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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시···허리춤잡는 의회?용인시 간부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이 시의회의 도 넘은 의정활동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는 8년간 지지부진 했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약 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쟁의 핵심은 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란거리다. 다시 말해 이거다 저거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촉발됐다. 이 신문사는 8월 18일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양해각서 체결 조례 위반’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23일 시와 (주)한화도시개발이 체결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MOU)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에 20%(10억)를 출자하고 기반시설비용(50%)도 300억원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례를 위반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내용이 MOU에 명시돼 있을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협약 어디에도 SPC설립에 10억원 출자, 기반시설비 300억원 내에서 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없다면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취재진은 이를 뒷받침 하는 시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이 작성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쟁점 검토’보고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법리해석을 내놨다. 하나는 이번 사업이 ‘세출예산에서 언젠가는 집행될 포괄적 행위로 보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협약에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자체가 법적효력을 인정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한다는 점, 세부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절차상 하자를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조례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절차상 문제를 따져도 시나 의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외면한 채 조례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새정치)은 “보고서에도 조례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해 취재진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묻자 이 의원은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재정법무과장에게 “협약 위반인 것 알고 있느냐”며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와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선 의원들이 그동안 시에 갖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이 평소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의회 몫으로 돌리는 시의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더욱이 논란이 있는 사안에서 조례위반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 것”이라면서 “지금은 트집만 잡기보다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덕성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가운데 1산단에 해당되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 30만8550평(102만㎡) 규모로, 이곳에는 LCD와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이 유치돼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면모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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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수원,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육성 전략' 펼친다총 지원규모는 향후 5년간 총 177억원 규모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총 70억원 현금 지원 청년상인육성 프로그램 등 ‘경영선진화’ 지원 사업 추진 상인회 자녀 채용과 장학금 등 ‘상인복지’ 지원사업 운영 ‘롯데몰 수원’이 롯데만의 유통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전수해 실질적인 전통시장 상생 지원에 나선다. 롯데수원역쇼핑타운㈜는 수원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으로 ▲시설현대화 지원 ▲경영선진화 지원 ▲상인복지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177억원 규모의 상생발전지원계획을 세웠다.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ㆍ보수 및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올해 40억원, 내년에 30억원 등 총 7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해 노후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전예방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선정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이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상인이 자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롯데에서 부담,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선진화 지원’에서는 젊은 전통시장 만들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우선적으로 12개 점포의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롯데몰을 통해 판로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內에도 커피 전문점 등을 유치해 유동인구를 끌어들임으로써 주변상권의 동반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심재생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또 시장별 개성있는 디자인 개발과 포장용지 등으로 차별화된 전통시장 만들기 프로그램과, 롯데몰 내 전통시장 상설 홍보시설 설치, 사회공헌활동 소요물품 전통시장에서 구매, 롯데몰 사은행사 시 전통시장 할인쿠폰을 사은품으로 지급,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 탐방지원, 전통시장과 롯데몰의 자매결연을 통한 매출확대, 차별화된 상인대학 운영 등에 나선다. ‘상인복지 지원’으로는 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인 자녀의 롯데몰 적극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해 상인자녀 공부방 운영 및 시장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그동안 상인회와의 상생협의가 현금만 부각되는 형태로 노출되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상생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롯데의 유통 노하우를 전통시장과 공유함으로써 경기남부지역의 유통선진화와 더불어 전통시장이 대규모유통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수원 서부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해 수원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롯데수원역쇼핑타운 조진연 팀장 (031-247-3055, 010-9727-6036) 김광수 과장 (031-247-3055, 010-7113-1114)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복지지원 내용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신규설치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사업시 민간(상인) 자부담 지원 -시설현대화 연구용역 컨설팅비 지원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정밀진단 및 관련장비 구입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공동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전시 문화 공연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 탐방 -전통시장에 핵심점포 입점 통한 도심 재생프로그램 -특징 전통시장만들기 프로그램 -롯데몰 내 상설 전통시장 홍보시설 설치 및 행사홍보 지원 -차별화된 상인대학 운영 -사회공헌활동 물품 전통시장 구매 -전통시장 상품 초대전 개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임직원 회식과 장보기 등 롯데몰과 전통시장 매출 자매결연 -롯데몰 사은품으로 전통시장 할인쿠폰 지급 사은행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학술 연구지원 -상인회 자녀 채용 -상인회 자녀 장학금제도 운영 -지역대학 연계 전통시장 활력 프로그램(공부방,아이디어 공모전,재능기부 등) -리조트 회원대우 지원효과 85억원(5년간) 84억원(5년간) 8억원(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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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원 수해지역 긴급 지원수원시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기원하며 28일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진동면 일대는 갑작스런 폭우로 마산 고성터널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36가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원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창원시에 