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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위한 ‘2017. 규제 발굴 시민제안 공모전’ 실시▲ 동두천시 [광교저널]동두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숨어있는 생활 및 기업의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규제 발굴 시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동두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관내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 역시 참여 가능하다. 공모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인·허가 행태규제 등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다만,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단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 민원제기에 불과한 것 등은 제외된다.참가를 원하는 시민 및 관내 직장인은 7월 31일까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www.ddc.go.kr) 및 시청 민원실,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의‘규제개혁 신고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추천받은 안건에 한해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 심사기준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포상(표창 및 시상금 최고 30만원)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공모전에 시민 및 관내 직장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중단 없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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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맞이 6.25참전유공자비 환경정비▲ 6월 호국보훈의 달맞이 6.25참전유공자비 환경정비 [광교저널] 양주시 사회복지과 직원 30여명은 지난 21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양주시 광사동 하늘물공원 내 위치한 6.25참전유공자비를 방문,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비는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리고자 마련했으며 청소를 마친 후 6.25참전 유공자비에 새겨진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국민의례와 묵념 등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예의를 표했다. 6.25참전유공자비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암동에 설치했으나 2013년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기념 장소로써 접근이 용이한 현재의 장소로 이전해 해마다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6.25참전유공자비 환경정비와 함께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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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사업 확대 추진▲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해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기 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 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해 상담 및 법적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서민경제반 현장대응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서민 밀집지역 6개소를 방문해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 8개팀 16명의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구호지원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접수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 1천 28건의 사례를 발굴해 생계 및 의료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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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추진단 회의 [광교저널] 광주광역시는 21일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추진단(단장 행정부시장)회의’를 열어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폭염·가뭄 등 취약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ㆍ사고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100일간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여름철 풍수해ㆍ가뭄ㆍ폭염, 야영장ㆍ유원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전염병, 식중독, 대형공사장 등 11개 부서 소관 분야별로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다.박병호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조기에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해 지역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예년보다 빨리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난 20일에는 혹서ㆍ가뭄특별대책TF를 구성하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경로당 쉼터 등 3개 분야의 일일 상황보고회를 여는 등 시민생활안정에 전념키로 했다.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에는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응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소에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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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4.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남양주4.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광교저널] 남양주시는 21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4.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4.0'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계승 발전시킨 남양주시만의 신 행정패러다임으로 지난 2월 월례조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이석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남양주4.0' 비전선포 이후 30대 중점과제 추진상황과 실무연구회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국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진행사항과 실무연구회 운영상황을 보고했으며, 사물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텐미닛 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10대과제를 포함한 30대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전반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해 희망케어 나눔 유형,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달라 진 점, 시민의 버스 이용패턴,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홀몸노인 고독사,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수돗물 누수 및 하수오염 등 도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O2O 시민참여 소통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온라인 지도 제작 지원과 현답토론회 시즌 2 등을 운영한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4.0'의 목표는 지능형 도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사람관리와 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시의 앞선 빅데이터 시스템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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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1월 시민에게 제공▲ 부산광역시 [광교저널] 부산시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T/F팀 공무원과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에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시정현안 분석과 과학적 정책 개발의 스마트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일반시민과 기업에게도 개방해 누구나 부산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시범구축되는 자료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최근 5년간의 국민연금, 의료, 신용·부채 등의 자료로, 구·군은 물론 읍면동, APT 단지별 세분화 분석해 경제·일자리·의료분야 등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분석결과는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1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향후 부산시 개방형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빅데이터 정보자원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중복투자 방지 △누구나 융합·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과학적인 분석·예측으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선제적 시정 현안 대응 및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4차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 부산시가 빅데이터 분야 시정 활용도를 높이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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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경주시,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경주시가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하절기 또는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다량 폐수배출과 반복위반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와 공단 주변 하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주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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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익산시 [광교저널] 익산시는 지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8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 개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6월∼12월까지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1∼5월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구도심, 산업단지, 유휴부지, 기업투자, 신산업·신성장 등 현장규제 개선으로 석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주기 개선 등 5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생활 속 불편규제로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완화 등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오는 12월까지 자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부합동평가대비 규제개혁분야 13개 지표에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해당부서의 이행실적을 정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의 우수한 성적평가를 위해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종 인.허가 시 불필요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발굴해 개혁할 것”이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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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직자 맞춤형 규제개혁·법무 교육” 실시▲ 안산시 “공직자 맞춤형 규제개혁·법무 교육” 실시 [광교저널]안산시는 지난 16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규제개혁·송무·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맞춤형 규제개혁·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 교육은 안옥희 규제개혁담당이 “안산에 부는 규제개혁 바람(風)”이란 주제로 진행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올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자칫 어렵게만 느껴졌던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법무 교육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기도법무담당관실 심성보 송무1팀장 외 6명의 강사로 구성돼 법제 및 송무 업무 실무교육을 통한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 역량을 강화하고, 분임별 실무중심 기본교육과 심화능력을 병행해 업무처리 및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처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규제개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 및 참여를 유도해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법무업무 추진 시 발생한 법률자문 사례 공유 및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병행해 현장직무수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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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규제개선과제 28건 발굴해▲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사진> 아르딤 복지관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 시에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의 주재로 16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개혁 성과점검과 우수사례 발표, 2017년 부서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황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확대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규제개선과제 28건을 발굴했다. 또한 법령에 맞춰 공용차고지 사용허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조례 41건 중 20건을 정비완료하고 21건을 정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각 부서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