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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영시 2018년도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음악도시, 수산도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음악도시, 수산도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초 개장해 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루지와 더불어 케이블카의 동반상승 효과, 섬 관광 활성화, ‘제8회 TPO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2017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한 국내·외의 각종 음악공연 대성황, 청정해역의 통영수산물 판로개척과 소비촉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시정방향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바다와 섬, 이 모두 관광자원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 바다에는 세일링, 섬에는 힐링’을 슬로건으로 5대 역점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1일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밝힌 김동진 시장의 시정연설 중 2018년도 통영시의 5대 역점시책은 ①빚 없는 도시 통영, ②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구조 재편, ③해양레저 활성화와 섬 관광 기반 지속 구축, ④청정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지속 구축, ⑤활기찬 지역경제와 안전한 도시 실현 등이다. 첫째, 빚 없는 도시 통영은 지난 2010년 김 시장이 시장 취임당시 넘겨받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일부 공유재산 매각처분, 보통교부세 등 국비확보 진력, 지방세 확충 시책 등으로 거의 해결하고 남은 지방채 170억원을 금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상환할 계획이다. 2018년은 시의 역사적인 채무제로 원년을 맞이하게 되며, 채무없는 상태와 운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세입확충, 세출절감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구조 재편은 우선적으로 폐조선소 신아sb 부지를 해안권 문화관광거점형 복합단지로 육성하고 도심공동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량·도천·중앙·명정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 전반에 문화·예술·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레저 활성화와 섬 관광 기반 지속 구축은 해상케이블카 설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해양레포츠 산업도시 구축을 비롯한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넷째, 청정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지속 구축은 청정해역 관리 철저, 수산물의 위생성 및 안전성 강화,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현대화, 수요자 중심의 생산체계 등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활기찬 지역경제와 안전한 도시 실현은 일반산업단지 분양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인프라 지속 구축, 축제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해상안전시스템 지속 구축,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강도시 조성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동진 시장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함도 있으나 통영은 철지난 바다처럼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시가 돼서는 안된다”며 ”친절, 질서, 제값받기 등 3대 의식개혁 범시민운동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내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5,220억원으로 일반회계 4,869억원과 특별회계 35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862억원보다 7.4% 35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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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오는 7일 218회 임시회 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는 3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18회 임시회를 9월 7일~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는 3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18회 임시회를 9월 7일~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26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세입ㆍ세출 예산안 3건 등 총 41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제218회 임시회는 9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2일 제2차 본회의,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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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일자리 창출·가뭄 대비’ 초점▲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가 314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반영예산과 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가뭄·AI 등 대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9월로 예정된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및 민선6기 공약 마무리 등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조 2415억 원에서 6조 5557억 원으로 5.0% 늘게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70억 원(6.3%), 특별회계 172억 원(3.9%)이다.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98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8억 원 등 모두 297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540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1637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5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62억 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법정경비 540억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4억 원,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5억 원, 긴급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사업(1단계) 2억 원 등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표도서관 건립 23억 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8억 원, 태안기업도시 웰빙특구 연결교량건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하수관거 정비 7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2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기초연금 10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1억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14억 원, 도립 및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각각 34억 원과 54억 원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긴급대책사업 6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16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45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 19억 원과 가뭄·AI 등 긴급한 재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0억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지역특화(주력) 육성지원 9억 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지원 12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11억 원,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16억 원, 황산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억 원 등이 추가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정비 305억 원, 내포보부상촌 10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3억 원 등이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3억 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16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일자리 관련사업과, 가뭄과 AI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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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광교저널] 평택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평택시의회 하반기의 첫 임시회인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정영아, 서현옥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명근, 이희태, 유영삼, 이병배 의원이 선임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가 열린 4일에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유영삼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수우 의원은 ‘소사벌4초등학교 조기 신설’을 위한 제안을 했고, 유영삼 의원은 ‘모산골 평화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했다.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비롯해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돼 있다.”며,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에도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과 시정의 양대 축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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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추진상황 점검'▲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추진상황 점검』 [광교저널]영암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23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에 육박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 효율적인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민선6기 3년 동안의 성과와 핵심 발전 사업 등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됨으로서 올해 농사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한 가뭄 대책으로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과와 건설방재과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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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광교저널] 임실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임실문화원 위탁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영두 의장은 “AI의 상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과 “계속되는 가뭄과 이른 무더위에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 및 피해예방 계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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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광교저널]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제225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 안,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특히,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된 관내 휴게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최근 기상이변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부지역 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등 총 25건에 대해 촉구 및 건의를 해 군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전문 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인 4,962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결산을 승인했다. 배재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2016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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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고시▲ 진천군 [광교저널] 진천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15일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6회계연도 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10개가 설치·운영됐으며,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세입 4,881억원, 세출 3,7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 4,007억원, 세출 3,314억원, 특별회계 세입 874억원, 세출 484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내역에서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45억에서 14억이 발생하고 17억이 소멸해 42억이며, 진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72억에서 28억을 상환해 144억으로 감액됐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 507억에서 1,711억이 증가돼 총 1조 2218억 상당으로 나타났고,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835대에 73억에서 845대에 76억으로 증가됐다. 진천군은 승인에 앞서 진천군의회에서 위촉한 군의원, 전직 회계공무원, 세무사로 구성된 외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거쳤다. 안재승 회계정보과장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고, 군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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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순자산, 전년 대비 3,986억 원 증가▲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2016회계연도 고양시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5개가 설치·운영됐다. 결산액 규모는 세입 2조 1,441억 원, 세출 1조 5,723억 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513억 원 증가한 반면, 세출은 713억 원 감소했다. 또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총자산 17조 4,472억 원, 총부채 966억 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3,986억 원이 증가한 17조 3,506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고양시가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부채 감소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한편 시는 의회의 결산심사에 앞서 시의회에서 위촉된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 전문 결산 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다.시 관계자는 “결산 검사 및 시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 등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오는 23일 고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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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회계공무원·산하기관 회계담당자 등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 2017 회계실무교육 [광교저널] 수원시는 2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 시 산하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담당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회계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계 공무원을 비롯한 각 기관 회계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회계실무 강사로 활동 중인 박미경 주무관(행정자치부 소속)이 강사로 나서 ▶회계의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출특례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했다. 박 주무관이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용영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회계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익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공공분야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