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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오진의원 ‘중점관리지정저수지’ 조례통과에 이어▲ 손에손잡고 ...국회의원과 단체들이 손에손을 잡고 화합을 다지고있다. 오산천 상류지역인 기흥호수 살리기를 위해 오산천 수계 4개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과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들 2백5십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 자리에 모였다. 환경의 날을 하루 앞 둔 6월 4일 오후1시 기흥호수 상류에서 오산천 수계지역 국회의원인 원유철(평택갑),안민석(오산),이원욱(화성을),김민기(용인을) 의원과 김학규(용인),채인석(화성),곽상욱(오산),김선기(평택) 시장은 기흥호수를 찾아 현장회의를 갖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는 김민기의원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인사말에서 “기흥호수는 도심속에 호소로서 천의 경관을 갖고 있다”며 “끊임없는 민원제기와 방대한 사업비가 역부족이다, 4개 시에서 범환경적인 수질개선의 첫걸음이기에 고견을 모아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결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는 김학규용인시장 원유철 (평택갑 4선)의원은 “평택은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오산천 수계가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각 의원들은 “국가가 지정하면 된다, 오늘을 계기로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정부질의해서 꼭 해내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 3년 정도면 맑고 푸른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한 주민들에게 약속과 다짐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오산천 전 수계에 걸친 오염원 제거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오산천 상류 주 오염원인 기흥호수의 수질개선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향후 국도비 등 예산확보와 입법과제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녹조가 심화된 기흥호수, 보트를타고 둘러보는 4개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심각함에 국면해 있는 지금 공방은 현시점에서 맞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4개시 단체장들은 최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된 기흥호수를 보트로 둘러본 뒤에, 오염물질을 살펴보면서 기흥호수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숨은 일등공신이 있었다, 그는 권오진 경기도의원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중점관리지정저수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뛰어 올 1월에 경기도에서 기흥호수를 지정호수로 환경부에 요청했고 또 2월에는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다, 올 7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권오진도의원) 그동안 숨은 일등공신이다 기흥호수를 중점관리지정저수지로 만든 장본인이다. 권오진의원은 기흥호수물살리기대책위원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금까지 기흥호수와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흥호수의 준설비용은 약 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다. 또한 이 행사에는 기흥호수 환경정화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 용인지회 회원들이 행사진행과 안전관리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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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서 개인정보유출... "관행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 "▲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연 마라톤 대회 홍보화면 캡쳐.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창설 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행사를 개최했다. 12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시각장애인, 일반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해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하고 서울시선관위가 주관한 이 마라톤 대회 운영은 한 전문대행사가 맡아 진행됐다.그런데 이 대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 참가자인 A씨에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마라톤 레이스를 벌이는 A씨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www.photoxxx.co.kr)에 올려놨으니, 필요하면 내려 받으란 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 업체가 말한 홈페이지를 보고 A씨는 아연실색했다. 자신을 모습이 정말 화면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불쾌했다”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 홍보국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을 내리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사진이 여전히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로그인 없이도 언제든지 사이트만 들어가면 사진이 확인이 된다. 실제 기자가 직접 업체에 사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했더니, 장당 가격은 3500원, 4장 이상은 2500원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떻게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대행사 하청업체로 사진에 찍힌 참가자의 번호표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마라톤사무국은 인터넷을 통해 마라톤 참가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케 했다. 또 동의서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차기 대회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마라톤사무국에서 보유하며, 홍보 이외 어떤 곳에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럼에도 대행사는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했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현행법은 이를 엄격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사를 주관한 서울선관위는 할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민원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대행사는 동아마라톤과 대구국제마라톤 등 규모가 큰 대회를 운영했으며,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업체가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느냐”며 오히려 반문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행사 측에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재가 계속되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던 대행사 대표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영업은 이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대행사들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진업체는 지금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영업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이인복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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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국가안보 ‘일촉즉발’ 상황에서 '생일원정골프회동' 빈축지난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시20분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은 곽상욱 오산시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의없는 막말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혜 의원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5월3일 개최된 제 193회 오산시 임시회에서 “곽 시장은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비상시국에 오산시 체육·생활체육회임원이라고는 하나 오산시 민간위,수탁업체의 대표들과 그것도 자신의 생일(3월29일) 맞춰 전남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으로 골프회동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향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명확히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의원의 시정질문에 곽상욱 시장은 “휴가내고 간 것이고 공무로 간 것”이라고 말하며 의장의 발언동의 요구 및 승인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무성의한 태도와 삿대질을 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질문을 한 김의원에게 반말로 “질문이 질문같아야 답변을 하지”라며 “주위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부의장 김지혜의원이 성명서를 읽고있다. 김지혜의원은 “이는 시민을 대표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시장의 잘못을 견제하고 지적하는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 또한 무시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을 참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시의원이 의회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시장이 저런불성실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시의회를 무시한다면 오산시민을 무시하는처사” 라며 “이문제는 결코 과시하거나 묵과해선 안 될 문제”라며 격분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체장의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시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단체장의 공용물의 사적사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요구했지만 의장과 전문위원들은 그 어떤 대답도 없다 라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오산시의회사무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중이다 한,두명의 의원들 말만 듣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며 시의장은 출장중이라며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이○○전문위원은 “대충알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시의회 측에서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내비칠 뿐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장수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3월에 개최한 대회는 ‘오산시 체육회 임원골프대회’로 공식적인 대회였다”며 “예산집행은 자체비용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산시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의 경비를 각출했다는 주장과 전남 담양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원정 가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였다는 사무국장의 주장은 오산시민들이그대로 납득을 할 것인지는 초관심사로 남고있다. 오산시내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김지혜의원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일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현실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의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뭉쳐 시정을 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남 일인 것처럼 의장과 부의장이 뜻이 서로 맞질 않는다면 오산시의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김지혜 부의장(새누리당 오산시의회)은 곽 시장(통합민주당)을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더불어 정식으로 사과를 할 때까지 일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막말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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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결성키로수원시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4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윤성균 제1부시장, 오완석·안혜영 경기도의원, 염상훈·문병근 수원시의원, 이상용·박승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실련, 수원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연합회 등 10여개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상용 변호사(사시17회)를 대표로 추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법설치 홍보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단체 구성을 시작으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의 염원을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고,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시민 모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는 고법설치를 위해 앞으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이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지역에는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120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주민들은 고등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고, 서울고법 역시 60개에 가까운 재판부를 운영해야 하는 등 재판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