개선사례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2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18 국제물산업 박람회 상하수도 업무개선 사례 발표회’서 급수공사비 고지서의 전자출력 개선사례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이 발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상하수도관련 기관 12곳에서 제출한 12건의 업무개선 사례 중 용인시의 사례가 상수도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시는 기존에 수기로 발급되던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올 2월부터 전자고지서로 발급 가능토록 개선해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인의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을 위해 업무부서를 방문하던 불편이 없어졌고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도 가능해졌다. 또 업무담당자는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해져 업무처리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개선사례는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공직내부 문서시스템과 연동해 이룬 결과로도 주목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전국의 급수공사 납부고지서 발급방식에 불편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사례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급수공사의 빠른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며 “수상을 계기로 수도행정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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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찬민, 여객·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 분야 신고는 지난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기‧수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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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여름철 보양음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애 따르면 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주요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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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가로수 이식목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에 대해 오는 8월 18일까지 반환 청구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은 건물 신축시 진입로 개설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이식후 고사 또는 생육불량에 대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년간 자치단체에 예치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증 기간 중 이식한 가로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하거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구에서는 예치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 29건 5천2백여만원에 대해 환불 대상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신청은 안내문에 동봉된 가로수 하자이행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현장사진과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녹지관리팀 담당자 ☎031-481-541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 하자이행금은 예치기간이 2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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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산물 GAP 인증 확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및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GAP 시설보완 추진 [광교저널]충주시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인증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시는 우선 지난 5월부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시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사과, 복숭아, 배, 벼, 콩 등의 주산지 2349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개별적으로 GAP 인증을 받는 농가나 단체의 안전성검사 비용도 지원한다.시는 농가나 단체가 인증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읍면동에 GAP 인증서와 함께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검사비를 신청하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에도 121농가에 4300만원의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안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GAP 시설보완 사업도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노은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이어 올해는 충주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총사업비 1억7600여만원(보조 3500만원)을 들여 시설보완을 통해 안전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또한, GAP 인증 희망농가와 기존의 GAP 인증농가가 2년에 1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GAP 기본교육도 농가 편의를 위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연계해 읍면동별도 실시하고, 단체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GAP 인증제도는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농업인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인증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인증)는 정부가 안전한 농산물을 보증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ㆍ수확ㆍ포장ㆍ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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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및‘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해 관련 업계에서 한국적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는 ①견본품 제공 ②학회 참가비 지원 ③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④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면 된다. 예를들어,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인에게 식음료와 교통비를 지원한 경우, 아래의 양식에 맞춰 해당 내역을 작성하고, 식음료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 및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관련 업계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회사 등의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