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제] 너와 내가 맞잡은 손···상생발전으로▲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영식),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 경기도 택시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영식),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 경기도 택시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3개 기관과 함께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개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장영근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조합 김영식 이사장, 한국스마트카드 조동욱 상무, 이비카드 강성훈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운행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각 기관이 협의해온 결과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현행 1.9%에서 2018년 중 1.6% 수준까지 0.3%를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0.2%, 12월 31일부터 추가 0.1% 등 총 0.3%를 연차별로 인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조합과 양 카드사에서 추진하는 카드결제 서비스 향상과 IC카드 단말기 장착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조합과 카드사 간 이해관계를 중재·조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개인택시조합 김영시 이사장은 "안정적 카드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IC카드단말기 조기장착을 추진하겠다"며"향후 조합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절감방안 및 수익창출 노력을 병행 지원해 상호 보완적 발전관계를 형성토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 양 카드사들 역시 수수료 인하 조치와 함께 택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도와 시·군에서는 매년 카드수수료 지원예산 중 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절감된 예산만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넓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택시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8월 1일 전면시행▲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는 올해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거래를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전북도는 전면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 3,171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 도청 공연장(3층)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상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교육은 전라북도 주최하고 국토부주관으로 설명하고, 이날 교육장소 앞에서는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에서 공인인증서 접수를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 당일 가입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간략한 절차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다.당일 전자교육시스템 교육은 관심 있는 전라북도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과 소속공인중개사는 7월24일 전라북도청 3층 공연장에 오면 된다고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본인확인)을 지참해야 한다.
-
최저임금 7,530원, 앞으로 과제는?▲ MBC [광교저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18일 밤 12시 15분 방송되는 MBC 에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다.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뜨거웠다. 노사 양측이 서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올라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첫 1,000원 이상 상승이다.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 축소·파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상당한 혼선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오늘 밤 MBC 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알아본다.대한민국 TV토론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로 써온 MBC 은 박용찬 논설위원실장의 진행으로 매주 화요일 밤 12시 15분 방송된다.
-
고양시, 대형폐가전 1만3천여 대 무상 방문수거▲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행한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2014년 3,105대, 2015년 3,624대, 지난해 7,248대 등 현재까지 1만3천여 대의 대형폐가전을 수거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가정·사무실 등에서 폐가전 제품이 발생할 경우 5,000∼1만 2천 원의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통해 수수료 약 7천만 원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소각·매립, 천연자원 대체 등 환경적 편익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이에 시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과 기밀한 공조를 통해 재활용 확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상품목 확대 등 수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사업은 시민의 금전적·시간적 편익을 높이고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는 인터넷(wwww.15090903.or.kr), 카카오텍(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된다.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편리해진다▲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이 주어진다.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또한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아울러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다.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교육을 19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과 20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자거래 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오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편의 향상으로 이용 증가▲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가 시민불편 해소와 수요자 중심 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시민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시행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오산시 관내에 17대가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40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시민이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민원창구에 비해 50%이상 저렴해 젊은 층과 직장인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 중 7개소에서는 업무시간에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9개소는 업무시간 중에 운영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설치장소별 발급현황을 보면 발급건수 114,200건중 시청과 6개동 주민센터가 발급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부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산시의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역을 확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편리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고양시 덕양구, “무인민원발급기의 변신은 무죄!”▲ 무인민원발급기 외부형 부스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중 고양시청, 화정1동, 화정2동, 행신1동의 낡은 외부형 부스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디자인 개선을 실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부형 부스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품으로 365일 발급을 위해 청사 외부에 배치, 도색이 벗겨지고 부분적으로 부식되는 등 낡고 어두운 색상으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덕양구는 최근 새로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부형 부스 디자인과 맞춰 기본색을 주황색으로 바꾸고 행주산성 도안으로 덕양구를 부각시켰으며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또한 발급민원의 종류 및 수수료 안내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기본 정보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디자인 개선으로 고양시청, 화정1동, 화정2동, 행신1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간 및 야간에도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더 편리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건설업, 벌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2곳의 가상계좌를 운영해오다가 14일 농협은행과‘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가상계좌 운영은행이 추가로 확대되면 일부 은행에 제한돼 왔던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감소되고,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농협은행에 곧 이어서 부산,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경남은행과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상계좌 운영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단원구 옥외광고물 미연장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미연장신고 업소(광고주)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은 3년이며, 기간만료 후에는 반드시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연장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전환돼 행정 조치대상이 된다. 연장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옥외광고물(간판) 현장사진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는 안전점검(위탁 대행)을 이행한 후 수리 완료된다. 한편 단원구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해 미연장업소를 직접 방문해 연장안내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규환 단원구청장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가 생계형 위반자와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미연장업소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