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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두산그룹과 연구소 신축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과 바이오산단에 대한 추가 질의에 나섰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 아닌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에 대해 시는 지난 7일 시정답변을 통해 2016년, 2020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돼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두산기술원을 이전할 경우, 두산그룹 연구소 및 분산된 수소 관련 연구시설을 용인시 관내에 이전 유치하기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정답변과 관련, “해당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라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 중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전 의원에게 공개 의사를 밝혔다. 이어, 산단과 관련해 ”지곡바이오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마치 기우제 지내듯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입지재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용인시는 계속 협의를 보며 사업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주변은 2003년도부터 기생개발이 계속 되고 개발이 가능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이 자본의 집요함에 시달리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관련 시에서 조사를 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저수지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바이오밸리 산단 인허가는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용인시가 자본편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편, 자연편을 들었으면 바이오밸리 산단 입지가 합당한가에 대해 따져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곡일반산단, 완장일반산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해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을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지금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8개, 일반산업단지 17개, 물류단지 8개, 지식산업센터 21개가 허가가 나갔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계획 중”이라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권위가 있고 신뢰가 뒤 따라야 된다”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절차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추가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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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 1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책단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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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이번 정례회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영상을 PC와 모바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어 경기 동남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성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 대책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결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송출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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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유명 로또방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 지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나, 이곳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시켰더라면 주민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 및 이용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승차 구매점이 용인시에서도 이미 15개소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나 된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의 9개소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허가 문제에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마련한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 6월에 입점할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마트한 사전대책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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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언남동 대3-6호 조속한 개통 위한 대책 마련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성동의 복잡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3-6호(구성래미안2차 사거리~구성동주민센터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올해 7월이면 언남3지구 지구단위에 세운 아파트 699세대 20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파트 메인 도로인 대3-6호는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09년에 526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 완료됐고 도로개설 비용은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의거하여 언남지구, 언남3지구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언남3지구는 오랜 진통 끝에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언남지구는 아직까지 착공 신고 조차하지 못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3-6호의 개통을 계속 미루는 것은 10년 넘게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일한 자세라고 주장하며, 7월이면 입주할 699세대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관계부서에서는 아직도 원칙만 고집할 것이냐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2016년 관련 도로에 대한 시정질문 시 불가피할 경우 시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2017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가 선 도로 개설 후 부담금을 받는 것을 검토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주민 불편과 고통의 해소보다 우선한 원칙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혜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조성 등으로 조건을 변경해 다른 형태의 공공기여로 대체하고, 우선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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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신년사신 년 사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일상은 어느덧 특별함으로 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용인시민 여러분과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에서 한 발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21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비롯한 3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1년은 용인시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용인시는 특례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인력 배치를 앞두고, 용인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용인특례시 도시브랜드에 어울리는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덧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용인시는 대도시 위상에 맞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사업이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첨단산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용인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벨트 구축이라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감격 대신 두려움과 탄식이 앞서지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 간절함으로 품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인특례시의 서막을 힘차게 열기 위해 용인시의회 29명 의원 모두는 언제나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미래를 향한 용인시의 발걸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민이 가정에서 오늘의 행복을 느끼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는 약속합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년’에는 용인시민 모두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넘치는 힘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1 용인시의회 의장 김기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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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3)[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 구릉지역 경관가치의 보전 및 개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총괄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파악해 경관측면에서의 적정 건축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의 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계 소속 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측면에서 여타 소속의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 위원의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용인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2015년 11월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 2016년 3월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고, 7월 용인시가 변경 고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층고가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세대수가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변경되면서 총 233세대가 늘어나는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7차례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시정된 것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선 현행법에 따르는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힐링, 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안천보다 열악했으나 복원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수변데크 등 시민 공간과 축광석을 활용해 둘레길 조성하고 수생생물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송파구 성내천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하천의 수질과 관리, 재방 방지에만 국한된 용인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안천의 친시민화는 향후 처인구의 인구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까지 병행해 추진한다면 현재 경안천 관리를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국 제일의 경안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를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유료 낚시터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아 낚시터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집행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상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단지 등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진행 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2018년 집행부는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했고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는 끝났는지, 2021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확정되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포함된 용인시축구센터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시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 부지에 10면 이상의 축구장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국제경기도 열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문화예술원의 층별 공간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 내용과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업체나 이용자에게 범칙금 부과 여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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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과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불이행 및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성을 인지해 어렵게 선정한 후보지를 민원을 핑계로 백지화 시킨 것을 지적하고,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에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과 관련해 영향권에 속한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씨름장과 게이트볼장을 우선 양성화 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심의에서 수립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설계비 예산의 일부가 기존 목적과 달리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한 예산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와 채무제로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부에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한 백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가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된 용인시의 각종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13년 전 민간체육시설이 들어 설 때부터 줄곧 이곳에 쓰레기가 파묻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흥구 농서동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의 확인 여부를 묻고, 확인했다면 현장을 점검하고 쓰레기 존재 시 침출수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땅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당시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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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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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재난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추진한 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5일 제2차 본회의,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제3차 본회의, 8일 제4차 본회의,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