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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상반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먼저 직속상관의 의견을 묻지 않는 깜깜이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일 자로 단행된 용인시 상반기 단행된 인사와 관련 토목, 건축 등 시설직 팀장과 과장의 보직을 발령하면서 시설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은 물론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과 협의 없이 배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설직 과장과 팀장들은 제2부시장과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의 지위를 받아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보직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은 구청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 때문에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진서열 문제도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며,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직원의 소통에 부재를 부르는 비밀주의 인사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용인시 내부청렴도가 바닥인 이유가 비밀주의, 밀실주의 인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9월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 검증된 인사, 신상필벌의 인사, 소통을 통해 인사의 본질인 인재의 적재적소 및 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원팀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당장 고쳐지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인사 대상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의 배경과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면 근무평정 및 승진 서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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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관내 주요 현안사업 소개 홍보물 제작・배포▲처인구 주요 현안사업 안내 홍보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구민들에게 관내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4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실상 통리장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어 현안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센트럴파크 조성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용인에코타운 ▲Farm & Forest 타운 ▲청년 김대건길 ▲동부여성복지회관 ▲보훈회관 신축 이전 ▲처인성 역사공원 ▲용인다움학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등 11개 시책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홍보물 1만부를 만들어 각 읍・면・동에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주 금요일 SNS를 활용해 통・리장들과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현안 사항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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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자치행정위원회 행감 9일차·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 수립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실에는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 전면 실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콜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개정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행정 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 강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 구축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직전 공유지분권자 보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조치 ▲용인도시공사 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 체결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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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원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수립하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쪼개기 보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소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을 제안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연구원 채용 및 위촉 연구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경영 수익 구조 개선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이해충돌 관계자가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방침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희롱, 성추행등 직원 인권 관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불가피성이 아닌 사고이월은 지양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가시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 본연의 업무 외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 할 것과, 시정연구원장 겸직 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플랫폼시티 내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개발사업 계획 시 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를 체결하고, 사회복지학교 업무협약 시 관내 대학을 우선 고려할 것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원봉사 표창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자원봉사자 의견 반영 등을 실시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교육강사단의 대면 활동 외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 차량 별로 운행 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하고, 운전직원이 형평성에 맞게 배차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투자사업(플랫폼시티)에 대한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운영 중인 실적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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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을, 감사관에는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각 구청 기획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입장에서 감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의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 방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의제 및 온라인 시민청원 처리 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사업소(특별회계) 부분까지 확대해 지방세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생활종합안내서의 온라인(e-book) 제작을 건의하고, 경전철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재검토할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공개 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어르신-대학생 세대 동행 주거 공유 사업의 재추진 시 중장기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는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내실 있게 구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 중 시민 제안을 재점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감사관 내부 직원 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 뉴스를 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과 관내 대학 대상 용인학 강좌 개설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과 청년 공간 임대료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과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사 지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담당관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적절히 지원됐는지 여부와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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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용인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11일 용인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김판수 감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의 증인선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보고, 위원 요구자료 제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소방서는 소방행정, 예산장비, 대응·구조·구급, 예방안전 등 소방행정분야 전반에 대해 수감을 받았으며, 감사위원들은 가칭 용인서부소방서 향후 추진계획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국빈 서장은“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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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정치가와 행정가가 모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최희학)는 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2021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과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11개 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고림동 일원 경안천 횡단보도교 설치 등 내년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고른 지역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희학 구청장은 “시의원들께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줘 고맙다”며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욱 살기좋은 처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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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0일에 자격보증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양호 시장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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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임국빈 용인소방서장 취임▲용인소방서 제15대 서장으로 취임한 임국빈 소방준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소방서 제15대 서장으로 임국빈(58) 소방준감이 1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소방서에 따르면 임국빈 신임 소방서장은 1987년 소방공무원 공채로 입문한 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고양소방서장, 성남소방서장, 안산소방서장, 군포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소방행정과 현장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으로서 업무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부하직원들에게는 자상한 것으로 신망이 높다. 임국빈 서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직장을 만들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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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지역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4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시·도의원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구는 주요 업무와 남사면 한숲시티 현장민원실 재설치,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 등 현안을 설명하고 마평동 동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복교 내진보강사업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홍숙 용인시의회 부의장은 “구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희학 처인구청장은 “지역 의원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