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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5일부터 아동학대조사 본격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효과적인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전했다. 그동안 아동학대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서 담당했으나, 조사거부 및 조사원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학대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조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치,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24시간 신고 전화(031-324-2911)를 개설하고, 신고접수와 동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동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각 2명씩 추가배치 할 계획”이라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7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민·관·경이 함께하는 아동학대공동대응 시스템‘세이프가드’를 구축했으며, 각 기관과 함께 의심 신고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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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아동학대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운영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세이프가드’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 운영을 시작했다. 세이프가드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시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축한 민·관·경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시와 각 기관들은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되는 순간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3단계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 치료와 동시에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초동대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용인교육지원청은 피해 아동이 등교 문제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호하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빠른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백 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빈틈없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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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도비 229억 3000만원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올해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229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특교세 17건 47억 5500만원, 특조금 22건 181억 7500만원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교통, 방역, 재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17건 47억 5500만원으로 ▲인도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8건(38억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등 국가지방협력 분야 4건(8700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재난수요 분야 5건(8억 6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특교세 확보액인 40억원 보다 7억원 많은 액수로 정찬민(용인 갑), 김민기(용인 을), 정춘숙(용인 병), 이탄희 의원(용인 정)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교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이들은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47억원의 특교세를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현안, 재난 등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올해 181억 7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60억원) ▲기흥호수 물빛정원 조성(10억원) ▲방범CCTV 확대 설치(10억 500만원) ▲함께걷고 싶은 친환경 탄천길 조성사업(1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조금 확보를 위해서도 지석환, 엄교섭, 진용복, 남종섭, 김용찬, 유영호, 김중식, 고찬석 도의원들의 노력이 빛났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하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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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아동지킴이 위촉식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8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우리동네 아동지킴이 위촉식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촉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 아동지킴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총 480명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동지킴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동학대 발견 시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가 지난 5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지킴이는 관내 곳곳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위기아동 발견 시 112와 용인시에 신고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위촉식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법령과 유형, 사례,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백 시장은 위촉식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돼 달라”며 “앞으로도 용인시의 보물인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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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 재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위해 합동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아동의 재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까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거나, 수사 이력이 있는 고위험 아동 약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각 기관과 함께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의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및 주거환경 등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분리 보호 조치와 학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4월에 각 읍면동 통·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1천24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희망자 479명을 ‘아동지킴이’로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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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아동' 관련 조례 개정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민주, 안양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입법자문지원관, 경기복지거버넌스 아동실무회의 TF위원 및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아동실무회의 TF위원들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의 증진을 위한 조례,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피해아동의 보호와 조치,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발견․ 신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일시보호센터, 예산지원,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경우가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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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지킴이'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지킴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법이 명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외에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지킴이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 3~4월 관내 35개 읍면동의 통·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중 희망자를 접수해 총 479명의 아동지킴이를 지정했다. 아동지킴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아동지킴이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보물”이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4월 통·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1천247명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지도점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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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지난 17일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발생원인, 피해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민간기관 확대, 전문공무원 배치, 민-관-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을 설명하였고, 즉각분리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기용 前파주시청 복지지원과장은 법과 제도가 개정됨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처벌법의 강화보다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우은정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 체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후 구축할 인프라를 소개하여,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주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철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파주시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업무적 한계를 토로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속한 지정 등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오지혜 의원은 “내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더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보호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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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법무부, '아동학대' 협력 대응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백군기 용인시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지난 7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아동보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미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아동보호기관을 둘러본 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시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동학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별히 용인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용인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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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아동학대예방' 챌린지 참여▲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아동학대예방 챌린지 참여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챌린지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에 지난 4일 참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용인시에서 마련하게 됐으며, 김 의장은 지난 3일 백군기 시장이 다음 참가자로 지명하면서 참여하게 됐다. 챌린지는 슬로건이 적힌 사진을 촬영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면 된다. 김기준 의장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만이 학대는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모든 손짓과 눈빛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멈추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상수 부의장과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