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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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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나 정부 부처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지 않자 1인시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인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4대 특례시 시민대표 등도 참여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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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시위 전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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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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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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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분야 특례확보 강력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분야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존 4개 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만 보더라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 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 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의 인구 차이는 단 5만 명뿐이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용인시민이 울산시민에 비해 불평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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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7개 도시‘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 상생 협약▲경기남부 7개시 시장이 미래형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경기 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회장 백군기 용인시장)’를 구축한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경기 남부 7개 도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7개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구축 결의를 다졌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K-반도체 전략 도시들을 중심으로 7개 지역 내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구축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 협력체계, 즉‘지방정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7개 지자체는 미래산업과 관련 포스트코로나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실질적 주체가 되어 각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 모듈원자로(SMR)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보급을 검토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관련 산업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 조례를 제정해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지자체 소재 업체에 최우선권을 주되,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미래형 스마트벨트 7개 지자체 내 업체에 차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 남부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전기 트램, BRT 등의 대중교통 전환을 목표로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지리적, 재정적, 산업별 특성은 존중하되 친환경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모빌리티 추구 등의 방향성이 각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회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7개 도시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며 “각 지자체가 서로 환경과 특성이 다르지만 상생 발전을 이뤄가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개 도시 500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각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사)한국경제법학회와 7개 지자체 실무자와 경제, 법률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화폐의 정책적 개선 방안,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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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기·서영교·홍정민·우원식·서삼석·김영배 국회의원, 4개 특례시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범식은 4개 특례시 홍보영상 시청, 경과보고, 환영사, 기념사,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에서는 4개 특례시를 대표하는 4명의 시민이 특례시에 대한 바람과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4개 특례시간 업무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은 4개 특례시의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다. 4개 특례시는 ▲농어업 정책 및 기술, 인력 교류 ▲국내외 홍보사업 추진 ▲대규모 축제와 관광지 등에 마케팅 공간 제공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관계기관 건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진정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특례권한 및 지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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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450만 특례시민 염원 결집 및 특례시 상호연대와 협력 강화, 100만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출범하게 됐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특례시장과 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별 농수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출범으로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 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모두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례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과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전 오후 1시 2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중간보고회는 왕재선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문헌 검토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행 관련 법령, 4개 특례시 현황, 광역시의회 벤치마킹 분석 등 현황 파악과 이슈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등 과제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했으며, 4개 특례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은 용역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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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질적 특례권한 이양 등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함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특례전담 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부처의 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지차체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