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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장기 비전과 전주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문화계 및 전문가 등 핵심구성원들이 추진 초지 단계에서부터 지원법에 담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과 생활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문화시설 등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포함되고, 지역공약에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육성 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전통문화산업의 메이커스 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한다”라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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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출산 분위기 확산 다양한 행사▲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4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제6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지난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세계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기념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30명,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공무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청 내 비둘기 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선 저출산에 관한 토론회, 2부에선 ‘아빠 육아 응원’ 동영상 상영, 출산장려 유공자와 포스터·UCC 공모 당선작 시상, 공동캠페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직장인, 귀농인, 임산부, 예비부부, 대학생 등 6명의 패널이 참여해 출산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입장 차이 등을 알아보고, 저출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구와 관련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 무안 오룡초등학교 정용희 교사를 비롯한 7명의 유공자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한 출산장려 ‘포스터·UCC 공모전’ 당선자 10명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이어 도민들과 ‘전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들이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주제의 공동캠페인을 펼쳤다.행사장 곳곳에는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사진 작품 및 출산장려 포스터 공모전 우수 작품을 전시하고 포토존, 캘리그라피, 스티커 타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김갑섭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의 날 기념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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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 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하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둘,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셋,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넷,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에 대응하는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구성도 자치의회가 정하는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여덟,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참여를 보장해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아홉,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열, 주민참여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으며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한편 고양시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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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정책관’ 신설▲ 청년정책관 신설 현판 제막식 [광교저널] 경상북도가 청년일자리와 복지, 문화를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7월3일)으로 청년취업과를 확대·개편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5일 현판 제막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농촌을 중심으로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전국 41.2세, 경북 44.0세) 청년인재가 지역을 떠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역에 청년이 모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에 이르는 경북도만의 새로운 청년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년정책관 신설을 결정했다. 지난해 청년취업과 신설 후 추진해 오던 경북형 청년일자리 대책인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복지, 문화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계획 수립 등을 전담한다. 또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청년정착 시책개발 및 추진, 청년의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 활동 공간 구축 등을 수행한다. 특히 농촌의 풍부한 문화관광과 스토리를 자원화해 기회와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청년 인재를 불러들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간다. 아울러 다양성과 협력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적 현실과 일자리 중심의 새 정부 국정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경북형 청년정책 전략과제를 선정해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부지사 직속 국장급 조직으로 만들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신 청년정책 추진으로 재능과 뜻이 있는 도시청년 유입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054-880-27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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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민 생계터전 보호에 나선다.▲ 항공기·함정 활용, 적조 예찰 및 방제 적극 지원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장과 양식장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예찰 및 방제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3년 간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3,900여 회의 적조 예찰활동을 실시했으며, 경비함정 187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지원해 왔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7월 초에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전(全) 경비함정과 항공기가 기본 경비업무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해 적조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적조주의보 시에는 경비함정의 워트제트 추진기 수면 아래에서 빨아들인 물을 강한 수압으로 분사해 선박이 전진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추진기와 소화포를 활용한 방식으로 방제작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비함정의 워터제트 추진기로 해수 혼합 시 적조밀도를 약 50% 감소시키고, 용존산소 농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비함정 및 방제정의 소화포를 이용하면 양식장 내 적조 유입 방지 및 분산 작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적조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해경은 급격한 적조확산에 대비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 발생 시부터 소멸 시까지 가용 가능한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총동원해 예찰을 실시하고, 적조 방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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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자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하동군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 조성’사업과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인구 위축으로 공공·생활 서비스의 불균형, 지자체의 행정비용부담 가중, 지역 간 삶의 질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13개 시도, 69개 시군구에서 70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에서 21개 사업 선정 후, 현지 확인과 발표심사 등 3차에 걸친 외부전문가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전국 9개 시군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도는 하동군과 합천군의 2개 사업이 선정됐다. 하동군에서는 특교세 10억 원을, 합천군에는 8억 원을 각각 확보해 지역 인구유입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군의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 조성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다기능 종합복지관 구축으로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귀농 귀촌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종합복지관 내 전국 최초로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합천군의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유휴시설인 폐교를 활용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복합지원 공간을 조성해 주거(정주)공간, 문화복지·교육 지원공간, 여가·취미활동 공간과 프로그램까지 두루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 심사과정에서 귀농 귀촌 정착 제고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윤인국 경남도 행정국장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의 성장기반과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우리 도에서도 인구정책TF팀을 신설하는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문제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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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9개) [광교저널]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타운(Smart Town)이 조성되고, 충청북도 음성군에 외국인 주민의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서는 등 전국 인구급감지역 9곳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행정자치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급감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0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심사(5.26), 현장평가(5. 31∼6. 12), 발표심사(6.14)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을 포함한 총147억 원이 투입된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중 지원·개발해 사업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최종 선정된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11,507명) 밀집지역에 한국어교실, 임금체불상담센터, 외환송금센터 등 다기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내국인과의 원활한 상호이해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한다. 