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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가축퇴비 소멸처리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가축퇴비 소멸처리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 25.부터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으로 축산농가가 가축퇴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신기술 처리방법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강동면 모전리 양돈농가에 사업비 9백만원으로 축분발효제 48톤을 공급해 6개월 동안 실증시험을 실시했다. 실증시험 농가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돈분 1.5톤을 축분발효제와 적정비율로 혼합, 퇴비사내 9개의 공간을 확보 1일차에서 9일차까지 혼합해 계속 순환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월 동안 가축퇴비를 약 280톤 소멸처리해 퇴비가 늘어나지 않았으며, 파리 및 악취 또한 현저히 저감돼 환경오염 방지, 가축퇴비 처리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에서는 “이번 신기술 실증시험을 통해 축산농가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천만원의‘가축퇴비 소멸처리 축분발효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통한 시민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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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차단 총력’ 195개 유흥시설 긴급 점검▲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까지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6월7일까지 한 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역감염 소멸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인명은 물론이고 경제나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환자와 관련해 9일 오후 5시 기준 직장 및 접촉자, 군 관계자 등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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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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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서 제 4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제14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가 17일 평창군 진부면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개최된다. 군에 따르면 이 행사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전문가와 주민 400여명이 참가한다. ▲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이 대회는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소개와 특강, 평창군민 원탁토론회, 평창군 어린이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로 구성됐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경제 전문가, 행정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및 그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군민 2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에게 해답을 구하는 취지로 진행되며 이 토론을 통해 평창의 지속가능성과 잠재성을 진단한다. 이는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나은 평창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도록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의제를 찾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야외행사로 제10회 평창군 어린이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가 개최되며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 만들기, 나무곤충 만들기, 물을 살리는 E.M비누 만들기, 나만의 컵 아트 만들기, 천연 벌레 퇴치제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비눗방울 놀이 등 각종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평창군 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우리 지역이 한걸음 더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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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왕기 평창군수 신년사[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한왕기 평창군수가 신년사를 내고 2019년 업무에 2일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한왕기 평창군수는 신년사에서 “2019년은 올림픽 이후 평창의 미래를 고민하고 투자할 때로 새로운 평창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걸음 앞서나가겠다“고 했다. 신년사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해 평화도시의 상징으로서 ‘평창시’ 지정을 추진하고 산촌거점권역육성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모두가 행복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농업환경 기반 개선으로 해결해 나가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규제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갖출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역현실을 위해서는 계층별 특화된 복지 정책과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구현해 군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찬 평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한왕기 평창군수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희망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기해(己亥)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비롯해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만 느껴졌던 도전과 좌절의 아픔도 있었지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기분 좋은 변화를 이제는 평창의 번영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와 연계한 올림픽 레거시 창출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올림픽 이후 평창의 미래를 고민하고 투자해 나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2019년은 새로운 평창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만들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평창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평창군정의 출범과 함께 동계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운영방향을 정했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올림픽 성공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반도 평화의 시작, 평창’이라는 평화도시의 상징성을 확산시키고 이를 밑거름 삼아 2019년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하여 반드시 평화도시의 상징으로서 ‘평창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도시의 상징인 ‘평창시 ’지정은,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을 강조함으로써 평화도시의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고, 평화가 올림픽 유산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개최 1주년이 되는 2월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견줄만한 ‘평창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평화시대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평화재단을 설립하여 평창평화포럼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행복도시 평창’이라는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천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이자 올림픽을 개최한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세계인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평창군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거점권역육성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한 산림·산촌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KTX와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지역의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환경기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군 산업의 근간은 농·축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FTA확대, 지구온난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예산을 2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영세고령농업인, 귀농·귀촌인을 적극 지원하고, 부족한 농업인력 보충을 위한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치,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설치, 평창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서울대와 연계한 친환경식품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환경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직거래와 도농교류 활성화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잘사는 지역경제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단 운영과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올림픽으로 교통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방림~장평 국도31호선과 안흥~방림 국도42호선의 선형개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의 생활보장, 그리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평창은 인구유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역소멸의 길에 접어듦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지원을 위해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 조리비용과 출산축하금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그리고 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확대,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충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거어르신 응급알림서비스 설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확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주거안정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치매환자 보호 지원을 위한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체험 연수지원, 저소득층 해외 문화체험 연수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별 특성화교육 지원 등으로 특화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2019년 평창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학 상호 협력하에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구현하여 맞춤형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 가족 여러분! 저는 민선7기의 출범 시 약속드린 대로 △평화의시작, 평창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소득이 안정된 농촌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등 분야별 5대 핵심공약을 바탕으로 2019년 한해를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된 평창을 평화도시의 상징인 ‘평창시’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과, 산림·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39일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 1주년이 됩니다. 세계인의 함성소리로 가슴 벅찼던 그날의 뜨거웠던 열정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살려서, 2019년도 새롭게 변화하는 평창군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평창군 680여 공직자가 한걸음 더 앞서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해 7월 저는 평창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여러분께 ‘군민이 군수’, ‘새로운 평창, 군민이 주인되는 평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각오와 초심을 잃지 않고 올 한해에도 오로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평창 건설을 위한 군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밝아온 2019년 기해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평창군수 한 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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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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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평창'[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가칭 ‘평창비전 2030’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구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올림픽으로 인해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올림픽을 발판으로 군정의 중장기적 발전 지향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세계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평창’을 비전으로 삼고, 목표 단위를 ‘사회문화, 경제, 농업, 환경산림, 지역개발, 추진기반의 6개 부문으로 나눠 오는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군은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생명과학 산업과 농업의 6차 산업 기반을 조성 ● 체류 관광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크게 도약 ● 활력이 넘치는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해 ‘평창비전 2030’의 과제 도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가칭 ‘평창비전 2030’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평창군은 이러한 밑그림을 토대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올림픽유산을 창출할 뿐 아니라, 다가올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함으로써, 올림픽 이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맞이한다는 계산이다. 평창군은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평창비전 2030 수립 착수 보고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개최한 바 있으며, 6개 분과로 구성된 평창비전 2030 수립 T/F팀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한 평창군의 미래비전과 전략인 '평창비전 2030 이행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행 세부 사업 안에는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시티투어 등 주요 관광지 순환교통 체계 구축, 올림픽 배후도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 올림픽플라자의 고원전지훈련장 및 올림픽 기념공원 조성, 올림픽 팜스테이, 스포츠 관광 활성화,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의 전승 발전 안’ 등도 들어가 있다. 평창군은 앞으로 2030 평창비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사업 효과 분석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행 과제를 최종 확정지어 시행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향상된 지역브랜드가 좋은 시책과 접목된다면, 올림픽 레거시 창출로 이어져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기대감에 부응하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나가는데 ‘평창비전 2030’이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실행력 높은 선도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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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 드려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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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광교저널]원인(原因)이 되는 시설이 폐지되면 인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미 폐지된 철도와 인접한 완충녹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진주시에 의견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라며 해제를 거부한 진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난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경남 진주시 가좌동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경전선 전 구간이 폐철도가 되자 주변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다며 2009년부터 진주시에 이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진주시는‘구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진주시가 지난 2009년에 “2012년 11월에 완충녹지를 해제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완충녹지의 고유한 기능과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해제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의 공간적 범위가 이미 폐지된 구 경전선 철도내에 한정돼있어 완충녹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돼 원인이 되는 철도시설이 폐지되면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주시가 완충녹지 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완충녹지 소유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는데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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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은?▲ 행정자치부 [광교저널]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