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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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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스페인 빌바오 시장권한대행 등과 만나 빌바오 도시재생 성공사례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페인 북부 바스크주 주도인 빌바오시를 방문해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 등과 만나 도시재생 성공 경험 등에 대해 듣고 용인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 유치와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구 약 35만명으로 스페인에서 열번째로 큰 도시다. 빌바오는 1970년대 이후 철강ㆍ조선산업 쇠퇴로 대량 실업(1980년대 중반 실업율 35%)이 발생하는 등 도시가 급속히 쇠락하는 상황에서 1997년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구겐하임미술관을 지었다. 빌바오는 도시개조를 통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 주민의 삶이 윤택해 지는 곳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빌바오 효과'(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초래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빌바오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조선소와 항구 주변에 방치된 공장들을 철거하고 오염된 네르비온 강물을 정화해 강변 산책로, 공원 등을 시민들이 즐겨 찾게 하고 강가 주변에 미술관, 음악당 등을 조성해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현격히 바꾼 프로젝트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현 시장은 입원 중), 이니고 주비사레타 국제교류국장, 에이더 이눈시아가 시의원 등과 만나 빌바오의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시장은 “스페인 최대 철강 도시였던 빌바오가 20세기 후반 들어 철강산업 쇠퇴로 도시 공동화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것은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라며 "빌바오가 연간 1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스페인 북부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난 데 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등을 대상으로 40여번에 걸쳐 여러가지 특강을 하면서 '빌바오 효과'를 설명하는 등 빌바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다. 오늘 시청으로 오면서 구겐하임미술관과 주변을 잠시 둘러봤는데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빌바오 사례를 왜 가르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특화단지가 세 곳이고, 이곳에 앞으로 모두 502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용인이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용인에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젊은 IT인재들이 대거 정주하게 될 것이므로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빌바오와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권한대행은 ”빌바오가 한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공디자인 실행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며 ”용인이 그동안 놀라운 발전을 해온 것을 잘 아는데, 앞으로 서로의 지혜를 주고 받으며 두 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용인을 꼭 찾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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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에 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테스트 베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팹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사업비는 90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400억원이 투입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도 받은 상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팹 건설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인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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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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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인천일보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인천일보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인천일보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작년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일보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작년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인천일보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인천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인천일보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인천일보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오늘자 인천일보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인천일보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인천일보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가 우스운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인천일보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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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교육·보육 현안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북그라운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의 교육‧보육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손정민 수지구 신봉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목영희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미자 11호 다함께돌봄센터장, 보정동 거주 시민 윤여란씨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 취임 후 187개 초·중·고(2개 특수학교 포함)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과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통학 안전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성과 등을 소개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시민들이 주목하는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정민 회장은 ”취임 후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해 신봉고등학교 후문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 일부 구간을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는 물론 정문 차량 정체도 해결해줬다. 현장을 일일이 찾으면서까지 현안을 살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용인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6차례, 학부모회장단과도 6차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과도 1차례 등 모두 13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학교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간담회 후에 현장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8개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파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했다“며 ”용인고등학교 앞 승하차베이가 일례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정차하는 아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안으로 들이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승하차베이를 만든 것이다. 용인초와 상현초는 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 협조해 줘 올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시의 일“이라며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을 끌어내 18개 학교에 총 50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백봉초등학교(8억1300만원)와 역북초등학교(25억600만원)에 체육관 건립, 원삼중학교 급식실 증축(7억9500만원),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총 290억원 중 국비 87억원 확보), 용천초등학교 학교수영장 증축(125억원) 등이다.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것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심 학교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백암면의 장평초, 백봉초 등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평초는 용인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아토피 전문 치유학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목영희 회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취임 보름 뒤인 2022년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은 저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며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선 전국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지침이 마련돼야 해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는 30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침 마련으로 6000가구 규모의 기흥역세권에 소규모 학교를 세우기 위한 당위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와 설명회 등으로 현안을 공유했고, 앞으로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과 학교 부지 선정,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학교 증설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어느 도시는 인구가 소멸하고 어느 도시는 과밀한 현상이 나타나며 양극화가 이뤄지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시와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여란씨는 ”민선8기 공약 중 아동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시가 특별히 선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5곳을 신규 개원한 데 이어 올해도 7곳을 추가로 개원할 방침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남사읍에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이 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며 ”이곳에선 학기 중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게 되는 데 특히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의 끼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선 꾸준히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해 영아반, 장애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40곳 어린이집에 지난해 보조교사 6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목 회장이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상황도 궁금하다“라고 묻자 이 시장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우선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 공고를 받게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교 신설과 관련한 총사업비를 44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학과 개설 규모도 늘릴 방침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하면 이제는 반도체“라고 강조하며 ”작년 3월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팹을 만드는데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고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이동읍에는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1만6000세대)도 들어서는 만큼 국가산단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2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도 2027년 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4개 팹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며 ”플랫폼시티 83만평 중 10만여 평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등 단일 도시가 갖는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이 세계 최대가 될 것이므로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인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가 용인시청사 안에 산학교육연구허브를 설치한다“며 ”이곳에선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유니스트 계약학과 학생들이 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밟도록 하고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용인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교육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 대열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 일을 잘 추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용인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주력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작년에 기업이 지원하던 통학버스가 갑자기 중단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막막했던 삼계고에 시가 긴급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 20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흘러내린 토사로 학교가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건물 뒤에 집수정 등을 만들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일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올해도 185개 초중고등학교와 2개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또 만나 고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시민이 선생님이라는 지론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빛깔을 살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준 덕분에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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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전했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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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육성 정책 안내 ‘카드뉴스’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반도체 관련 육성 정책과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전했다. 시는 이달부터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앞으로 격월(짝수달)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에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을 중점 안내한다. 우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이나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반도체 소부장 장비 사용료 지원’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추후 시에 조성되는 입주 가능 산업단지 정보나 기업투자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소식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카드뉴스는 시의 반도체 관련 소식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접속해 민원안내-민원서식코너에서 반도체 소식 카드 수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반도체1과 반도체산업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반도체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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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정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장비 사용 할인율도 지난해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보유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특례시 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2층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편은 (hs8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의 27%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해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등을 보호한다. 보장 금액은 보험 유형별로 3000만원과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특례시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324-2757~8)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가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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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전했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나타났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69.8%로, 2019년 65.4%, 2021년 66.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수지구(56.5%)의 65세 이상(68.7%) 시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선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 일대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 지역 내(51%)에선 평균 24.9분(편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으나 서울(17.9%)은 평균 76.7분, 인천(0.8%)은 평균 82.9분, 도내 다른 지역(28.2%)은 평균 46.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수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 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 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