이불, 압력밥솥, 쌀 등 2.5t을 지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런 재난은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산불피해를 입은 포항시(자매결연 도시)의 피해 주민을 위해 구호물품 2.5t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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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볼라출혈열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용인시는 최근 아프리카 기니 및 주변국가에서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에볼라출혈열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에볼라출혈열(Ebola gaemorrhagic fever)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복통, 설사 등이며 현재까지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1,201명 발생, 67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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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풍수해 대비 하절기 일제 대청소 실시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28일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하절기 풍수해를 대비해 수원시 전역에 대한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일제 대청소는 시 산하 전 부서가 부서별로 지정된 담당동과 함께 청소구역을 선정해 실시했다. 수원천변 일대에는 전태헌 수원시 제1부시장, 김찬영 팔달구청장, 이상윤 환경국장, 팔달시장 상인회와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각 동의 클린누리 주민 단체들과 함께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등 생활주변의 각종 쓰레기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수변 오염예상지역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또, 배수구 퇴적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도로변 잡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일제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난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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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국도43호선 죽전동 진입부 교통환경 개선용인시 수지구는 국도43호선 구간중 죽전동으로 나가는 삼거리 일원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도43호선 죽전구간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죽전동 방향 진입로 정비와 기존 안전지대를 공원화하고 수지적환장 앞 일원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아스콘 및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인도 확?포장 및 디자인펜스 설치 등을 진행하고, 안전지대에 수목을 식재한다. 수지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입, 지난 4월 중순에 공사에 착수해 7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국도43호선 광주에서 용인시 수지방향 진행 중 죽전동 진입 감속차로 시야 인지성 부족으로 운전자 혼란 및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또한 기존 안전지대가 유지관리 되고 있지 않아 수목을 식재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온 곳이다. 구 관계자는 “국도 43호선에서 죽전동 진입부 일원의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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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용인동부署·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 교통관리계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한일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정승호 서장, 장승택 한일초교장, 녹색어머니회장, 교통경찰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랜카드와 피켓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무단횡단 금지’와 ‘스쿨존 내 안전운행’을 내용으로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전자파차단스티커)과 ‘스쿨존 내주정차 금지(노란 풍선)을 제작해 학부모 및 아이들에게 배포하며 교통법규 지키기 생활화를 촉구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위험 교차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 했다. 정 서장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고생하는 녹색어머니에게 감사드리며,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니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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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갈동에 실내 게이트볼장 선보여용인시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에 적합한 생활체육운동인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해 구갈동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추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어르신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 기흥구 구갈동 598번지 강남근린공원 내 공원부지를 활용해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 공용건축물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해 12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 게이트볼장은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깐 1면 규모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행사를 위한 이동식 엠프 등의 시설을 갖췄다. 용인시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문제가 점차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노인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서 용인 어르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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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레이더 영상 공개...급변침 이유는?”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레이더 영상이 공개됐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진도VTS의 레이더 화면을 보면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 무렵 세월호가 큰 각도로 변침을 할 당시에 세월호 주변에는 아무런 선박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무 문제없이 항해하던 세월호가 혼자서 급격하게 항로를 변경하며 침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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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온 무더위~ 올바른 손 씻기로 건강 지켜요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한달 매주 화요일에 ‘전국민 손씻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고 교육 리플렛 및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한편, 보건소내 ‘손 씻기 체험관’을 운영, 손 씻기 뷰박스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연중 교육 중에 있다. 손 씻기 체험은 지역주민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첫째, 위장관감염증,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둘째, 특히 올해 수족구병은 6세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 중에 있으며, 셋째, 수해지역 또는 오염된 계곡 등에서는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도 많이 발생하고, 넷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해외유입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여름철 주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하절기 비상 방역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족구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영유아가 많이 모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확보하고 이들 침수 및 취약지역 등에 지원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보건소 감염병관리 담당자는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 등 여름철에 유행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름 휴가철인 만큼,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안전한 음식물의 섭취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열, 설사가 있거나 눈, 피부가 가렵고 붓는 등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예방의약팀 324-4903 기흥구보건소 예방의약팀 324-6917 수지구보건소 예방의약팀 324-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