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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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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체납 세금 맞춤형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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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유공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유공 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제도개선이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해 유공 기관 표창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재산관리과를 신설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 부서를 운영해 누락된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예산 지원과 위임관리 등 6개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 관리대장과 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도가 지향하는 ‘공유재산 공정사용 및 효율적 관리’ 부문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4만 125 필지, 건물791동 등 총 12조 1798억원에 달한다. 시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공유 재산은 1만3615 필지 818만5815㎡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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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걷고 싶은 숲길’ 체계적 관리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걷고 싶은 숲길을 만들기 위해 시 전역 숲길 현황을 조사해 연차별 숲길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등산이나 트래킹 등이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시민 수요에 맞춘 테마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5월까지 ‘용인시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등산로 327.5km, 둘레길 38.7km 등 시 전역의 숲길 현황을 일일이 조사해 숲길을 분류한다. 노선명과 접근방법, 이용도, 난이도, 편의성, 시설물 설치여부, 주변 식생, 훼손 정도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검토한다. 또 맨발걷기 숲길(어싱길)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객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무장애 숲길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숲길 노선에 따른 등산객 이용 현황, 민원 발생 빈도,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 차량 진입제한 노선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시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림레포츠길이나 탐방로, 휴양‧치유 숲길 등 수요와 여건을 충족하는 숲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달 30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숲길 실태조사 현황을 보고받고 숲길 관리방향, 특화숲길 조성방안 등을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숲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숲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건강한 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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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돌봄 가치와 안전 증진 등이 담보된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 거버넌스 운영, 여성역량강화 분야별 주요 사업 등 5개 영역 12개 지표를 평가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는 22개 지자체가 지원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시는 경찰과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펼쳤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인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두 사업 모두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보유 여성 실태조사, 여성 정책 수다회 ‘지금, 여기, 모두의 평등’ 활동 등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경력보유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매월 40만원씩 지원했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 캐디 취업 지원과 공공사무원 양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택배함 운영과 ㅕ성 1인가구 안심키트를 배포 중이다.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노력은 지자체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5년 동안 시의 여성관리직 비율은 13%에서 29%로 크게 늘었고,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 비율은 31%에서 42%까지 증가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는 국무총리상, 대한민국범죄에방대상 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용인특례시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양성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각 기관,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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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및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배너 구축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해 입주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기업소통시리즈 활성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사업의 정확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내역의 작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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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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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지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관내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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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등 저장 및 처리시설 불시 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오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용인특례시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립이 요구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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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산물 생산 소비‘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로 농업체계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8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전했다. 보고회에는 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다양한 먹거리 수요와 연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먹거리 관련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먹거리 실태조사와 정책 현황 분석 ▲먹거리 계획 수립 ▲지역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먹거리 홍보·교육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보고회에서 시는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과 추진 전략,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용인시 지역먹거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위해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