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박주민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4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간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동법을 통한 노력에도, 현행법의 적용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 (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마련하고자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중소기업청은 금번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진행됐으며,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해외 상가임대차 법제사례’의 주제발표 후,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관련부처 공무원, 임대·임차인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 (환산보증금 경제상황 반영),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 (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이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도서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광교저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달 29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전국 16개 도서지역 17명의 의원들이 구성한 회의기구이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인 옹진군의회 장정민의원과 우리시 손쾌환 의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김동진 통영시장 및 유정철 통영시의회의장이 참석해 축하와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가뭄대비 도서지역의 안정적·항구적 급수대책 건의문에 대해 위원 간 토론하고 채택 서명했다. 또한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청원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지속 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 협의회 위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장정민 협의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멀리 통영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안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마루 의원은 “2016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9만 1,027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 시설에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장려ㆍ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번 조례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취미ㆍ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박마루 의원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열악한 교육시설과 교재ㆍ교구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재ㆍ음원파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강의 영상물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와 교육 보조기구를 갖추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에서부터 인권교육, 더 나아가 직업교육까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며,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식약처는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첫 분양▲ 충주시 [광교저널]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가 첫 분양을 시작했다. 4일 충주시는 ㈜레비스, ㈜엠제이에어와 19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레비스 윤성준 대표, ㈜엠제이에어 윤효일 대표를 비롯해 기업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충주시내와 인접한 제5일반산업단지는 기존 1∼4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화가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과 잘 갖춰진 인프라로 시가 지난 1일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첫 투자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맺은 ㈜레비스는 지난해 9월 미국 브라운대학교와 비납계(lead-free) 압전기술(Piezoelectric Technology)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공동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브라운대학교 주관으로 기술을 완성하고, (주)레비스는 이 기술을 이전 받다 양산체제 돌입과 함께 국내외 주요 반도체, 프린트기 제조생산업체, 핸드폰 제조생산업체 등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특허출원을 한 상태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압전세라믹코팅액 생산과 판매를 위한 것으로 2021년까지 43억원을 투자해 제5일반산업단지 5101㎡ 부지에 2640㎡ 공장을 신축해 67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엠제이에어도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8444㎡ 부지에 3378㎡ 규모로 공장을 신축해 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엠제이에어는 에어로졸(분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화성과 폭발의 위험이 있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LPG와 DME를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보완했으며, 특히 360도 분사가 가능한 특허기술도 획득했다. 시는 ㈜레비스와 ㈜엠제이에어가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공영개발로 조성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레비스와 ㈜엠제이에어가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5일반산업단지는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충주가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단지의 성공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는 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용탄동 847번지 일원에 총면적 29만5478㎡(산업시설용지 20만4121㎡) 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이달 초부터 분양공고 중이며 평당 분양가는 67만원이라고 전했다.
-
김정민이 꺼낸 가슴 아픈 가족사▲ KBS [광교저널] 파워 넘치는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 김태우, 여성들의 뷰티 아이콘 김정민, 엉뚱 발랄한 4차원 매력의 헨리가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에 출연했다. 오프닝에서 ‘몸매 종결자’ 김정민은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복부 운동법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정민은 생각보다 힘들게 운동 동작 시범을 보이면서 “땅바닥이 너무 아프다”며 말을 돌렸다. 유심히 김정민의 운동 동작을 지켜보던 이영자는 훨씬 안정적인 자세로 따라 해 김정민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날 사연에는 울적한 20대 여성이 출연했다. 주인공은 “저희 아빠는 TV를 봐도 ‘저딴 거나 보고 있어!’ 외식을 해도 ‘돈 받고 먹으래도 안 먹겠다!’면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저와 엄마가 아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자 하면 ‘살아서 뭐하나, 나 때문에 힘들면 이혼해줄게’라면서 극단적인 얘기만 하는데요. 저희 아빠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도와주세요!”라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신동엽은 68세 고령인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적지 않은 나이에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많을 것 같다”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원인을 찾는 예리한 질문을 했다. 이에 주인공의 아버지는 “일용직 목공 일을 하면서 벌어둔 돈도 없고, 몸도 자꾸 고장 나니까 인생에 환멸을 느껴서 불화가 생기는 것 같다”고 답했다. 주인공은 “반려견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빠가 ‘반려견이 죽으면 나도 곧 갈 것 같다’고 말한다”면서 속상해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재산이 넉넉했으면 화목해서 자식이 따랐을 거다”라며 가족의 불화를 경제적 능력 탓으로 돌려 방청객들을 답답하게 했다. 주인공은 “아빠가 한 번도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시선을 돌렸다. 한편 신동엽이 “만약 딸이 ‘아빠한테 도움도 안 되니까 못 살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겠냐”면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질문했다. 이에 주인공의 아버지는 “기가 막힐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처음으로 딸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민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부정적이셔서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미안해하는 게 더 힘들었다”면서 가슴 아픈 가족사를 꺼내며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했다. 부정적인 아빠 때문에 고민인 이 사연은 3일 밤 11시 10분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에서 공개된다.