전남 강진군은 음악 창작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정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경북 영양군은 2만 인구(’16년 17,713명) 회복을 위해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연면적 792㎡)를 만들어 2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전개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일대에 유아·어린이 도서관, 노인 공동생활공간, 급식소, 아줌마카페·마을회의실 등을 설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북 고창군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일자리와 생활 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을 조성한다. 그 밖에 전북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경남 하동은 귀농·귀촌형사업인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UP) 타운조성사업’, 경남 합천은 귀촌·문화형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조성한다.이번 사업은 인구급감지역에 중앙부처,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관련 사업을 일괄 지원해 사업의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간기업 협업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기가스토리사업(5G 네트워크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금융기관 협업사업으로는 농협의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 컨설팅‘,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과 새마을금고의 ’지역희망공헌사업‘ 등이 추진된다. 행자부도 이와 함께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등을 사업대상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인구급감과 지역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안정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낙후돼 가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급감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해 민과 관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해, 인구급감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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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 경북의 일 국가 시책화”▲ 김관용 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히고 있다 [광교저널] “향후 1년은 300만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미래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 탈 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고령화·농촌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돼 경북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이라는 시경의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북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지역의 일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정의 가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다. 이 자리에서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돌봄치유농장,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의 성공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미 경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북도 일자리 시책에 대해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의 현장형 일자리 사업과 선도모델이 잘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시책으로의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만큼 해외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돌아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이며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경북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형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내놓았다. 도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팩토리 발상지로써의 노하우, 철강·전자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경험 등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스마트팩토리 육성을 통한 제조 혁신,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탄소·타이타늄·경량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 벨트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을 경북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등 새로운 광역협력의 틀을 통한 발전전략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그 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유물이다”며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에서 동서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지사가 회장으로 추대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서 연계 SOC사업 등 시·도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시대를 본격 열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중심축을 완성해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한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도는 도청신도시에 유관기관·단체 유치 확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해 동해안 바다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에 자동차 튜닝산업과 동물바이오 R&BD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 자족도시의 완성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 원전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미 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북 유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는 등 국정과제 채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노력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복안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6차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지사는 “돌봄치유농장은 치료, 교육, 인권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치유정책인 동시에 6차 산업의 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11월 9∼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개최에 도정 역량을 쏟는다. 이번 엑스포는 비즈니스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경제엑스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방분권도 마지막 고삐를 끝까지 죄어나간다. 지난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시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시까지 자치조직, 재정 등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력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지방분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달려온 시간동안 미래 경북 100년의 성장판을 구체화하는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도청이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민선6기 3주년의 핵심성과로 꼽았다.그는 “도청이전으로 경북이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신도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혁신도시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도내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이 주도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중심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위에 시군별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것도 성과다. 북부권은 바이오·백신산업, 동해안권은 에너지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서부권은 탄소와 스마트기기, 남부권은 화장품, 항공군수산업 등 권역별로 신성장 엔진을 장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달라진 경북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예산은 11년 전에 비해 5.6배가 증가한 11조 8000억원을 확보했고, GRDP는 32조원이 증가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산업단지도 64곳이나 증가한 157곳을 조성해 경북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1년 오로지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었지만 경북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성과는 도가 미래 성장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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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무단 전용 내년 6월까지 양성화▲ 하동군 [광교저널] 하동군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논이나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용산지다. 다만, 2009년 1월 이후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7년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으로 처벌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임시특례에는 건축물, 시설물,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조건은 임야 소유자가 해당기간 실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산지에 대해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기준에 적합하면 지목을 변경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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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무허가 축사 제로화’ 추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무허가 축사 제로화’ 추진 [광교저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무허가 축사 제로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현섭) 월례회에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민을 공유했으며 월례회 종료 후에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는 돼지를 키우는 22농가가 모여 만든 대한한돈협회 산하단체로 매월 월례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교육, 선진사례습득, 공통문제점 토론 등을 실시해 군산시 자생 축종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김현섭은 지부장은 “회원들이 행정의 여러 도움으로 구제역 발생저지 등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행정과 합심해 무허가 적법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했다.고종원 소장은 “무허가 적법화 만료기간인 내년 3월 24일까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고 그 이후 행정지원 소멸, 과징금, 축사사용중지, 축사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부디 협회와 회원분들은 합심해 기한 내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협회와 함께 할 것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