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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왔다.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금일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 공동주택은 2018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재개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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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특산물, TV홈쇼핑으로 판로 확대▲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좌- 이영필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 대표이사,우-안희정 지사) [광교저널]충남도 내 우수 농특산물이 정부 주도로 설립된 홈쇼핑에 대거 진출하며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안희정 지사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영필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 대표이사와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공영홈쇼핑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충남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공영홈쇼핑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우수 농특산물 발굴 등을 통해 공영홈쇼핑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영홈쇼핑은 충남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와 함께 도 인터넷 쇼핑몰인 ‘농사랑’과 공영홈쇼핑의 인터넷 쇼핑몰인 ‘아임쇼핑’은 제휴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상호 협력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로 도내 농특산물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아산 ‘수다락 즉석밥’은 방송기간 50여분 동안 673개 2500만 원의 매출을, 보령 ‘키조개 관자’는 968개 4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앞서 전문가 품평회를 통해 도내 농산물(천안 흥타령 쌀, 공주 알밤 등 9개 품목)과 농식품(논산 궁골 전통장, 서천 모시떡 등 11개 제품) 20개를 공영홈쇼핑 입점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들 제품은 오는 11월까지 동영상 제작비와 방송 송출료 50%를 지원받고, 8%의 판매수수료율(국내 홈쇼핑 평균 34%)을 적용받으며 공영홈쇼핑을 통해 방영·판매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농업은 ‘돈이 안 된다’는 편견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왔고, 이 과정에서 생산혁신과 생태적 가치, 인력 등을 모두 놓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을 도정 제1의 목표로 설정,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확대해 땅을 살리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왔으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생산혁신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2만여 개의 단체급식 식자재를 6000여개로 정비했으며,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 진출한 농수축산물의 산지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균일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힘 써 왔다”며 “이런 노력 끝에 거둔 공영홈쇼핑과의 업무협약은 생산과 판매 연결의 막바지 조합이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이번 협약이 공영홈쇼핑에서 충남 농수축산물 판매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부 주도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6월 말 현재 고객 수가 500만 명을 넘고, 지난해 매출액은 7845억 원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은 특히 정부 주도 유일 홈쇼핑인 만큼, 국내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평균 판매 수수료율도 23%로 다른 홈쇼핑의 수수료율(평균 34%)보다 10%p이상 낮아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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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 상품이라면 도전! SBA,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7월 모집▲ 어워드 선정상품 주요혜택 [광교저널]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7월 정기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는 중소기업 우수상품에 '서울' 브랜드를 부여해 ▲ 온라인 판로지원 혜택(네이버 서울 샵 수수료 지원/G마켓·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 SBA 서울유통센터(등촌동), SETEC(대치동) 내 하이서울 우수상품 전용 전시관 입점 ▲ 홍보 콘텐츠 프로모션 사업 지원(국문/중문/영문판 영상, 웹툰, e-카탈로그 제작·배포) 등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SBA는 G마켓 글로벌샵 내 ‘글로벌 하이서울샵’을 개설,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상설관 기획전을 통해 서울시 우수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상품을 포함한 36개사 58개 상품이 영문/중문/일문으로 번역돼 영미권과 중화권을 포함한 해외 주요 지역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뷰티, 가전, 소비재, 건강, 패션 및 식음료 등 다양한 품목이 기획전에 참여 중이다.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역시 우수하다. 지난해 하이서울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엠팩플러스의 '엠팩스노클 및 엠팩다이브 방수팩'은 지난 6월 '제52회 발명의 날' 특허청장 표창 수상 및 우수발명품전시에 참여한 데 이어, '2017 국회 발명 전시회'에 참여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엠팩플러스의 마기형 이사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판매한 수중터치 방수팩은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에 선정된 이후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성공했고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등 해외를 타깃으로 더욱 활발한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선정 이후 빠르게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작년 하이서울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기반의 IT기기 액세서리 전문기업 ㈜프타의 정제욱 대표는 “프타는 IT기기 액세서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수출까지 일어나면 직원 고용과 더불어 마케팅 투자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글로벌 모바일 패션 기업으로 성장하며 ㈜프타를 코스닥까지 상장한 슈피겐 같은 기업으로 일궈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2016년 4월 처음 시작된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는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상품을 대상으로 당월 심사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리빙, 이미용, 유아/출산/완구, 패션/패션잡화, 스포츠/레저/여행, 컴퓨터/가전/디지털, 문구/취미/자동차/애완/캐릭터, 식품 등 총 8개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SB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SBA유통센터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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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 상생발전 이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 [광교저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7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이마트 및 24개의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무료로 지원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유도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사업이다.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의 259개 제품이 산정 지원을 받아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을 신청할 때 수수료의 약 50%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93기업의 224개 제품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이번 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제품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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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추진▲ 충주시 [광교저널] 충주시가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시유재산 토지 위에 사유 건물이 있거나 시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사유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 등이다. 면적은 동지역은 1500㎡ 미만, 읍면지역은 2000㎡ 미만 영세토지다. 