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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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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해빙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131곳을 점검한다고 1일 전했다. 점검 대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절·성토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강도 발현 지연으로 인한 거푸집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건설기계 쓰러짐 등에 대한 대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옹벽·축대, 토사면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 연약화로 인한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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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영유아에 그림책 꾸러미 선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영유아와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북스타트’ 그림책 꾸러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물한다고 30일 전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용인특례시와 북스타트 코리아가 함께 영유아에 그램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꾸러미는 북스타트 가방(에코백)과 성장 연령기에 맞는 그림책 2권,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됐다. 1단계(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즉시 배부한다. 2단계(플러스, 13개월~24개월 영유아)와 3단계(보물상자, 25개월~36개월 영유아), 4단계(책날개, 다자녀 가정 초등 입학생) 책꾸러미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품 소진 시까지 용인시립도서관 19곳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lib.yongin.go.kr) 후 하면 된다. 방문 수령 시 보호자의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엔 용인특례시민 600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들이 북스타트 책 꾸러미 수령을 계기로 책에 친숙해지기를 바란다”며 “영유아들이 도서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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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동일 건물주 여러 가설건축물 원스톱 신고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전했다.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만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1955건의 연장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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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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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화재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고 23일 전했다. 지난 21일 새벽 두 시경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나 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포곡119안전센터에서 화재현장까지 5분 만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지켰고 소방차량 15대와 소방인력 40명이 동원되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대피 중에 화재연기를 소량 흡입한 주민 3명을 제외하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은 화재조사관의 합동감식을 통해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빌라는 1995년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세대 내 관계인은 화재 발생에 대한 인지와 신고가 다소 늦었다. 서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감식 중인 세대를 제외하고 빌라의 전 세대(8세대)에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인에게 화재대피 요령 및 화재안전교육 컨설팅까지 추진했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입주자용 화재 피난행동 대피요령 매뉴얼의 숙지를 당부드린다”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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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시민 불편 빠르게 해결하는 ‘생활행정톡’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김요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구 ‘생활행정톡’에 상하천 산책로 빙판길 사진을 올리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구 관련 팀에서는 4시 25분 “해당구간 모래 포설(살포)을 완료했고 우천으로 인해 오늘 상하천 전체 점검 및 미비 구간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 박기용 기흥동장은 지난 16일 현장 순찰 중 오전 10시 공세동 642번지 일대 도로 파손을 신고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11시 30분 구 관련 팀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분으로 파손이 심한 곳에 대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올해 더 강화한다고 21일 전했다. 기흥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여원 줄어든 83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구는 가로화단·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생활행정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9000여만원 늘어난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바텀업(Bottom-Up)’ 행정을 추진한다. 바텀업 행정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은 매월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행정톡은 구청장과 동장, 담당부서 주무관들이 불편사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구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생활행정톡 민원 1536건 중 1509건이 조치 완료돼 98%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구청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적극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행정과 생활행정톡을 활성화시켜 선제적·능동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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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전했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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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음악과 향기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민원실 새 단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새해를 맞아 구청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을 음악과 향기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새 단장 했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민원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에 아로마향 디퓨저를 놓고, 스피커를 설치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음악은 전문 음원 업체를 통해 날씨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 민원인들이 민원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실 바닥에 업무별 색상 유도선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출생·혼인신고를 한 민원인들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꽃으로 장식한 포토존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민원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새 단장을 했다”며 “작은 변화지만 방문객들도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어 좋고,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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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시‧군‧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구축을 위한 정책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모여 고위험군 사례 전문가 교육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조손가정을 위한 가을소풍, 성장기 아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두 곳에 각각 1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원가정 복귀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