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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제명을 변경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및 자격증 응시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변경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를 통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규칙안의 개정으로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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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지원 위해 재능 나눔한 기관에 감사장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 4개 기관에 지역선행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 재능나눔에 참여한 ▲한국건설연구소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 ▲코리아도시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원 등 4곳이다. 시와 (사)건설원가협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업에 참여한 18개 기관은 지역 내 3000㎡ 이하 규모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대상지의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함께 800여만원에 달하는 산정 수수료에도 큰 부담을 느꼈던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토지를 개발했을 때의 개발부담금 규모를 알게 돼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처인구 모현읍 소재 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의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한국건설연구소 이승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사례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다. 전국적으로 확대돼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참여해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업들이 지자체가 준비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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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조례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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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반도체협력단지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협력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추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용인특례시의 글로벌 반도체 특화도시 추진 전략에 맞춰 반도체업종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공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청자격 완화 및 사업협약 관련 보증금 및 수수료를 인하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5월 16일 사업의향서를 받고 7월 1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www.y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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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는 27일부터 용인특례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안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 부과됐다. 행정기관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4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 발급을 통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시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에는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발급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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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좀 더 나은 주거환경 옮겨드리기’사업 벌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3일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앞둔 A씨를 찾아 어려움을 듣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이 시장과 만남을 가진 A씨는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단칸방에 거주 중이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시원과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와 입주, 청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생필품 구입, 개·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기준(1인가구 289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A씨가 힘겨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에 주거지원 정책을 좀 더 촘촘히 짜 달라고 주문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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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해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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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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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ㆍ전기요금 걱정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나 신용등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는 제도다. 최근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가 에너지 가격으로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료 추가 지원과 대출금 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다.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료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욕탕업, 세탁업, 화물운송업 등 에너지 가격 부담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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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지구청 민원실에 설치됐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공휴일, 주말 제외)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수지구엔 5567개의 법인 사업체가 등록돼있지만 그간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하려면 17km거리의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인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과 기업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