매각은 타당성 검토와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 및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측량ㆍ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매각 승인분에 대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는 개별부담이며,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850-56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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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화면 [광교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수산·해운·물류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수산 분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동안 네이버, 골프존, 삼영이엔씨 등 민간 기업들과 해양정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 해저 가상영상(네이버)’, ‘울릉도 스크린 바다골프(골프존)’, ‘3차원 선박 내비게이션(삼영이엔씨)’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시범 제공돼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산업 부문에서의 해양수산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활용 및 민간 기술 융합, 산업화 등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정보 및 수산·항만·물류 분야 450여 종의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양측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민간 기업들이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정보 산업화를 위해 구축한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고 주 사용자가 될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간담회 이외에도 올해 6월부터 추진해 온 ‘해양수산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조기 완료하고, 2020년까지 약 15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정보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가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 및 조직 확충 등 추진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와 민간기술 융합을 통해 첨단 항해장비, 가상체험, 해양교육·문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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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기부하는데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기부체납 신청서 [광교저널]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자체 중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또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양식도 서로 달랐다.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산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의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부채납 시 지자체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자가 내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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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투명한 부동한 거래질서 지킨다▲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사용 확산을 위해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 지회장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덕양구지회 간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독려 협조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동지구, 지축지구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등록, 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최충락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성화가 이뤄지면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할 수 있으며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많은 사용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경기도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종이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돼 관공서에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절감 등의 경제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8월 전국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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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92개사 124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제품 추가 지정▲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2017년 2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결과를 발표해 벤처나라 홈페이지(http://venture.g2b.go.kr)에 지정내용을 게재했다.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광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추천한 기술·품질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중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가 등록 대상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위해 ’16.10월 벤처나라를 개통하고 3회에 걸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을 지정했으며,이번 2017년 2분기에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류검토, 기술·품질평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제4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92개사 124개상품을 지정했다. 인공지능 에어컨 조절장치, 초고속 지문촬영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 등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 지정됐으며, 지정된 92개사 중 63개사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업체이다.2017년 6월 말 기준 171개사 694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됐으며, 약 15억원(29개사 52개상품)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벤처나라에서 직접 거래된 실적은 약 4억원(22개사 36개상품) 이며, 벤처나라를 거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진출한 졸업업체들이 약 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이번에 지정된 92개사 124개상품 등 벤처나라에 등록될 상품이 확대되면서 거래실적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조달청은 앞으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벤처나라 등록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 할 계획이다.2017년 6월 14일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3분기부터 기술력을 검증받은 벤처·창업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보증기금과 협조해 벤처나라 등록업체에 대해 기술보증 수수료*(보증료)를 0.2%p 감면해 기술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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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83%까지 연차적인 인상계획을 반영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실화율이 56%인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3년에 걸쳐 8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시는 지난 6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수수료를 동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수수료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관련업체의 목소리를 반영, 금년 초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고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분뇨 18리터에 262원 , 정화조 오니 750리터에 기본 16,611원과 초과 20리터당 243원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분뇨와 정화조 오니 모두 동일하게 1리터로 통일시킨다.아울러 1리터 기준으로 환산 시 14원으로 조사된 현재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2018년 16원 ▲2019년 18원 ▲2020년 20원으로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부과기준을 1리터로 통일해 시민들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청구행위를 예방하고 해당수수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대신 업체의 경영난 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