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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인권, 우리가 책임진다▲ 군산시 [광교저널] 군산시에서는 최근 관내 아동양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직원, 지역 내 아동위원 등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선정돼 3년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되며,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또는 아동인권침해사례가 있는 지 확인·점검해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시에서는 외부인인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폐쇄적일 수 있는 아동 양육시설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인권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과 1:1로 매칭했다.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인권보호관 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사례 방지 및 시설 내 아동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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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먼저 찾아갑니다.” 강동구,'우리아이 지킴이 지원사업' 추진▲ 강동구 [광교저널] 강동구가 6월부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리아이 지킴이’ 위기아동 상시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지킴이 지원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을 발굴에서부터 진단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 학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역사회 중심 대책이다. 기존에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아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해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경제·심리·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지난 해부터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경찰서, 강동소방서, 강동교육복지센터 등과 실무간담회를 추진해 각 조직별 역할, 수행방법들을 논의하고 유기적 연계활동을 통한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해왔다. 학교, 보육시설 등 교육기관이나 소방서 등에서는 부적응, 방임 또는 위해 환경과 같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상담이나 방문 조사 등을 의뢰하게 된다. 의뢰가 있는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상담 등 대상자 사정(accessment)과 진단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에 따라 ‘찾동’에서는 동(洞)복지 네트워크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한다. 20개 유형의 143종의 공공복지급여·서비스는 물론 혁신교육지구사업, 긴급지원사업, 후원·결연사업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문제해결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심리·상담 서비스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맘·맘 교육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양성인력인 ‘마을돌봄상담사’를 각 동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결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공복지급여·서비스는 물론 민간 후원결연 사업등과 적극 연계해 심리검사비, 진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 지원을 위해 구세군자선냄비 배분사업부와 현대백화점천호점이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구세군 자선냄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위기아동이 있는 가정 22세대에 대해 연말까지 생필품 지원을 정기 후원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총 600만원의 사업비 배분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아동의 특성상 학대아동 발견과 자발적 도움요청이 어려워 사고이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며 “위기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진단과 도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이 가능하므로, 아동이 거주하는 동(洞) 중심의 진단과 개입,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유기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대아동 발견 시에는 기존의 처리절차에 의거해 112번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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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기간 단절 없이 연속성 확보해야▲ 이 복 근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광교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의원(강북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7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에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시(市)에 보고하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아동학대예방 신고 관련 교육을 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ㆍ위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2012년 어린이집 950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확대 운영돼 왔다. 시 의회에서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해 관련 예산 4억원을 증액해 올해부터 3,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입찰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12월까지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복근 의원은 “사업 예산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등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매년 1월부터 약 4개월여의 사업 공백이 존재하고, 해마다 사업 시작 날짜 또한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복근 의원은 “사업 단절기간 동안 영유아 건강 및 아동학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단절기간이 생기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방문간호사 모두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공고와 계약 절차를 미리 진행해서 사업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현행 1년 단위 용역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안요소를 없애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간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보건소 등에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상시업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규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이복은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채용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영유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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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아빠, 엄마 집이 두렵지 않게 살고 싶어요”▲ [광교저널 경남.통영/최현숙 기자]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회장 박상준 이하 아동협의회)는 지난 6일 통영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기념 제24회 바다축제 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최현숙 기자]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회장 박상준 이하 아동협의회)는 지난 6일 통영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기념 제24회 바다축제 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서명운동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들이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광교저널 경남.통영/최현숙 기자] 아동위원협의회는 매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미아보호소 및 무료급수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날 캠페인을 주관한 박상준 회장은“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사랑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위원협의회는 매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미아보호소 및 무료급수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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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학대예방교육'···공직자대상 '실시'▲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공직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15일 오전 오후 두차례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공직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15일 오전 오후 두차례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문제인 아동학대에 공직자가 먼저 관심을 갖고 체계 있게 대응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정선미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 예방정책, 아동학대의 이해와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지난 3월 31일 지역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자 부모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예방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리지역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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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용인병선거구 토론회 '개최'▲ 용인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우현 후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병선거구 토론회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우현 후보자측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용인시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우현 후보,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 국민의당 임한수 후보, 정의당 하태옥 후보가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채개혁(국회의원정수), 청년·중장년·노년층 일자리 창출, 전·월세난 원인 및 대책, 대중교통 요금문제, 저출산 대책, 아동학대방지대책 등 총 10가지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티브로드 기남방송을 통해 4월 7일 오후 9시부터 90분 동안 중계방송 된다. 2차 방송은 4월 11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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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대정부질문 보육료인상필요 '지적'[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육료를 3월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맞춰 7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계획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듣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보육료를 6% 인상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보니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3%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육료 인상은 7월부터가 원칙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육료가 3월부터 6월까지는 3%, 7월부터는 6%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고충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3월~6월 기간에도 보육료 인상이 꼭 필요했는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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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가정방문 돌아오나?”▲ 이상일국회의원 (용인을) 당협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생이 장기결석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의 등교를 독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만으론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은지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결석’을 해야 학교장이 독촉장을 보내는 현행 규정을 ‘즉시 또는 2~3일’로 줄이고, 독촉보다는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학교가 장기결석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소재나 사정 파악을 위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결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가 조사를 통해 학생이 왜 결석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11세 여야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사건과 경기도 부천에서 40개월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간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장기결석 아동 중간 조사’에 따르면, 전국 5,900여개의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220명이다. 정부가 이들 학생의 절반 정도를 점검했는데 8명의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됐고, 13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윢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호, 유의동, 이이재, 김태원, 김성태, 이우현, 김희국, 염동열, 박대출, 이종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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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인력 부족 개선, 비밀전학 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 국회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구제와 학대예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학자,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연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도 1만 3,036건 보다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사례는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이처럼 1만 건을 넘어섰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전국 54곳의 지역아동보호기관이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곳뿐이다.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36곳에서 수용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08명으로 한 곳당 28명을 수용한 셈인데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평균 4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100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아동복지과장은 토론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9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전학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전학이 늦어지거나 전학한 곳이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공개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비밀전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비밀전학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잘 보호하고 치료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안소영 관장(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미 시설장(목포햇살아래그룹홈)이 사례를 발표하고,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경희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정경운 과장(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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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했지만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구제 노력과 학대 예방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개에 불과하고, 전문 치료 인력도 주 2회만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아동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 인력의 부족을 개선하는 문제, 학대피해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밀전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밀전학 제도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 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대아동보호쉼터 내에 비밀전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권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보니 현장에는 아직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 치료 인력 확보 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의원 이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안소영 관장(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미 시설장(목포햇살아래그룹홈)이 사례발표를 하고,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경희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열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정경운 과장(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