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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9871억 4214만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30개 사업, 총 50억 1982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앞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했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37억 원, 중학교지원 시범사업 5억 원, 풍덕천-죽전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조사비 2200만 원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전액 계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222건, 건의사항 390건 총 612건을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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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출 3조1971억원…2019년 대비 16.3% 증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2020년도 세출 총계는 3조1971억원으로 2019년도 2조7483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1년 살림 내용을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세출 중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2019년 7765억원에서 9201억원으로 1436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분야로 2019년 150억원보다 4436억원이 늘어난 45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은 지방 자치 단체의 한 회계 연도 내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2019년 전체 세출에서 0.66%의 비중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전체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9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수해 복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3조9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431억원, 기타 특별회계1305억원, 기금1614억원 등 3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지방 자치 단체의 한 회계 연도 내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는 비슷한 인구·재정 규모의 지자체 세입액에 비해 평균 1407억원이 많은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3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의 자산은 15조4133억원으로 전년대비 3572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2115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했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시 자체 채무는 없다. 시는 이와 별도로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8건의 사업도 특수공시 자료로 공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는 채무가 없고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혈세 지출을 막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결산 기준 용인시 재정공시는 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재정운영상황-재정공시에서 볼 수 있으며, 지방재정 36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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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1개 사업 총 1억 원을 증액하고, 2022 용인 특례시 출범식 기념행사 등 6개 사업 총 6억 225만 원을 감액해 예산액 총 2조 9271억 7999만 300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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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 1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책단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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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이번 정례회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영상을 PC와 모바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어 경기 동남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성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 대책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결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송출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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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례회…10일부터 24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등 보고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5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5일 제2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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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8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교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검사위원으로는 유향금 의원, 조현덕 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한상철 전 의원(제6대)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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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 1000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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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가경정예산 심사 완료[광교저널 경기도의회/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하게 됐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 8천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 35백억원 등 총 1조 3522억 34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의결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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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0년도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3조 2291억 3714만 5000원 중 양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개 사업 총 6266만 1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웅철, 장정순, 김운봉의원이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 후 꽃다발과 상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김운봉, 장정순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강웅철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는 11회에 걸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며 총 2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7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고, 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겠다. 또한, 당분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