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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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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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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경기도 공모사업에‘채택될 전략’갖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채택될 전략을 갖추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시정 현안과제 해결과 시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추진 실적은 최근 3년간 총 111건, 총사업비 2636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능형교통체계국고보조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47건에 선정돼 총사업비 115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지난 8일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대응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담당 과장 등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모사업 현황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분석,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도 출석해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능력을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사업발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사업발굴을 위한 동향 수시파악 ▲정보 공유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내 공모사업 현황게시판 신설 ▲경쟁력을 갖춘 공모사업을 선별하기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용인시정연구원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계획이 공모사업에 큰 틀을 제시, 공모사업에 선제적ㆍ전략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면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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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에 청년 아이디어 내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앞둔 용인중앙시장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도약하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제3기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장 임정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청년이 활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청년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을 청년이 즐겨찾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문화와 쇼핑, 먹거리 등이 어우러진 구상 계획을 제안해달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담당 부서와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담당관에게 “이와 함께 청년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정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청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정섭 위원장은 크게 호응하며 “역북동 주민으로서 용인중앙시장을 청년공간으로 활성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청년들의 취향을 반영한 테마를 정해 섹션별로 즐길거리가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본엔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청년이 실패를 통해 잠시 좌절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실패를 하더라도 딛고 일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이 의욕을 갖고 역동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청년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복지·일자리 등 12개 분과 활동을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등 용인시 청년정책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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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위성도시에서 문화로 살아남기> 포럼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은 오는 24일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용인문화도시센터 1층 스튜디오에서 위성도시의 문화적 한계와 특화전략을 주제로 「위성도시에서 문화로 살아남기」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 위성도시의 문화적 한계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핵심 리더 5인과 경기도 31개 시‧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도시의 특성화 관련 현황과 고민을 나누는 토론을 진행한다. 총 3회 걸쳐 매회 실무자 토론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아젠다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시정연구원 이학준 부연구위원의 ‘경기도 문화동향 및 정책분석’ 발제를 시작으로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가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가 ‘위성도시의 문화적 한계와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사전에 총 2회의 ‘리더스 심포지엄’을 통해 포럼의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발제자 3명과 춘천문화재단 강승진 문화도시센터장, 행복한상상(주) 송경희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발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권 도시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문화재단은 이번 24일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2, 3차 포럼을 준비 중이며, 추후 포럼에 참여한 도시들과 아젠다 리포트를 공동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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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신성장사업 발굴’혁신주축 머리 맞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무 연찬회를 개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엔 신성장전략국 직원을 비롯해 용인시정연구원과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해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이 긴밀히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강성철 박사가 강사로 나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현황’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에선 국가적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부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알아보고 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정책적 지원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해석한 모빌리티 혁명’을 주제로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모빌리티 산업의 이해를 돕는 특강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신성장전략국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찬회를 마련했다”며 “첨단기술과 접목한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져 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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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23년 정기 헌혈봉사 실시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올 한 해 격월로 헌혈봉사를 진행키로 대한적십자사와 약속하고, 27일 23년도 첫 번째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최찬용 사장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들은 미르스타디움 주차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헌혈버스에 올라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 공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 헌혈은 용인도시공사 임직원은 물론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등 용인시 협업 기관도 합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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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민의 작은 불편도 적극 해소해야… 파손도로 노면보수 '속도내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도로 곳곳에서 조금씩 노면이 파손된 부분이 보인다. 각 구청에서는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보수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6일 간부공무원회의를 주재하고, 시 공직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용인시 대표단 7명과 함께 7박 9일 일정의 첫 해외 공무출장을 마치고 열흘 만에 시정에 복귀한 이 시장은 "여러분 덕에 출장을 잘 다녀왔고 성과도 좋았다"며 "그동안 일을 잘해주셨다. 잘하셨고 수고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파손된 도로 바닥에 대한 긴급보수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우리시 정책기획과가 최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좋은 민생정책을 발굴했다”며 “이처럼 시 산하 공기관과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소통해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시장은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시가 마련한 대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공무출장을 떠나던 지난 6일 아침 긴급 간부공무원 회의를 소집하고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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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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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631억·취업유발 723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최한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63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유발효과는 723명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631억5000만원(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1000만원 포함), 취업유발효과 723명 등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11월부터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투입된 예산, 선수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지출액 조사, 연관 산업별 최종 매출액 등을 분석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등 총 5개 대회로, 용인 전역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열렸다. 분석 결과 가장 큰 효과를 보인 부분은 경기장 신설 및 리모델링, 대회 운영 분야였다. 이 분야에선 509억원의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219억원 포함), 56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단 체류와 관람객 유치를 통해서는 1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50억원 포함), 15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및 방송으로 인한 간접홍보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신문보도를 통한 홍보 효과는 10억1000만원, 방송 홍보 효과는 2952만원으로 총 10억1000만원 상당의 효과가 홍보 분야에서 나타났다고 시정연구원은 밝혔다. 시가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한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서는 5억9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채널과 동일한 홍보 효과를 거뒀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전국에 110만 용인특례시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올릴 수 있었다”며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은 용인 지역경제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경기장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해 파급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는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