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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활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투표(K-voting)란 각종 기관·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장소의 제한 없이 투·개표를 쉽고 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의 공공영역과, 공동주택·회사· 조합·협회 등 민간영역으로 나눠지며 선거인 1인당 최대 770원 이하의 수수료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필요한 시기에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화면 몇 번을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것으로 투표가 끝나고,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할 뿐 아니라 투․개표의 신속․정확성과 의사결정 참여확대의 장점이 있어 이용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을 이용하거나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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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NH농협 용인시지부서 성금 7천만원 기탁▲수해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NH농협 용인시지부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재난지원금 지급대행 수수료 전액인 7천만원을 기탁했다. 백군기 시장은 “NH농협 용인시지부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이 성금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이웃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성금으로 수해민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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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자동차 번호판 내달부터 반사필름식도 발급▲시험용 번호판 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민들은 등록 자동차에 반사필름식 번호판과 페인트식 번호판 가운데 선택해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9일 8자리로 구성된 반사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달부터 2만5000원에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비사업용 승용차와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8자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행한 데 이어, 내달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페인트식 기존 번호판과 새 반사필름식 번호판 가운데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부착하면 된다. 페인트식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9000원이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존 자동차에도 부착할 수 있다. 7자리로 구성된 기존 번호판도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은 번호 변경 없이 반사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 번호판은 국가상징 문양과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적용해 위·변조 방지가 쉽지 않고, 야간에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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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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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이며 전년도 매출이 8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19년도 카드매출액은 오는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http://www.cardsale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액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6월 1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되며, 평창군은 5월중 공고를 진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경영상 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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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노위, '배달앱 문제와 대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경제노동위원회, 배달 플랫폼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道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공공앱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수없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량은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는 상생의 범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스타트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BEYOND X의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어플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자들이 음식 맛이나 재료, 위생 같은 본질적인 부분보다, 리뷰 관리나 할인 판매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여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니비즈의 이강원 변호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무소속,양평1)은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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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 추진![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인터넷 및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 가동을 거쳐 장·단점을 보완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배출신청 방법은 시스템에 접속해 배출자 이름과 연락처, 배출장소, 배출품목, 배출일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 결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해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해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확인을 거쳐 수거하는 방식이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 신고품목과 수량이 다르거나 폐기물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 병행으로 시민편의 증대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가 ▲대형폐기물 배출자료 정확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배출신고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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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공약시리즈⓼-중앙·동부·이동·양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찬민 후보측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11일 처인구 관내 11개 읍면동에 대한 세 번째 지역으로 양지면, 중앙동, 동부동, 이동읍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동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경력단절 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공용버스터미널 자리에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조기 신축하며 구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동부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종합복지회관 조기 설립을 비롯해 ▲송담대~운학동간 도로확장 ▲내어둔~반정구간 도로개설 ▲57번국지도 추가연결(포곡~유림~마평~송담대~원삼) ▲한강수계지역 규제완화 ▲구시가지 재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이동읍은 이동저수지 둘레길 및 송전~천리간 수변길을 조성하며 ▲이동~서울간 광역버스 노선 확충 ▲이동~오산~남사간 국지도 82호선 확장 ▲중리~천리간 국지도84호선 조기착공 ▲고등학교 신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덕성1,2산단 신규도로 등을 추진한다. 양지면은 양지근린공원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비롯해 ▲양지IC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주북리 JC신설에 따른 이주 및 도로개선 ▲양지리, 남곡리 노후 주거환경 개선 ▲구도심 도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 후보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지역별 현안에 대한 개선공약을 마련했다”며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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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용인지역 중·소상공인 위한 ‘용인 공공배달앱 개발’제안▲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정춘숙 후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용인시 병) 정춘숙 후보는 최근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고통을 겪는 용인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공공배달앱 개발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후보자는 “최근 한 배달앱 플랫폼이 수수료 체계를 배달 매출의 5.8%나 수수료로 떼는 정률제로 개편하여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과도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하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밝히며 “백군기 용인시장께 긴급제안한다.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 용인시에서 시급히 용인시에 맞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 중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수수료와 광고료 한푼없이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되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뿐 아니라 국비에서도 분담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시 중·소상공인을 언제나 아끼시는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시급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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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위기의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방안 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섭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6일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용인지회와 (사)용인가구인협회가 주최한 ‘코로나 위기 용인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소상공인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임대료와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지원혜택이 집중되면 일반과세 소상공인이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원섭 후보는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과 세제 분야 지원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와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이 협의해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지역화폐 및 유효기간이 설정된 쿠폰 배부 등의 정책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잡한 준비 서류와 높은 금리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이 금융 지원 문턱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금융전문가 경험을 살려 대출 신청의 온라인 창구 운영과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역 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 전용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