-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3년 성과분석▲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분야에 투자된 8,676억원 중 약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됐고, 그 밖에도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1,250억원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 장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분야의 경우는 2,559억원 중 약 66%인 1,690억원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됐으며, 이 밖에도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 328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예산(소방정책사업비)의 규모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14년에 7,637억원이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 1,631억원으로 교부전보다 5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주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에 집중 투자돼, 2015년에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100%보급됐으며, 2017년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되는 등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안전분야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 투자된 교통사고와 풍수해 감소 사업에 대한 지방의 투자현황을 확인 결과, 교통사고 감소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전인 2014년 7,749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9,610억원으로 24.0% 증가했으며, 풍수해 감소 사업은 2014년 2조 9,832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3조 1,980억원으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분야에 대한 지방의 투자 확대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투자 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도로교통사고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인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 210,660건에서 2016년 199,611건으로 11,049건이 감소해 전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량 11,118건 중 99%를 차지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국민안전처는 현재 지난 3년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남산 우수 친환경 유기농식품 한눈에▲ ‘와~♡유기농식품이다’ 제작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모든 업체를 한데 모으고 생산 제품을 자세히 설명해 해외바이어 및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책자 ‘와∼♡유기농식품이다’를 제작, 마케팅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남지역 유기가공식품 모음집인 ‘와∼♡유기농식품이다’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129개 업체의 907개 품목이 실렸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과자류, 음료류, 주류, 전통식품류, 가루식품류, 다류 등으로 구분해 제작됐다.전국 유통 기업체와 KTX역, 공항, 병원, 산후조리원,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유기가공식품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일반 소비자와 대량 소비처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유기농 1번지 전남 이미지에 걸맞은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전남은 친환경 유기·무농약 인증 면적이 전국의 50%를 차지해 대한민국 유기농업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원료부터 제조·가공까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 하고 있다.
-
모터스포츠대회 심판으로 참여하세요▲ 경기준비하는 오피셜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3월부터 11월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매주 말 개최되는 모터스포츠대회를 지원하고 오피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KIC 오피셜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오피셜은 경주장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책임지는 심판원이다. 경주 때 신호 제시 및 상황보고 임무를 수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투입돼 사고처리, 긴급구조, 소방 활동 등을 담당한다.모터스포츠의 숨은 공신으로서 레이스 컨트롤과 트랙사이드, 패독, 기술, 기록 분야로 구분된다. 보통 국내 경주에는 결승전 당일 기준 100명 내외의 오피셜이 투입된다.지난 2000년부터 4년간 개최된 F1대회를 통해 많은 오피셜이 양성됐으나 학생으로 참여했던 오피셜의 사회 진출 및 군 입대로 주기적 오피셜 활동 인원이 점차 줄고 있다.이에 따라 매년 280일 활용되는 영암 경주장에 필수 오피셜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KIC 오피셜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남지역에서 오피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돼 교통비, 체류비 등 대회 주최사의 개최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25회의 모터스포츠 대회를 포함해 아마추어 스포츠 주행에 참여한 오피셜 연인원 2천91명 가운데 약 62%인 1천293명이 전남지역 오피셜이었다.전라남도는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셜 등급을 구분하고, 교육 및 활동 실적에 따라 6단계의 등급을 갖춰 다른 경주장 대비 운영 효율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IC 오피셜 양성사업’은 오는 8~9일 실시되는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8월 13일 심화교육, 9월 30일 실습교육, 11월 19일 종합시뮬레이션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시상식 및 활동 포인트 점수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오피셜 참가자들의 자부심을 고취, 우수한 진행요원 확보와 경기 진행 능력 배양에 주력할 계획이다.오피셜 교육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누리집(www.koreacircuit.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