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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취약계층 구직자 찾아가는‘일자리 이음’서비스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취약계층의 구직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일자리 이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전했다.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으로 일자리센터나 여성새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가 직접 교육 시설 등에 나가 취업 정보를 안내하고 1:1 맞춤 상담도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을 알선한 후에는 사후관리도 해준다. 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10개 시설을 매달 1곳 이상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시설은 요양 보호사, 사무자동화 등의 직업 훈련 교육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모성의 집 등 취업 취약계층 복지시설이다. 여성새일센터도 여성 구직자를 위해 이달부터 다수 시민이 모이는 곳을 방문해 1:1 상담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시작한다. 센터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용인시가족센터, 관내 공동주택,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매월 1회 이상, 연간 10회 방문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센터(031-324-3052, 3046)와 여성새일센터(031-324-887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구직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취업 상담으로 구직 희망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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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전했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나타났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69.8%로, 2019년 65.4%, 2021년 66.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수지구(56.5%)의 65세 이상(68.7%) 시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선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 일대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 지역 내(51%)에선 평균 24.9분(편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으나 서울(17.9%)은 평균 76.7분, 인천(0.8%)은 평균 82.9분, 도내 다른 지역(28.2%)은 평균 46.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수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 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 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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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 200명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비 2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2006년생) 시민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 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12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국가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인데 시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도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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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550억원 규모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올해 총 5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전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시가 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먼저 대출을 위해 내세울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시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을 한다. 시는 총 10억원을 출연해 제조업 60%, 비제조업 40% 비율로 총 100억원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031-285-8681(10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한다.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여성 기업이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 우수기업 포함)은 연 2.5%, 재해 피해기업은 연 3%를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은행이나 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여러 중소기업이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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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로 문의하면 되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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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금융‧수출‧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정보를 소개하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2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연다고 12일 전했다. 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5개 기관이 기업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금과 금융 지원책을 소개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KOTRA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은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과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설명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 설명회에 이어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150명을 우선 모집하고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기업지원과(☎031-324-22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용인특례시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올해도 내실있는 기업지원책을 수립해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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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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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천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 1억명 돌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용인경전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이 1억명(5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승객도 4배나 늘었다. 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당시 일평균 87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했지만 이듬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2년여 만인 2015년엔 하루 평균 2만3369명이 경전철을 이용하며 누적 승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엔 일평균 이용객 3만명을 넘었고 누적 승객도 그해 6월 4000만명을 넘어섰다. 10개월 만인 2019년 5월엔 5000만명을 넘으며 명실공히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일평균 2만2970명으로 이용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2년 다시 3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개통 이후 최고치인 하루 평균 3만4703명이 경전철을 이용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경전철의 연간 운임 수입도 개통 첫해 25억8494만원에서 이듬해 50억5548만원, 2019년 91억3375만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0년 63억7473만원으로 주춤했지만 2022년 86억3513만원, 지난해 96억3871만원으로 안정선에 올랐다. 시는 이처럼 경전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를 분당선이나 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한 데다 기흥역세권,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의 입주가 이어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버스와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역 내 32개 버스 노선을 경전철 역사를 거치도록 했고 용인대와 강남대 등 인근 대학 셔틀버스를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7억원을 투입해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2022년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기지와 역사에 CCTV 201대를 설치했다. 전 차량과 역사 내 승강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무선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늘렸다. 각 역사에 심장제세동기와 긴급구호함, 휠체어를 비치하고 차량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원성을 샀던 용인경전철이 지난 11년간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발전이 이뤄질 만큼 경전철에 더해 도시철도와 광역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경천철은 완전 무인 자동 운전 방식으로 가동되는 경량전철이다. 총 30량이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18.143km)을 오간다. 차량 1대당 정원은 133명이다. 2013년 개통 당시 3년 4개월간 차량 제조사인 봄바디어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했다. 당시만 해도 무인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데다 기술적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가, 지난해 8월부턴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적 승객 1억명 돌파 일자를 알아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답자 20명에겐 추첨을 통해 2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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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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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4 문화예술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추진 중인 본 지원사업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총 4억 7천1백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전문예술 △생활예술 △모든예술31 △마을형 축제 △청년·원로 연계까지 5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이전 사업 분야를 일부 통합하고 신설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일반공연‧전통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용인 소재의 전문 예술단체(또는 개인)를 지원하는 ‘전문예술’ 분야와 생활 예술단체(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생활예술’ 분야가 있으며, ‘모든예술31’은 경기도 소재의 전문 예술단체(또는 개인)로서 용인 지역 공동체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설 및 개편된 지원사업으로는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마을형 축제’로 소규모 마을형 문화예술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의 축제 문화를 활성화시킬 관내 문화예술 축제 경력이 있는 전문 예술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각각 운영한 청년·원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청년과 원로 예술인을 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통합시켜 세대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2024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개요 및 공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공모 신청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예회관운영팀(031-323-6394/635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