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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4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동천동 수해현장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정연구원 ▲(재)용인자원봉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느끼고자 현장에 나섰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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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과에 (구)서울우유 부지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해 준공 시 예측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고 후 허가부서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 관련 민원을 총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건축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 간의 협치 강화와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태우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건축과에 죽전 데이터센터 등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 설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영덕동 (옛)아모레퍼시픽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 연찬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보평역 스타힐스와 관련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동천한화포레나 등 건축 인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준공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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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등 4곳에 성탄 트리 불 밝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청 앞 성탄 트리가 붉을 밝혔다. 12.5m 높이의 성탄 트리는 매년 이맘때 쯤이면 용인아가페문화원에서 설치하고 있다. 용인시청 앞을 비롯해 기흥구 영덕동, 동백호수공원, 죽전삼거리 등 총 4곳에서 붉을 밝힌다. 지난 2003년 처인구에 위치한 통일공원에 처음 세워졌으며, 이후 기흥구와 수지구로 확대됐다. 지난 27일 용인시청 앞에서 열린 올해 점등식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권준호 용인아가페문화원 대표(송전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에 성탄 트리의 빛이 뜻깊은 의미로 다가온다”며 “환하게 불을 밝힌 트리가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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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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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원생의 안전을 위해 해당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의견도 내서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시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민간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 상당수는 고층 아파트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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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 개방땐 시에서 시설물 설치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주차 편의를 누리도록 돕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차단기와 CCTV 등 주차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1면 기준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지, 주차 면수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방주차장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이라며 “생활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고림동 기쁜소식 용인교회를 비롯해 양지면 양지교회, 기흥구 영덕동 열린교회, 신갈동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등 4곳이 총 163면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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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상습 정체 교차로 2곳 뚫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혼잡을 빚던 기흥구 수원신갈TG사거리 및 영통고가밑사거리 일원 상습 정체구간 2곳의 우회전차로를 연장해 교통난을 해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수원신갈TG사거리의 신수로 출구 우회전차로를 100m에서 200m로 연장했다. 차로 연장으로 우회전차로 대기 차량이 기존 15대에서 30대로 늘어난다. 시는 출퇴근 시간 신수로에서 수원신갈IC로 직진하는 차량 행렬 때문에 정상 진출이 어려웠던 청현마을이나 영덕동, 수원 방향 우회전 차량도 지체없이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영통고가밑사거리에서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방향 우회전차로(4차로)를 기존 40m에서 150m로 연장했다. 영통고가밑사거리는 수원 영통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1·2차로는 물론 직·좌·우회전 겸용 차로인 3차로까지 점유하면서 영덕동이나 용서고속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정체가 심각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6대에 불과했던 우회전 대기 차량이 20대까지 늘게 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동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동용인지사 등과 협의를 거치며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엔 약 1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관문인 수원신갈TG를 중심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발생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전차로 연장 공사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민선8기 변화된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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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영덕동 서울의과학연구소, 지역아동센터에 PC 32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기흥구 영덕동 소재 전문 검사기관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최신 PC 32대를 구매, 지원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날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정보시스템부 직원들은 흥덕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PC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서울의과학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PC 나눔’을 통해 업무에 사용해 온 IT 기기 100여대를 새로 수리해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해 왔다. 이렇게 기증한 기기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 지급됐다. 이관수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한 PC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최신 PC를 지원해주신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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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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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