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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전했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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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기흥 ICT밸리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 제7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단체는 중소기업 간 상생ㆍ교류협력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단체로, 용인지회는 지난 2011년 출범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윤 용인지회 6대 회장, 김한기 용인지회 신임 7대 회장 등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에 9개 기관이 나와서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설명회를 열었다.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중소기업인들이 공장을 지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도 무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기도 했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기업인들을 존경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일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다. 오늘날의 번영을 구가하는데 기업인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선을 다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다.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도 용인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까지 해주셔서 감사 인사 올린다. 앞으로 기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와 기업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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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에 감동”1호 기업 탄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 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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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조아용 가로형 카드 새로 선보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부터 용인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으로 새로 단장한 용인와이페이 가로형 카드를 추가로 선보인다고 29일 전했다. 조아용은 제4회 우리동네캐릭터 지역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시 안팎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 공식 캐릭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엔 특례시 승격 원년을 기념해 조아용 세로형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아용 카드 추가 출시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용인와이페이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되는 조아용 가로형 카드는 1월 2일부터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농협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최대 3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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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중기 개발부담금 산정’건설원가협회서 무료지원 받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원(부지면적 3000㎡ 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에 3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 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하고, 시는 재능기부 산정 기관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경제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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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에서 2년연속 대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6일 전했다. 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택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31개 시군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을 비롯해 주택행정 우수시책 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시는 1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비롯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폐마스크 자원순환 시번운영 등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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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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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최대 5천만원 5년 무담보’소상공인 프리미엄대출 재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서비스를 재개한다.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본 예산에 18억 2000만원을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최대 5년치 전액 지원했다.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많아 지난 7월 예산이 모두 소진돼 대출이 중단됐다. 시가 제2차 추경을 통해 6억 3000만원을 확보하면서 대출을 재개하게 됐다. 대출은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서류심사와 현장 검증을 통과한 업체에게 기보증 포함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이미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금액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다. 1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4000만원만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www.gcgf.or.kr/cyber)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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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배달특급 사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6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203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세 번째로 200억 고지를 넘었다. 8월 7일 기준 용인 내 주문 건수는 71만 8782건, 총거래액은 203억 2180만 7000원에 달한다. 각 구 별로는 기흥구(약 93억), 수지구(약 78억), 처인구(약 32억)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존 배달앱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운영하고 시가 지원하는 공공 배달앱이다. 특히 최대 15%에 달하는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1%대로 낮추고 광고비도 없애 가맹점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비자도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하면 충전 인센티브 할인과 1만원 이상 결제시 5% 할인 쿠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을 낮춘 배달특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용인시 착한소비 쿠폰, 배달비 지원, 경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용인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배달특급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외에도 용인중앙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용인중앙시장 김량장 축제, 수지구 플리마켓과 연계한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노력에 배달특급 가맹점은 3577곳까지 늘었다. 시 관계자는 "누적 거래액이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용인와이페이와 함께 배달특급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달특급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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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관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등록등·초본, 국세 증명 등 10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민원창구 발급에 비해 50% 저렴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2만여 근로자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자세한 위치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