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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아이 기쁜 출산특례시’로 태어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으나 올해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품목을 정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포인트몰에서 150여개의 다양한 용품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만0~1세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개편돼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0여 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는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임금 호봉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은 고정급으로 임금을 받아와 급여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70%의 인건비를 지원해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급이 근무 년 수에 따라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 더욱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올해 이와 관련해 예산 10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돌봄을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목돈 형식으로 지원했던 자립정착금 중 2차 지원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자립정착금은 총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을 분할 지원하는데, 지난해 1차 정착금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올해 2차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년은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자립정착 의무교육(개인별)을 받아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출산 가정과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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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특례시 노인 복지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63%.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는 2023년 3426억원의 노인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용인시 전체예산의 11.68%로 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 연금은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을 지급 받게 됐다.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647명에서 올해 426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지원할 생활지원사도 228명에서 261명으로 증원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홀로 어르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도 올해 1700명에서 2199명으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1인 저소득 가구의 건강 상태, 취약 가구 내 화재, 가스, 동작 감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안부를 24시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용인 실버케어 순이’ 등의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108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765명에게 노인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공익활동형(3600명)’, 행정업무나 취약계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632명)’,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시장형(310명)’, 민간 업체와 연결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알선형(133명)’으로 구분해 모집 선발할 계획이다. 3개구 노인복지관에선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복지관 구축에 나선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47억8600만원을 투입해 노후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을 개보수하고,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115곳에 CCTV 설치 비용 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턴 무연고 고인들의 장례서비스도 지원한다. 시는 가족이 없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상당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이 잦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인원을 210명으로 확대한다. 동절기나 감염병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 영양 섭취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실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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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장애인 연금·저소득 장애 수당 등 더 드려요 5월부터는 휠체어 등 공유플랫폼 생겨 이용 쉬워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휠체어 등의 복지 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이 플랫폼에선 복지 용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안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이동기기의 대여 및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38만7500원에서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이용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다.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올해부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5시간(확장형 16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으로 확대됐고,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22시간 늘어났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1인당 기회수당 16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면서 장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발달장애인을 보조기기 관리사로 육성한 뒤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휠체어, 거치대 등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서비스를 맡기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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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 교육생 11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9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용인그린대학 제17기 및 대학원 제8기 교육생 110명을 모집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목관리과정(30명)을 비롯해 다양한 작물재배 방법을 배우는 그린농업과(40명), 친환경 유기농법을 배우는 생활농업과(40명) 등 총 11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4시간씩 27주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은 물론 텃밭 운영과 과제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은 그린대학 졸업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로 방문하거나 메일(주소 추가)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이 농업 분야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린대학 교육생으로 참여해 영농 정착에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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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주간 새해 농업인 1500명 실용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0일까지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법에 따른 이 교육은 지난 1969년 시작된 겨울농민교육이 2010년 개편된 것이다. 교육은 6일 농업CEO 과정을 시작으로 작물기술, 농기계 안전교육, 치유 도시농업,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농식품 가공, 양봉, 친환경 텃밭관리 등 1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농사 직불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연계 진행한다. 강좌를 들으려면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이동읍, 모현읍,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등 각 강좌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당일 현장에서 수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올해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index.do)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324-4048, 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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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대 추진 전략 담은‘2023년 수출지원 종합계획’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용인시 수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수출지원 ▲균형잡힌 안정적 수출지원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수출지원 등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수출지원을 위해선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시회를 연중 개최하고, 행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전시회 참가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추진한다. 오는 4월엔 싱가포르 국제 식품 박람회에 스마트팜 테마관을 개설해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첨단 산업의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자전(CES)에는 오는 2024년까지 연속 참가해 용인시 단체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균형잡힌 안정적 수출지원을 위해선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ㆍ중남미ㆍ중동 지역 진출을 꾀하는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액이 줄어든 기업들을 돕기 위해선 시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수출지원을 위해선 지난해 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던 은퇴 수출 전문가를 활용한 수출 멘토링 지원과 시민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관내 무역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하는 '수출 인턴' 사업은 처음 도입된다. 시는 청년들에게 값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용인의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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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500억 용인 반도체 육성에 투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탄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금 500억원을 확보하며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각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적으로 경쟁이 심한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을 결정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며 “이로써 용인 반도체클러스토 조성과 관련해 핵심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로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순항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제1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부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지난해 말 착공해 반도체 팹 가동을 앞둔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용수공급시설은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인 처인구 원삼면까지 폭 1500mm, 연장 36.9km의 관로로 설치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전력공급시설은 지난해 국비 290억원을 확보,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약 6.2km에 걸쳐 지중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15%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과 국지도 57호선 확장 등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위한 반도체 밸리도 조성해서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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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년 내 대중교통 이용률 29%로 올릴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실행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기준 26.9%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2026년까지 29%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용인’이라는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이동권이 보장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현재 123개에서 131개로 확대한다. 운행 차량도 234대로 늘려 안정적인 버스 운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GTX-A 용인역 개통에 따른 노선버스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층버스를 현재 47대에서 71대까지 늘리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를 현재 37대에서 208대까지 확대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선 노선버스 178대에 측후방 감지 센서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버스정류장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반사경 등 보조장치 250개를 설치한다. 운수 종사자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등 지침을 만들고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흥역, 수지구청역 등 18곳에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복합 정류장 기능의 멀티환승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보관대도 포함된다. 버스 노선 개편·확대에 따른 공영차고지도 기흥구와 수지구에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인 3곳을 포함 총 5곳을 운영한다. 노후 버스정류장 100곳엔 쾌적한 시설의 쉘터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버스노선도가 없는 768곳에 새로 노선도를 게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10대의 전기·수소 버스를 196대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단말기(BIT)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50곳 버스정류장에 추가 설치해 총 1255곳에 단말기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시설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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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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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어르신에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당뇨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고혈압과 당뇨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00년부터 고혈압·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 환자다. 관내 3개구 보건소와 6곳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제비 본인부담금 청구용 처방전을 발급받아 303곳의 협약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처방 일수에 따라 7일 2000원, 15일 4000원, 30일 7000원, 60일 1만2000원, 90일 1만7000원을 지원한다. 약을 조제할 때 약국에서 자동 차감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원으로 만성질환의 치료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